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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사기간연장에 의한 공사손해보험료 증액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집행요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계약의 이행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답변일:2003-10-31) |
| [입찰]급자재로 공급되는 자재의 설치품(노무비만 계상)에 대한 설계변경가능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 ...(답변일:2003-11-20) |
| [입찰]터널 바닥 여굴량 설계변경 가능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계약담당공무원이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공방법의 변경 등 설계서...(답변일:2003-11-26) |
| [입찰]골재원의걸히가 실측결과 당초 설계서 길어진 경우 계약금액조정방법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 감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실비산정기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바, 귀 질 ...(답변일:2004-02-24) |
| [입찰]법정 의무비용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체결후 관련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산업재해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발생한 경우...(답변일:2004-01-10) |
| [입찰]철거 및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하거나 시공여건상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등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답변일:2004-04-14) |
| [입찰]계약기간연장에 따른 추가 공사손해보험료의 조정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집행요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계약의 이행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답변일:2003-12-11) |
| [입찰]장기계속공사에서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차별로 확정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연차별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답변일:2003-12-22) |
| [입찰]표준품셈 적용관련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 이행중 표준품셈의 적용기준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이며, 표준품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표준품셈관리단체(대 ...(답변일:2004-04-23) |
| [입찰]스터럽 철근이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가능여부 [새창] 질의회신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6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바, 귀 질의의 경우 스터럽 철근의 형태변경 시공...(답변일:2003-11-18) |
| [입찰]운반거리만 명시되었으나 토취장이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당초 설계서에 운반거리만 명시되어 있고 토취장이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발주기관이 토취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 제4조제3호(당초 운반로 전부가 ...(답변일:2004-01-10) |
| [입찰]설계변경당시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 당시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를 의미하는 바, ...(답변일:2004-03-11) |
| [입찰]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하지 않고 확정된 단가로 계약체결 가능여부 및 수입원자재 가격에 대한 환율적용 [새창] 질의회신 1.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은 일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면 그 계약금액대로 이행하여야 하는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계약체결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인한 일방당사자의 부담이나 손해 등을 해소하기...(답변일:2003-10-31) |
| [입찰]설계변경당시의 단가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답변일:2003-10-23) |
| [입찰]1식단가로 계약된 내용에 대한 설계변경가능 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 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1식단가)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그 ...(답변일:2003-10-21) |
| [입찰]장기계속공사에서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차별로 확정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연차별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답변일:2003-10-31) |
| [입찰]증가되는 물량에 대해 적용하는 단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르는 바, 귀 질의에서 설계변경으로 당초 설계수량보다 증가된...(답변일:2003-10-07) |
| [입찰]1식단가의 경우 설계변경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 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1식단가)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그 ...(답변일:2003-10-14) |
| [입찰]설계변경방침의 소급적용 가능여부 및 이중설계 여부 [새창] 질의회신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이행중 특정공종의 삭제나 시공방법변경 등의 사유로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답변일:2003-10-10) |
| [입찰]당초 측량업무가 누락된 경우 이를 추가과업으로 하여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기술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계예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을 지시하...(답변일:2003-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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