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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건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동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 ...(답변일:2004-06-15) |
| [입찰]산출내역서에서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준공내역서를 작성할 경우 처리 방안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 작성시 일부항목의 금액을 누락시켰을 경우에는 당초 입찰금액의 범위안에서 산출내역서를 수정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수정할...(답변일:2004-06-11) |
| [입찰]일괄입찰공사의 물가변동 기준일 관련 특약 [새창] 질의회신 1.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에 의하여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실시 후 계약체결시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됨으로써 계약체결 전에 환율, 노임, 자재가격 등의 변동이 있 ...(답변일:2004-06-18) |
| [입찰]공사 지연에 따른 실비 청구 및 지급 여부 [새창] 질의회신 <귀 질의 1 및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답변일:2004-06-01) |
| [입찰]일위대가표 작성시 자재비가 누락되었을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현장설명서, 설계도면, 시방서 및 물량내역서)에 누락사항이 발생한 경우 동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답변일:2004-06-01) |
| [입찰]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용역)에서 구성원별 용역대가의 산정방법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는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에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을 정하고 각 구성원은 그 분담내용 ...(답변일:2003-12-02) |
| [입찰]설계시공일괄입찰의 기본설계 변경 가능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설계ㆍ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제출한 실시설계서에 대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보완요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 ...(답변일:2004-01-09) |
| [입찰]당초 부대입찰사의 공사포기로 승계한 하수급자의 권리 의무관계 [새창] 질의회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은 국가기관이 일방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에서 국가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이므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간 또는 하수급인 상호간의 계약관계 및 ...(답변일:2003-12-11) |
| [입찰]일괄입찰공사에서 문화재 발굴 비용의 부담주체관련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일괄입찰 대상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문화재 발굴비용의 부담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안내서, 설계서 및 계약 조건 등을 검토하여 동 문화재 발굴공사가 ...(답변일:2003-09-09) |
| [입찰]하도급대가 직접지급 등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의 지급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함이 원칙이나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수급인 ...(답변일:2003-11-11) |
| [입찰]실제시공에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에 대한 조치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공동도급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기재된 신청서...(답변일:2004-06-15) |
| [입찰]구성원 전원의 동의로 대표사가 대가를 일괄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는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분담이행방식에 따라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수급체대표자가 구성원별로 구분ㆍ...(답변일:2003-11-11) |
| [입찰]계약체결후에 확정된 교통영향평가결과가 설계에 누락된 경우 계약상대자 책임인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입찰실시 및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전에 계약대상의 내용(사업범위)과 지침 등을 확정하여 입찰에 부쳐야 하고 입찰자는 그에 따라 입찰서를 작성 제...(답변일:2003-10-31) |
| [입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에 대하여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이상 경과(동 조 제5항의 경우는 60일 이내도 가 ...(답변일:2004-06-09) |
| [입찰]설계변경 자재의 신규비목 해당여부 [새창] 질의회신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하였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답변일:2004-06-11) |
| [입찰]하수급자가 잔여 공사를 포기한 경우 하도급계약 변경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부대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하수급자가 부도발생,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정경제부고시 "부대입찰의 집행기...(답변일:2003-12-22) |
| [입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실시후 계약체결시까지의 기간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장기화됨으로써 계약체결전에 환율·노임...(답변일:2004-05-20) |
| [입찰]폐기물처리비 해석(포함여부) , 자체회계지침해석 [새창] 질의회신 귀 질의의 내용은 발주기관에서 정한 관련 계약의 특수조건 및 용지업무처리예규 등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해석은 당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인 바, 지장물철거에 따른 ...(답변일:2004-06-02) |
| [입찰]설계변경시 신규비목의 단가적용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답변일:2004-06-02) |
| [입찰]대형공사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당초 발주기관의 설계지침등에 따라 설계하여 계약체결된 이후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기관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여 당초 설계 ...(답변일:2004-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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