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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노무비가 과다(이중)계상된 경우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공사원가계산이나 예정가격작성시 품셈적용 등의 착오로 일부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가 과다계상되었거나 계약상대자가 입찰시 또는 계약체결시 작성하여 제출하 ...(답변일:2004-05-14) |
| [입찰]운반거리변경 및 돌쌓기 방법변경시 계약금액조정방법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실비산정기준"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 ...(답변일:2003-12-12) |
| [입찰]설계서와 현장상태와 다른경우 설계변경가능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 이행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수의계약의 경우 설계도면과 시방서, 현장설명서)와 다른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의...(답변일:2003-12-22) |
| [입찰]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조정방법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 제4조에 정한 기준에 따라 운반단가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답변일:2004-04-27) |
| [입찰] 수의계약에서 설계변경 대상인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의미하며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답변일:2004-02-26) |
| [입찰] 운반거리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골재원이 변경되어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바, 당초 운반로의 일부(또는 전 ...(답변일:2004-02-12) |
| [입찰] 설계용역계약에서 과업내용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기술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등을 지시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기술용역계약 ...(답변일:2004-02-04) |
| [입찰]발주기관이 단가가 과다계상되었다 하여 동 품목을 다른자재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가 아닌 산출내역서나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상의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가 과다 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으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특정 ...(답변일:2004-02-19) |
| [입찰]용역계약에서 추가인원투입시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당초 계약내용보다 많은 인원이나 장비를 투입하게 하거나 추가업무 또는 특별업무의 수행을 지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답변일:2003-12-12) |
| [입찰]1식단가의 계약금액조정방법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정 ...(답변일:2004-03-02) |
| [입찰]토취장변경에 따른 실비정산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취장이 변경되어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 및 "실비산정기준" 제4조의 규정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금액을 ...(답변일:2004-03-02) |
| [입찰]설계변경으로 증가된 재료비의 계상비목 구분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되며, 설계변경으로 증가되는 품목 또는 비목은 산출내역서상의 해당 비목에 계상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직접공사...(답변일:2003-11-04) |
| [입찰]물가변동에 의한 하도급계약금액 변경 적용여부 [새창] 질의회신 귀 질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제도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련 유권해석기관(건설교통부 건설관리과)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근거: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답변일:2004-02-03) |
| [입찰]설계용역계약에서 당해 설계공사비가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증액이 가능 한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기술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조정은 회계예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및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답변일:2004-01-15) |
| [입찰]시공상세도면작성비의 실비정산 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19조의7제2항 각호에 정...(답변일:2004-02-03) |
| [입찰]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의 물가변동대가에 포함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조정신청 전에 조정기준일 이...(답변일:2003-11-11) |
| [입찰]공사 현장상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의 이행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답변일:2003-11-11) |
| [입찰] 가시설공의 세부항목에 자재대의 누락 및 설계변경 대상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답변일:2004-02-03) |
| [입찰]옥탑층공종의 누락으로 설계변경가능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당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나, 설계서에 누락된 물량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답변일:2003-10-31) |
| [입찰]설계서와 실제 운반거리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실비산정기준" 제4조의 규정에 정...(답변일:2003-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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