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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공사비 예산 증가에 따른 설계용역비 변경 정산 가능 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기술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조정은 회계예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및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답변일:2003-12-05) |
| [입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사항 질의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당초 설계서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을 발주기관의 요구로 설계변경을 하여 신규비목이 발생하였거나 공사이행중 지질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하여 설계변경을 ...(답변일:2003-11-20) |
| [입찰]강재의 자재비가 누락되었을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에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에서 규정한 설계서에 누락 사항이 있을 경우 동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하나, 설계서가 아닌 단가산출서 등에 ...(답변일:2003-11-21) |
| [입찰]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누락이 있을 경우 동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답변일:2003-12-11) |
| [입찰]토량 불균형에 따른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의 이행 중 지질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동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 ...(답변일:2003-11-20) |
| [입찰]설계변경시 적용단가 [새창] 질의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 ...(답변일:2003-11-20) |
| [입찰]설계변경시 적용 단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할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답변일:2003-11-03) |
| [입찰]동절기공사중지시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 ...(답변일:2004-02-04) |
| [입찰]설계변경 가능 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의 내용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하나 위 일반조건 제2조에서 규정한 설계서가 아닌 설계내역서 또...(답변일:2003-10-21) |
| [입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감리원 환산비 적용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감리용역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과 "...(답변일:2003-10-31) |
| [입찰] 공기연장에 따른 실비정산 가능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의 처리 등 실제 시공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당해 공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답변일:2003-11-03) |
| [입찰] 1차분 설계내역 과다ㆍ중복 계상을 이유로 한 최종분 감액의 정당성 [새창] 질의회신 귀 질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발주기관의 계약특수조건에 대한 해석 및 준공처리된 공사에 대한 발주기관의 감사처분과 관련된 것이므로, 우리청에서 답변할 사항이 ...(답변일:2003-12-12) |
| [입찰]설계변경 가능 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의 내용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하나 개별 공사에서 설계 누락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 ...(답변일:2003-10-15) |
| [입찰]공사비 산정방법 등의 문의 [새창] 질의회신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일괄입찰대상 공사의 계약에 있어서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3항에서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아니면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답변일:2003-10-31) |
| [입찰] 수의계약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 증액 가능 여부 [새창] 질의회신 1. 귀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물량내역서상의 ...(답변일:2003-12-23) |
| [입찰]설계변경 가능 여부 및 야간작업시 설계변경 관련 법적 근거 [새창] 질의회신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용역입찰에 있어 입찰자는 과업내용 등 공고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입찰에 참가...(답변일:2003-12-29) |
| [입찰]건축물 헐기에서 콘크리트깨기 누락분 반영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나, 설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답변일:2003-12-29) |
| [입찰]증액되는 보험료의 계약금액 반영 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공사손해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실비산정기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답변일:2003-10-02) |
| [입찰]설계변경 적용가능여부 [새창] 질의회신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규격ㆍ품질ㆍ성능과 동등이상의 자재로 시공하면 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특정자재 ...(답변일:2003-12-24) |
| [입찰]1식단가의 수량 산출기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설계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1식단가 공종의 당초 설계물량 산출은 당해 계약의 설계서(현장설명서, 설계도면, 시방서 및 물공량내역...(답변일:2003-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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