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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반] 건설공사란 무엇이며, 도급,하도급의 의미 [새창] (질문일:2012-03-20, 질문자:c114, 조회수:2426,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범위는 토목·건축·산업설비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부지조성공사 포함),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으로 규정(단서의 공 ...(답변일:2012-03-20, 답변자:c114) |
| [보험]공사비(산재보험료)계상 및 지불에 관한 질의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 는 바, 관련법령에서 실제 사용된 비용으로 정산하도록 규 정된 항목(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 비 등)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답변일:2006-01-18) |
| [입찰]합병후 시공실적증명서 발급관련 [새창] (질문일:2012-03-20, 질문자:ehong77, 조회수:3210, 완료)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합병등을 한 업체의 실적은 합병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조달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답변일:2012-03-20, 답변자:c114) |
| [기술자,자격증]건설관련업체의 대표자 범위 및 현장대리인 교육훈련 이수에 대하여 [새창] (질문일:2012-03-19, 질문자:wjscjdgnl1121, 조회수:2073, 완료) ㅇ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별표 1의 건설관련업체의 대표자라 함은 건설기술자이면서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7조의3 각 호에 의한 업체의 대표자를 말하며 교육을 이수하는 시점의 대표...(답변일:2012-03-19, 답변자:c114) |
| [입찰]계약조건의 내용에 대한 질의 [새창] 유권해석 ◆1. “A 신축공사”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명시된 아래의 조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관한 법률의 “계약의 원칙” 조항에 위배되는 여부. "갑"의 승인을 얻어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을은 야 ...(답변일:2012-03-19) |
| [입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문의 [새창] (질문일:2012-03-16, 질문자:cck9769, 조회수:1745, 완료)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에 특별히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에 따릅니다.
귀 질의의 경우...(답변일:2012-03-16, 답변자:c114) |
| [시공,건설기술]건출물과 부지조성을 함께 발주하였을 경우 시공자제한을 받는지 여부 [새창] (질문일:2012-03-15, 질문자:wksckdgnl, 조회수:1369, 완료) 1. 귀 질의의 경우가 부지조성과 건축공사가 일괄발주된 경우로서, 건축공사내용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이거나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주거용 이...(답변일:2012-03-15, 답변자:c114) |
| [설계,감리]수의, 총액계약공사의 설계변경 [새창] 유권해석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 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산출내역서의 누락 또는 오 류 등의 사유로는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 정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서가 아닌...(답변일:2002-10-10) |
| [입찰]분할신설법인의 최초결산서 및 재무비율관련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함에 있어 상법상 분할계획서에 의하여 분할하여 독자적인 신설법인으로 설립된 경우라면 이는 단순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으로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답변일:2012-03-14) |
| [계약,하도급]하자보수를 위한 하도급 [새창] (질문일:2012-03-14, 질문자:qkrtkdtn11123, 조회수:1966,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의하여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목적물의 하자담보책임을 지고있으나, 담보책임의 이행 방법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하자보수를 직접 이행하거나 하자 ...(답변일:2012-03-14,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안전점검비 부담주체 [새창] 유권해석 설계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품목 또는 비 목이 발주처가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 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와 제20조 제2항에 의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답변일:2008-06-02) |
| [계약,하도급]하도급율의 적정성심사 대상여부 [새창] (질문일:2012-03-13, 질문자:wjsckdgnl115, 조회수:3604,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8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답변일:2012-03-13, 답변자:c114) |
| [입찰]지역의무공동도급계약에서 지역업체인 구성원 탈퇴시 해당지역업체인 잔존구성원에게 출자비율을 일괄배분하여야 하는지 [새창] (질문일:2012-03-13, 질문자:c114, 조회수:1444, 완료)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일부 구성원이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탈퇴한 경우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5조관련 별첨Ⅰ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제12조의 규정에...(답변일:2012-03-13, 답변자:c114) |
| [건설일반]하자담보책임기간의 해석 [새창] (질문일:2012-03-12, 질문자:박상수, 조회수:1597,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의거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일:2012-03-13, 답변자:c114) |
| [시공,건설기술]물가변동 조정후 발주처 요구로 설계변경시 [새창] 유권해석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로서 조정기준 일이후에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답변일:2005-01-12) |
| [시공,건설기술]대수선공사의 연면적 계산 [새창] (질문일:2012-03-09, 질문자:wnsdnrjs1122, 조회수:1662,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이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동법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답변일:2012-03-09,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르지 아니한 경우의 [새창] 유권해석 공사현장의 상태가 발주기관이 배포한 지질조사보고서 또 는 설계서와 상이하지 아니하나 설계서대로 시공할 경우 지하수의 유출 등으로 인하여 별도의 지반개량공사가 필 요한 경우에는 동 지반개량공사로 인...(답변일:2005-01-27) |
| [입찰]장기계속공사에 있어 년차별 준공처리 및 지체상금 관련 질의 [새창] 유권해석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처리 및 지체상금의 부과는 각년차 계약별로 시행 적용하는 것임. ...(답변일:2012-03-09) |
| [계약,하도급]산출내역서상의 시공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새창] 유권해석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출 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바, 설계서의 변 경 없이 산출내역서상의 시공방법을 변경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답변일:2005-12-16) |
| [건설일반]공동도급을체결한경우 일부 공종에 대한 건설업의 등록없이 공동도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질문일:2012-03-08, 질문자:rlaeodjs443, 조회수:1393,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공동도급운영기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수급체구성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동도급 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 ...(답변일:2012-03-08, 답변자:c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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