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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산재]권리분쟁과 이익분쟁의 구별과 쟁의행위 대상 [새창] 질의회신 "권리분쟁"이라 함은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권리에 관한 노사간 해석 적용 준수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 체불임금 청산,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이행,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이 이에 해 ...(답변일:1997-04-19) |
| [인사,노무,산재]노사 당사자간에 충분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한 조정신청의 효력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에서는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주장의 불일치"의 개념을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로 명확히하여...(답변일:1997-08-06) |
| [인사,노무,산재]단체협약으로 특정부서 근로자에 대한 쟁의행위 제한 [새창] 질의회신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당해 사업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쟁의행위시 사업장의 안전 보안시설 등의 폐지 또는 방해로 중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업무나, - 쟁의행위에 참가하는 경우 노사간의 힘의 균형이 현저히 상...(답변일:1997-11-24) |
| [계약,하도급]계약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건설업자와 계약 체결 가능 여부 [새창] 질의회신 1.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동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여 (하)도급 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부대입찰에 있어 전문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답변일:2004-08-24) |
| [인사,노무,산재]훈련법인의 평생교육시설 설치 가능여부 [새창] 질의회신 평생교육법 제27조에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민간자본을 통하여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진흥하고 우수한 민간교육훈련기관을 육성함으로써 교육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민간교육기관 ...(답변일:2001-07-05) |
| [인사,노무,산재]인사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회사 이전 통폐합시 노조와의 사전합의 등이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지 [새창] 질의회신 복지기금 출연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기업운영 등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에게 그 결정권이 있는 바, - 경영권이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근로자 사주갖기 및 ...(답변일:1997-04-19) |
| [인사,노무,산재]장애인고용장려금 및 지원금의 소멸시효 [새창] 질의회신 장애인고용지원금 및 장려금의 소멸기산점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하니 업무에 참고 하기 바람.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고용지원금 및 장려금의 청구권 소...(답변일:1997-07-03) |
| [인사,노무,산재]장애인의무고용인원 절사 [새창] 질의회신 장애인고용의무인원과 지원금 지급대상인원 산출시 그 수가 1인미만 단수일 경우 절사하거나 절상하는 것은 장애인을 단수로 고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므로 이를 법률상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하여 정하고 있 ...(답변일:1998-10-13) |
| [인사,노무,산재]장애인신규고용보조금 지급 [새창] 질의회신 1. 질의 "1·2"에 대하여 ○ 보조금 지급기준 제3조 및 제5호에 의하면 장애인고용보조금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동 보조금청구서에는 ...(답변일:1996-04-03) |
| [인사,노무,산재]직업재활시설연계고용 장애인근로자 범위 [새창] 질의회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재활시설에 생산설비와 원료기술을 제공하고 생산관리 및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는 사업주 또는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대하여...(답변일:1998-05-14) |
| [인사,노무,산재]초일 근로자의 인정 [새창] 질의회신 1.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의무인원은 월별로 산출하고 월별 상시근로자수가 300인이상에 해당되는 월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발생하여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부담금, 지원...(답변일:1996-09-30) |
| [인사,노무,산재]직업재활시설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신청 경과시 조치 [새창] 질의회신 신청기일을 경과한 부담금 감면신청에 대하여 부담금 감면신청은 부담금 신고·납부와 관련되어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써 부담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는 한 승인이 가능하다고 봄. 다만, 이 경우 ...(답변일:1998-06-02) |
| [인사,노무,산재]직업재활시설연계고용부담금 감면대상 여부 [새창] 질의회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간의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업무와 관련, 장애인근로자 유지비율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시함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상 『직업재활시 ...(답변일:1997-03-26) |
| [인사,노무,산재]장애인특수학교 장려금 지급대상 여부 [새창] 질의회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7조제1항·3항 및 장애인고용지원금및장려금의 지급기준(고시 `95-59호, `95.12.28)에 의하면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고용...(답변일:1996-04-22) |
| [인사,노무,산재]저임금 장애인 지원 [새창] 질의회신 1. 장애인 고용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지급대상 여부에 대하여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의하면 『장애인고용지원금 및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는 부담기초액을 기준으...(답변일:1996-05-27) |
| [품질,안전]TBM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새창] (질문일:2004-08-24, 질문자:dragonfire, 조회수:2760, 미해결) 총답변자:1 |
| [입찰]본점 이전시 입찰참가지역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새창] (질문일:2004-08-23, 질문자:hsyoon, 조회수:2766, 완료)  재경부 회계통첩 "입찰참가자격 유 ·무 판단기준 회계통첩"(회제41301-1048,03.10.8)에 따르면 03.10.15. 입찰공고분부터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답변일:2004-08-23, 답변자:guruguru) |
| [인사,노무,산재]보조금 지급 기산일 [새창] 질의회신 1.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제2항제4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고용보조금은 사업주가 장애인을 새로이 고용할 경우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지급요건이 되는 장애인기준은 원칙적으 ...(답변일:1997-06-07) |
| [인사,노무,산재]사업자등록이 안된 사업주 지원 [새창] 질의회신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자는 근로 ...(답변일:1997-06-24) |
| [인사,노무,산재]장애인 자립작업장 적용 [새창] 질의회신 부담금감면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복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직업재활시설과 연계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답변일:1998-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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