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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산재]공고실습생, 해외산업연수생 적용 [새창] 질의회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정된 사회보장제도로서 동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이상의 근로자를 고...(답변일:1997-06-09) |
| [시공,건설기술]아파트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허가 [새창] 질의회신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주택사업주체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때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점용료도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33조의 ...(답변일:2004-08-20) |
| [인사,노무,산재]사회단체의 지회 적용 [새창] 질의회신 1.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33조제1항에 의거 "상시 300인이상의 근로자 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 귀 재향군인회 시·도·군·...(답변일:1997-04-21) |
| [시공,건설기술]미술장식 비용산출시 적용되는 표준건축비 [새창] 질의회신 건축물 건축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미술장식의 비용산출시 적용되는 표준건축비는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를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 따라서 과밀부담금 산 ...(답변일:2004-08-20) |
| [시공,건설기술]도시개발법령해설 및 안내 [새창] 질의회신 2000.7.1일 이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고시된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 제2조(종전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답변일:2004-08-20) |
| [시공,건설기술]방화구획이 곤란한 건축물에 대한 완화규정 적용여부 [새창] 질의회신 (건축58070-671, 2003. 4. 15.)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2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동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의 규정을 완화하...(답변일:2004-08-20) |
| [시공,건설기술]용도분류상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부수되는 바닥면적도 포함되는 것인지 [새창] 유권해석 (건축58070-1032, 2003. 6. 10.)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당해 용도에 부수되거나 공용되는 면적(2이상의 용도가 복합되는 경우 이를 비례배분)도 포함되는 것임. 건축법 건축과(답변일:2004-08-20) |
| [건설업등록,변경,갱신]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후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방법 [새창] 질의회신 (건축58070-723, 2003. 4. 23.)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건축법 제15조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것에 해당되어 동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의한 규정 ...(답변일:2004-08-20) |
| [시공,건설기술]복합용도 건축물에 대하여 1층일부를 피로티로 하는경우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에 포함되는지 [새창] 질의회신 (건축58070-1194, 2003. 7.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산정에서 제외하는...(답변일:2004-08-20) |
| [건설정책]건축허가시 타인 소유의 대지에 대하여 대지사용승락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새창] 질의회신 (건축58070-1426, 2003. 8. 4.) 건축법시행규칙제6조제1항에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를 제외한 상가등은 건축허가시 토지사용승락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하며, 동 상가...(답변일:2004-08-20) |
| [보험]해외방문기간에대한실업인정 [새창] 질의회신 실업인정대상기간중 해외방문을 하였다 하더라도 해외방문기간이 6일간으로 비교적 짧고, 해외방문기간을 전후하여 계속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갖고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결과를 대기하고 있는 사정이 인정된 ...(답변일:1996-11-07) |
| [보험]수급기간연장신고 후에도 동일한 사유로 상병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실업을 신고한 이후 질병·부상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장신고와 상병급여의 청구가 가능한 바, 이 중 수급기간 연장신고를 하였다가 그 후 수급자격연장신고를 취소하고 상병급여를 청구...(답변일:1999-01-11) |
| [시공,건설기술]하나의 필지가 두 지역에 걸쳐있는 경우 및 일조권 적용을 위한 이격거리 산정기준 [새창] 질의회신 (건축58070-1076, 2003. 6. 1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1필지의 토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 ...(답변일:2004-08-20) |
| [시공,건설기술]평행주차형식(너비 2미터, 길이 5미터)의 주차단위구획은 부설주차장에도 해당되는지? [새창] 질의회신 ㅇ 주차장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설치할 수 있는 평행주차형식(너비 2미터, 길이 5미터)의 주차단위구획은 도로에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에만 해...(답변일:2004-08-20) |
| [부동산]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가능여부 및 권한 [새창] 질의회신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주택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법 공공주택과 (답변일:2004-08-20) |
| [보험]자영업을하는경우조기재취직수당지급여부 [새창] 질의회신 조기재취직수당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재취직한 경우에만 지급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개인택시사업자등록을하여 자영업을 개시하게 된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되지 않음. 본문근거:실업 6...(답변일:1996-09-10) |
| [보험]자영업준비기간에대한실업인정 [새창] 질의회신 실업인정은 수급자격자가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직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였는지 여 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노동부예규 제306호 실업인정규정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해 ...(답변일:1996-05-15) |
| [보험]주간학생의 피보험자격 및 실업인정 가능여부 [새창] 질의회신 〈질의 "가"에 대하여〉 주간학생은 대체로 학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자로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될 수 없으나 사업장에 근무중이던 근로자가주간대...(답변일:1999-09-07) |
| [보험]사실상의 휴업상태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동 휴업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귀소 질의의 쟁점은 사실상의 휴업상태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근로기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인 바, 동 기간이 휴업수당 지급요 ...(답변일:1996-12-23) |
| [시공,건설기술]증축시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부분이 건축물 전체인지 증축부분만인지 [새창] 질의회신 건축58070-565, 2003. 3. 29.) 건축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3층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질의의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물 전체를 대상으로 ...(답변일:2004-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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