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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공공근로사업 직무교육에 참석하였다가 포기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 여부 [새창] 질의회신 공공근로사업은 정부가 저소득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주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로 선발된 사람은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사업이 종료될 때 까지 계속하여 취업하게되...(답변일:1999-02-25) |
| [보험]육아휴직장려금지원대상기간산정 [새창] 질의회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대상기간 산정에 있어서 「법정 산후휴가기간에 대하여도 지원한다」는 것은 근로기준 법 제72조에 의해 30일이상 유급으로 부여되어야 하는 산후휴가가 종료된 후에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답변일:1996-12-12) |
| [보험]남편형제회갑참석시실업인정일변경 [새창] 질의회신 실업인정일의 변경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5조 및 실업인정규정(예규제306호) 제12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개별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답변일:1996-01-07) |
| [보험]해외 현지법인체에파견되어근무하는피보험자의자격취득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내투자회사인 A사 및 B사(계열회사 관계임)는 공동투자하여 C사라는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신발제조 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C사는 재직근로자중에서 해외 파견근무자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사외에서 해 ...(답변일:1996-02-16) |
| [보험]근로의단절없이고용형태만변경되어동일사업장에서계속근무하고있는경우의 피보험자격 상실여부 [새창] 질의회신 A라는 피보험자(62세)는 `90. 5. 9일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를 하던중, `95. 6. 30일자로 정 년퇴직(퇴직금 수령)은 하였으나 `95. 7. 1일부터 `96. 6. 30일까지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촉 ...(답변일:1996-10-07) |
| [보험]가족수당등이임금총액의범위에포함되는지여부 [새창] 질의회신 가족수당의 경우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 져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 에 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에 해당되는 것이며...(답변일:1997-03-07) |
| [보험]하나의건설공사로공동사용방식으로이행하는경우에직업능력개발사업의보험 요율적용기준 [새창] 질의회신 하나의 건설공사를 2인 이상이 공동시공방식으로 도급받아 주관사가 근 로자 채용에 있어 근로계약의 당사 자가 되고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대표권을 행 사하는 형태로 공동시공되는 경우에는 공동도급사간의 직 ...(답변일:1996-02-27) |
| [보험]정부투자기관의임원에대한고용보험적용여부 [새창] 질의회신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이어야 하는 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1)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고용되어 그 지휘감독하여 근로를 ...(답변일:1995-10-06) |
| [보험]건설공사의적용에있어총공사금액에부가가치세의포함여부 [새창] 질의회신 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95∼`96 : 40억원) 및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의 요건이 되는 하수급 공사금액(6억원)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 본문근거:고운 68430-227 (답변일:1996-05-14) |
| [보험]사업의사업주가법인인경우에고용보험적용기준 [새창] 질의회신 귀 재단에서 운영하는 특수학교, 재활원, 재활의원이 하나의 사업(법인)내 사업장이라면 귀 재단에서 일괄하 여 고용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나, 세 사업장간에 독립성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별로 보험료...(답변일:1996-01-30) |
| [입찰]자녀학자금보조비의임금해당여부및자가운전보조비의임금해당여부 [새창] 질의회신 학자금보조비를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고용보 험료 산정시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되 나,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 는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 서 ...(답변일:1997-01-30) |
| [시공,건설기술]초기점검을 받아야 하는지 [새창] (질문일:2004-08-20, 질문자:dragonfire, 조회수:1332, 미해결) 총답변자:1 |
| [입찰]계열사간 공동도급 관련 질의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무공동계약의 경우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 ...(답변일:2004-06-01) |
| [입찰]일괄입찰 공사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 ...(답변일:2004-06-23) |
| [입찰]타절준공금 배분에 대한 하수급인의 질의 [새창] 질의회신 1. 귀 질의 "가" 내지 "다"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지급하는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하수급인 ...(답변일:2004-02-19) |
| [입찰]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납세완납증명서 제출자는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준공대가의 지급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나, 준공대가...(답변일:2004-03-16) |
| [입찰]물가변동에 의한 조정방법이 서로 다르게 명기되어 있는 경우의 해석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답변일:2004-04-16) |
| [입찰]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에서 구성원 일부의 동의를 받지 않은 하도급의 무효 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계약이라면, 귀 질의 1)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유ㆍ무효 여부는 민법 등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답변일:2004-03-16) |
| [입찰]건설신기술 보호기간 만료후 사용료 지급 여부 [새창] 질의회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용료는 당해 신기술을 그 보호기간내 사용한 경우 기술개발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신기술 보호기간이 만료 ...(답변일:2003-12-17) |
| [입찰]공동도급계약의 인력과 자재 투입 기준에 관한 질의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공동도급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출자비율에 따라 실제계약 이행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 ...(답변일:200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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