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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하도급]추가시설물의 설치요구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새창] 유권해석 턴키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 관련법령, 입찰 안내서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고, 낙찰자 결정 후 심의 확정된 설계서를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 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답변일:2008-07-31) |
| [입찰]공동도급공사시 구성사 변경 및 지분 변경에 관하여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 있어서 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 ...(답변일:2012-03-30) |
| [기술자,자격증]기술자가 근무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하는 경우 건설업등록기준 적합여부 [새창] (질문일:2012-03-29, 질문자:wndudgmlr324, 조회수:1868,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 비고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등록기준으로서의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동 기술자가 휴직한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답변일:2012-03-29, 답변자:c114) |
| [건설분쟁]물가변동조정신청 후 지급받은 기성대가 공제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영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 대가는 조정금액산출시 제외되는 것...(답변일:2007-05-01) |
| [입찰]시설공사 준공실적인정 기준일관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당초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에 합격된 공사인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으...(답변일:2012-03-29) |
| [계약,하도급]대형공사에 있어 사후환경영향평가의 분리발주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일괄입찰 공사계약에 있어 관련법령상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공사계약과 분리하 여 계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국가기관 이 통합발주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답변일:2012-03-28) |
| [입찰]계약 이행중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인 지역업체 탈퇴시 재가입 여부 [새창] 유권해석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련 회계예규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사...(답변일:2012-03-28) |
| [건설업업무]민원에 따른 공기연장 여부 [새창] 유권해석 공사의 준공처리는「공사계약 일반조건」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 격한 경우에 공사의 준공이 가능하며, 계약기간의 연장은 동 조건 제25조제3항 각호의 1의 사...(답변일:2005-04-21) |
| [기술자,자격증]소규모 공사의 경우 건설기술자를 이중으로 배치할 수 있는지 여 [새창] (질문일:2012-03-27, 질문자:dksdnsqhd323, 조회수:1609, 완료) 1. 건설기술자 현장배치는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공사예정금액은 설계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 ...(답변일:2012-03-27, 답변자:c114) |
| [입찰]연대보증 자격 관련 [새창] (질문일:2012-03-27, 질문자:ohbk, 조회수:1306, 완료)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의 자격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연대보증인은 위 규정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자 ...(답변일:2012-03-27, 답변자:c114) |
| [기술자,자격증]기술자 배치 기준에서 "경력기준"의 의미 [새창] (질문일:2012-03-26, 질문자:rlaxodjq1123, 조회수:2112,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서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에 대한 의미는 우선, 실무에 종사한 기간...(답변일:2012-03-26, 답변자:c114) |
| [입찰]대안입찰공사도 설계변경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설계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답변일:2007-09-04) |
| [입찰]발주처의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비용회수관련 [새창] (질문일:2012-03-26, 질문자:bb70, 조회수:1992, 완료)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답변일:2012-03-26, 답변자:c114) |
| [건설일반]외국인의 건설업등록시 결격사유와 관련된 조항 [새창] (질문일:2012-03-23, 질문자:rkdgudska11, 조회수:1598, 완료) 외국인이 국내건설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8호가목의 규정에 의거 당해 국가에서 법 제13조제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답변일:2012-03-23, 답변자:c114) |
| [입찰]영업소재지 변경 입찰 참여 [새창] (질문일:2012-03-23, 질문자:goo09, 조회수:1386, 완료) 본사 소재지를 이전하게 될 경우에 법인등기부등본 이전일 익일부터 90일이상 경과한 이후에 공고된 입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답변일:2012-03-23, 답변자:c114) |
| [입찰]일괄입찰공사 계약금액조정 방법 [새창] 유권해석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 고자 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동조 제4항에 따라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 ...(답변일:2007-06-28) |
| [입찰]투찰율 계산식 [새창] (질문일:2012-03-22, 질문자:sm2094, 조회수:4273, 완료) 투찰율= 업체투찰금액 / 예정가격 * 100
사정율= 예정가격 / 기초금액 * 100
낙찰율= 업체투찰금액 / 기초금액 * 100(답변일:2012-03-22,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견적서상 특허공법으로의 시공여부 [새창] 유권해석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 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 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 여야 하는 것이며...(답변일:2008-09-03) |
| [건설일반]하자발생시을 하자보수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새창] (질문일:2012-03-21, 질문자:dlckdgnl2231, 조회수:1385,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일:0000-00-00, 답변자:c114) |
| [입찰]법인합병시 부정당업자 승계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된 후의 법인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법인의 면허번호, 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등과 각각 동일한 사항이 있어 동질성이 인정된다고 판 ...(답변일:2012-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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