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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산재]장애인고용장려금 및 지원금의 소멸시효 [새창] 질의회신 장애인고용지원금 및 장려금의 소멸기산점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하니 업무에 참고 하기 바람.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고용지원금 및 장려금의 청구권 소...(답변일:1997-07-03) |
| [인사,노무,산재]고령장애인 통근차량 지원 [새창] 질의회신 장애우 97-23(`97.4.23)로 질의한 내용을 검토한 바 취업장애인이 고령자인 경우에도 통근차량 구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여부를 묻는 사항으로서 융자대상자에 고령자를 이유로 제한을 두지않고 있음을 알려 ...(답변일:1997-05-06) |
| [인사,노무,산재]장애인고용부담금과 지원금의 상쇄가 가능한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1.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8조제2항에서 『기준고용률에 의하여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초일 현재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년간 합...(답변일:1996-10-02) |
| [인사,노무,산재]격일근무자 적용 [새창] 질의회신 장애인고용보조금은 사업주가 장애인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하여 12월이상(`98.7.1이후 6월이상)계속 근로자수(월중근로일수 15일이상)를 유지하고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을 지급한 경우에 지원하고 있...(답변일:1998-10-22) |
| [인사,노무,산재]건설기술자 보유신고방법 [새창] (질문일:2004-08-23, 질문자:sklee919, 조회수:885, 미해결) 총답변자:1 |
| [인사,노무,산재]사회단체의 지회 적용 [새창] 질의회신 1.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33조제1항에 의거 "상시 30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 귀 재향군인회 시·도·군·구회...(답변일:1997-04-21) |
| [인사,노무,산재]4월30일이후 청구한 장려금 지급 여부 [새창] 질의회신 1. 귀소에서 질의한 ○○농지개량조합의 장애인고용지원금 지급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제1항에서 장애인고용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년도 4월...(답변일:1995-11-28) |
| [인사,노무,산재]장애인의무고용 상시근로자 산정시 공고실습생과 해외산업연수생을 근로자의 총수에서 제외바람. [새창] 질의회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제정된 사회보장제도로서 동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이상의 근로자를 고용 ...(답변일:1997-06-09) |
| [품질,안전]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새창] (질문일:2004-08-23, 질문자:dragonfire, 조회수:1264, 미해결) 총답변자:1 |
| [인사,노무,산재]알루미늄 제작·설치시 사업 종류 [새창] 질의회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에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사업주를 정함에 있어 건설업을 제조업등과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사업주가 제조업과 건설업을 동시에 영위하는...(답변일:1998-03-23) |
| [계약,하도급]하도급대금 미지급 해결 방안 [새창] 질의회신 원수급자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이행치 않을 경우 동법제81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원수급자의 건설업이 등록된 관청(시.도)에 시정명령 요구하시기 바람. 건설산업기본법...(답변일:2004-08-21) |
| [인사,노무,산재]제철회사 서울사무소의 적용 [새창] 질의회신 장애인고용의무 적용에 있어서 업종별제외율은 『노동부 고시 제91-66호 : 업종별제외율』에 의거 사업장별로 적용하고 있는 바, 귀사 서울사무소(서울주재 사원포함)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사 ...(답변일:1992-06-17) |
| [인사,노무,산재]조경공사와 녹화관리사업의 적용 [새창] 유권해석 ㅇ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제1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고용률 이 ...(답변일:1996-03-22) |
| [인사,노무,산재]청소·경비용역업의 적용 [새창] 질의회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제3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의하면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이 되...(답변일:1996-04-23) |
| [인사,노무,산재]수산시장 중매업 근로자의 적용 [새창] 질의회신 장애인 고용의무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상시 300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적용하고 있고, 이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 정의는 동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답변일:1992-07-09) |
| [인사,노무,산재]자율적 운영단체 지회 적용 [새창] 질의회신 1.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직업생활 참여기회를 보장하여 잠재인력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과 사회적 연대책임 및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답변일:1997-07-11) |
| [시공,건설기술]돌출된 처마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새창] 질의회신 (건축58070-1645, 2003. 9. 6.) 건축물의 처마나 차양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처마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거...(답변일:2004-08-21) |
| [인사,노무,산재]선원송출사업체 적용 [새창] 질의회신 해운법상의 "선박관리업"은 해상여객(화물)운송사업 또는 선박대여업을 영위하는 자(외국인 포함)로부터 선박관리·선원관리 및 해상보험업무 등을 수탁하여 대행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형태의 관리계약을 체결하 ...(답변일:1997-07-21) |
| [시공,건설기술]도시계획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가능 여부 [새창] 질의회신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는 도시계획법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내용에 맞추어 부분적으로 도시계획 ...(답변일:2004-08-21) |
| [품질,안전]안전반장의 자격요건..... [새창] (질문일:2004-08-21, 질문자:guruguru, 조회수:1221, 미해결) 총답변자: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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