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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별도의구직활동없이구인응모결과를기다리는자의실업인정 [새창] 질의회신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중에 적어도 1회이상 재취직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노력을 하여야 하는 바, 질의의 경우와 같이 별도의 구직활동없이 단지 전회 실업인정대상기간중에 응모한 사...(답변일:1996-01-08) |
| [건설사업관리]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업무를 할 수 있는지 [새창] 질의회신 (건축58070-1863, 2003. 10. 10.) 건축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지역·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는 것이며, 건축사법 제23 ...(답변일:2004-08-20) |
| [보험]전회실업인정일불출석자에대한실업인정 [새창] 질의회신 지정된 실업인정일인 `96. 10. 29에 출석한 이상 전회 실업인정일인 `96. 10. 15 불출석 사실 또는 `96. 10. 22의 임의출석 사실과 상관없이 실업인정대상기간(10. 15 ∼ 10. 28) 전부에 대하여 일반적인 실업 ...(답변일:1996-11-07) |
| [시공,건설기술]일반 및 중심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시 일조권 규정적용여부 [새창] 질의회신 (건축58070-2252, 2003. 12. 4.) 건축법 제53조제2항은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인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허가권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답변일:2004-08-20) |
| [시공,건설기술]주차장 내부에서 방향전환이 가능한 경우 차로의 이격하여야 하는 거리는? [새창] 질의회신 ㅇ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 주차장 내부에서 방향전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면공지나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답변일:2004-08-20) |
| [인사,노무,산재]건설회사의 자체제작물 적용 [새창] 질의회신 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건설업을 병행할 경우의 상시근로자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시하니 업무에 착오없기 바람. 1.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에 있어서 총 공사금액(도급에 의하여 행...(답변일:1997-05-06) |
| [시공,건설기술]철골조 공장건축물의 내화구조 적용과 관련하여 [새창] 질의회신 (건축58070-2181, 2003. 11. 26.) ○ 공장건축물의 경우 우리부에서 시달한바 있는 `공장건축물 내화구조 의무화규정 운용지침(건행 58550-507, 1993.5.25)`은 현재에도 적용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답변일:2004-08-20) |
| [보험]장기 상병중인 자의 상병급여지급 방법 [새창] 질의회신 상병급여는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대하여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당해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이후에 최초로 구...(답변일:1997-11-19) |
| [시공,건설기술]도로법 준용여부 [새창] 질의회신 ㅇ 도로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2에 의거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는 도로법의 준용을 받으나 도로설치가 안된 경우에는 도로법의 준용을 받을 수 없음 도로법 ...(답변일:2004-08-20) |
| [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자의실업인정 [새창] 질의회신 노동부예규 제306호(`96. 5. 15) 실업인정규정의 제16조제2항의 『소급 실업인정』규정은 심사 또는 소송결과에 의해 지방노동관서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이 취소되어 소급하여 일괄실업인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경...(답변일:2002-05-22) |
| [보험]개별연장급여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직업소개의 범위 [새창] 질의회신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요건 중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이상 응한다"는 것은 구직등록후 급 여일수 종료일까지 지방노동관서 또는 인력은행의 취업알선에 3회이상 응한 것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 사례...(답변일:1999-08-26) |
| [보험]공무원시험 준비중인자(원서접수 등)의 실업인정 [새창] 질의회신 구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실업인정을 함에 있어 적극적 구직활동이라 함은 구직자와의 면접, 구인에 대한 응모 및 채용박람회·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등에 참석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등 구인업체나 구직자를 상...(답변일:2000-02-19) |
| [보험]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직수당 지급 가능 여부 [새창] 질의회신 수급자격자가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직수당 청구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조기재취직수당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 경과후 1년을 초과하여 고용될 ...(답변일:1998-06-23) |
| [보험]명예퇴직자의 수급자격 제한여부 [새창] 질의회신 `99.5.31자 (주)○○ 희망퇴직은 시행공고문에서 본인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였다고는 하나, 회사의인수.합병 과정에서 비정기적으로 실시된 명예퇴직으로서 노동조합 및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공문, 근로 ...(답변일:1999-06-29) |
| [보험]동시에두개의사업장에고용되어있다가하나의사업장에서이직한자의부정수급 [새창] 질의회신 1. 고용보험법 법 제47조 규정(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에 의한 부정수급자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로 그 자의 수급자격유무는 불문하므로 동 수급자격...(답변일:2002-05-22) |
| [보험]고용보험법상의 이직일 [새창] 질의회신 고용보험법상 "이직"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에 고용관계가 종료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고용보험법 제2조 제2호), "이직일"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날을 말함 *고용관계가 종료 ...(답변일:2000-12-29) |
| [보험]육아휴직장려금지원대상기간설정 [새창] 질의회신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후유급휴가 30일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는 육아휴직기간 일수중 산후유급휴가 30일에 미달되는 일수를 뺀 일수에 대하여만 지원금 지급산정기간으로 산정 본문근거: 고보 68430-888 (답변일:1996-09-25) |
| [입찰]도급에의한직장보육시설운영에대한지원금지급여부 [새창] 질의회신 직장보육시설지원금은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 보육시설을 설치·운 영할 경우 당해 사업주에게 지급되 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주가 독 립적인 여타 사업주에게 보육시설의 운영을 도급주었을 경우에는 원칙 ...(답변일:1997-06-09) |
| [보험] 육아휴직장려금지급대상자 [새창] 질의회신 고용보험법의 육아휴직장려금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에 의한 육아휴직 을 실시한 사업주, 즉 「근로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남성근로자」 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하도 록 하...(답변일:1996-12-12) |
| [보험]고용보험료체납사업장에대한고용보험사업지원금지급여부 [새창] 질의회신 고용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에 지급될 고용보험사업(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의 각종 장려금·지원금 등 은 고용보험료가 완납될 때까지 지급이 정지됨. 다만, 회사가 폐업되어 보험료 납부전망이 불투명 ...(답변일:1997-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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