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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비목군분류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지수조정율방식에 의하는 경우 비목군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서에 명시 ...(답변일:2003-09-29) |
| [입찰]시설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시 처리 방안 [새창] 질의회신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사급자재로 변경하였을 경우 그 대가는 통보 당시의 거래실례가격(해당 자재를 시기별로 분할하여 구입할 경우에는 매 통보 당시의 거래 실례가격)에 동 조건 제20조 제4항의 규정을...(답변일:2004-04-01) |
| [입찰]공사원가(설계가격)계산시 건설표준품셈이나 시중물가 및 정부원가계산작성준칙보다 현저히 낮은 수량ㆍ가격ㆍ율로 작 [새창] 질의회신 1.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 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에는 설계변경 및 ...(답변일:2003-09-09) |
| [입찰]설계변경 자재의 신규비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당초 설계된 일부 자재의 수급곤란으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담당공무원이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의 적정한 ...(답변일:2004-05-28) |
| [입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기간 요건 기산일 관련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을 체결한날(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60일이상 경과하고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할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 ...(답변일:2003-09-17) |
| [입찰]악천후등 기상변화에 따른 공사기간의 연장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에서 정한 홍수 기타 악천후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그 해당일수 만큼 계약기간 ...(답변일:2004-06-03) |
| [입찰]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공사의 설계보상비 관련 질의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의하여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6조제2항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중 낙찰자로 ...(답변일:2004-06-11) |
| [입찰]입찰보증금 귀속 및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새창] 질의회신 귀 질의 1,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낙찰자로 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답변일:2004-05-25) |
| [입찰]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기성대가 지급 가능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제조·구매계약에 있어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답변일:2004-05-14) |
| [입찰]부정당업자 제재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 ...(답변일:2004-05-11) |
| [입찰] 공사대금 지급 관련 사항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도급 방식의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하여 신청한 대가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답변일:2003-11-28) |
| [입찰] 공사대금 지급 관련 사항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대가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완성(또는 부분 완성)되고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도록...(답변일:2003-11-03) |
| [입찰]준공정산시 하자보수보증금의 기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은 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조정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므로,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정산...(답변일:2004-02-03) |
| [입찰]계약상대자의 부도발생시 연대보증회사의 조치사항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연대보증인에 ...(답변일:2003-11-03) |
| [입찰]공사대가 지급 및 지체상금 관련 사항 질의 [새창] 질의회신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준공대가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완성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하도록 규 ...(답변일:2004-01-19) |
| [입찰]동등이상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물품제조ㆍ구매의 일반경쟁입찰 및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목적물을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모델)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답변일:2003-11-14) |
| [입찰]화재 발생시 계약기간 연장 가능 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화재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공사의 중지를 명령하였고 동 화재발생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면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답변일:2003-10-07) |
| [입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사항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기술용역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와 같이 개산급 지급 조항이 없으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고금관리법 제26조 등을 참고하여 지급 ...(답변일:2004-01-20) |
| [입찰]선금 사용내역서 제출시기 및 관련 이자의 귀속 [새창] 질의회신 1. 귀 "질의1"에 대하여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지급된 선금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답변일:2003-11-20) |
| [입찰]공사손해보험 적용 요율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회계예규 공사손해보험가입업무집행요령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하며, 이때 ...(답변일:2003-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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