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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시점의 지수 적용해석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적용하는 회계예규 지수조정율산출요령 (2200.04-137-4, 2003. 12. 26개정)은 동 예규 시행일인 2003.12.26일 이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이 도래되는 계약의 지수조 ...(답변일:2004-05-31) |
| [입찰]환율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 규정에 정한 요건이 ...(답변일:2004-04-29) |
| [입찰] 설계변경 관련 질의 [새창] 질의회신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법의 변경 및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고 이에 따라 당초 도면이 변경될 경우 동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도...(답변일:2004-04-29) |
| [입찰]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기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취장의 변경 등 당초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실비산정기준" 제4조의 규정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금액을 ...(답변일:2004-03-24) |
| [입찰]설계변경시 단가적용에 대한 질의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물량이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 ...(답변일:2004-04-29) |
| [입찰] 콘크리트 구조물 절단공법 변경 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의 이행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 ...(답변일:2004-03-03) |
| [입찰]제안서 법적 효력 관련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1. 발주기관이 당초계약 내용에 없는 추가업무를 지시하여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 및 회계예규 "기술용역계약일반...(답변일:2004-03-15) |
| [입찰]설계서에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에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설계서의 누 ...(답변일:2004-05-25) |
| [입찰]공사시공에 관한 건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중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한 현 ...(답변일:2004-06-16) |
| [입찰]산출근거가 불명확한 교통정리원등의 비목군 분류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지수조정율 방식에 의하는 경우 계약체결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답변일:2003-10-23) |
| [입찰]계약체결전(입찰절차중) 관급자재 수급방법변경시 조치 [새창] 질의회신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회계통첩(회계제도과-209, 2004. 3. 6)"은 국가기관이 이미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중에 원자재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자재가격의 급등으로 계약상대자의 ...(답변일:2004-06-16) |
| [입찰]유용토 운반 수량산출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관련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에 있어 설계서의 오류, 누락, 불분명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한 바, 귀 질의와 같이 설계...(답변일:2004-06-02) |
| [입찰]착공전 설계잘못으로 인한 재설계의 주체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한 경우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답변일:2003-10-07) |
| [입찰]품셈적용착오, 현장여건상 시공이 불가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작성시 품셈적용 등의 착오로 일부 단가가 과다 과소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중 공사현장 ...(답변일:2004-05-31) |
| [입찰]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질의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당해 사항...(답변일:2004-06-16) |
| [입찰]회계통첩 적용가능 여부 등 [새창] 질의회신 재정경제부의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회계통첩(회계제도과-309, 2004. 3. 6)"은 최근 철근, 모래 등 원자재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자재가격의 급등으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답변일:2004-05-27) |
| [입찰]설계변경 가능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방법의 변경 및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등의 사유로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 ...(답변일:2004-05-07) |
| [입찰]고용보험료의 청구 및 지급방법 질의 [새창] 질의회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정산은 동법시행령 제70조 규정의 개산계약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법령에 사후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별도의 ...(답변일:2004-05-07) |
| [입찰]설계변경에의한 계약금액조정시 신규비목의 단가 산정시 노무비단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투입자재의 변경 등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 ...(답변일:2003-12-27) |
| [입찰]외국인 인건비의 비목분류는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지수조정율을 적용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비목군 분류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체결시 회계예규 지수조정율산출요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 ...(답변일:2003-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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