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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계약상대자의 동의없이 일부공종을 타 업체에게 별도 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공정의 삭제를 위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답변일:2003-12-23) |
| [입찰]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적용 단가는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 상의 기재 오류 등은 설계변경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답변일:2003-12-22) |
| [입찰]신규 단가 적용 등 설계변경 가능 여부 [새창] 질의회신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당초 설계대로 시공이 불가능하여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 포함) ...(답변일:2003-11-26) |
| [입찰]노임지수 적용시점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하는 노임지수는 2003. 12. 26 개정된 회계예규 지수조정율산출요령 제3조에 규정된 내용대로 발표시점과 관계없이 계약체결시점 또는 ...(답변일:2004-02-04) |
| [입찰]사석 구입비 추가 계상 가능 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에 누락이 있을 경우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당초 설계서상의 사석 채취원이 변경되어 운반거리의 변경이 있는 경...(답변일:2004-02-02) |
| [입찰]발주처의 책임으로 시공시기가 늦어질 경우 관리비 계상이 가능한지 등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기간이 변경될 경우 추가 소요되는 유지관리비에 대하여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실비산정기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답변일:2003-12-30) |
| [입찰]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설계서에 누락이 있는 경우 동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한 바, 어떤 품목이 물량내역서에 구성 ...(답변일:2003-12-03) |
| [입찰] 단가 변경 가능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ㆍ오류 또는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및 지질ㆍ용수 등 공사 ...(답변일:2003-12-11) |
| [입찰]설계변경 가능 여부 등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파암을 당초 설계대로 사토할 수 없어 사토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3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 ...(답변일:2004-02-14) |
| [입찰]턴키공사에서 당초 설계서의 발전기 수량을 감소시켜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답변일:2004-02-24) |
| [입찰] 설계변경 가능 여부 등 [새창] 질의회신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도록 하였다면 그 작성에 소요된 비용을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답변일:2003-12-05) |
| [입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제비율 적용 기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제 비율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 ...(답변일:2004-01-12) |
| [입찰]콘크리트깨기 누락분 반영 가능 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이 있을 경우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하나, 단지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가 과소 계상된 것이라면 ...(답변일:2004-02-02) |
| [입찰]설계변경시 단가 적용 방법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자재의 수량이 증감되었을 경우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하는 단가는 도급내역서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와 관계없이 설계변경의 원인 ...(답변일:2004-02-14) |
| [입찰]설계변경가능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 적용사항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하여 당초 설계대로 시공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답변일:2004-01-14) |
| [입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을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답변일:2003-12-17) |
| [입찰]설계변경으로 과다하게 감액되었을 경우 이윤 및 제잡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을 하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답변일:2004-02-24) |
| [입찰]운반거리 변경시 계약금액 조정 방법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당초 설계서에 사토장의 위치가 지정되지 않고 운반거리만 확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당초 운반로가 없기 때문에 운반로 전체가 변...(답변일:2003-11-21) |
| [입찰]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에 누락 또는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동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답변일:2004-02-18) |
| [입찰]단가 산출서 수량이 잘못되었을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는 것이나,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단가산출서상의 오류 등 ...(답변일:2003-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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