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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산재]법인의 청산인 선임 해피 등에 대해 당소의 신청(직권 선임) 등이 가능여부 및 신청 절차 [새창] 질의회신 청산인은 첫째 정관에 정한 자, 둘째 정관에 정하고 있지 아니할 경우 이사회의 선임된 자, 셋째 선임되지 아니하면 해산당시의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되며 넷째 이에도 해당자가 없으면 민법 제83조(법원에 의...(답변일:2003-01-27) |
| [인사,노무,산재]리본패용이나 사복착용 상태에서의 근무가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의거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 쟁의행위의 기간은...(답변일:1997-08-06) |
| [인사,노무,산재]법인이 청산인 선임 등 해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부동산의 보전의무 및 가압류 신청 등의 가능 여부 [새창] 질의회신 ㅇ 훈련법인에 대한 감독에 있어서 『비영리법인은 그 성질상 성립에서 소멸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각종 국가적 감독』을 받는데 - 주무관청은 법인의 업무 감독을 행하고 그 내용으로는 법인의 사무 및 재 ...(답변일:2003-01-27) |
| [인사,노무,산재]노동위원회의 실질교섭 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한 경우 정당성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의 노동쟁의 상태하에서 최후 수단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바, 귀 질의내용과 같이 노사간 교섭방법에 관한 다툼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실질교섭이 이루 ...(답변일:1998-06-09) |
| [인사,노무,산재]직업학교에서는 어떠한 직종을 훈련 실시하여야 하나요 [새창] 질의회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대상 기관의 훈련교과의 제한은 없다 할 것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경우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6조의2, 영 제3조의2의규정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제3항의 규정 ...(답변일:2003-01-27) |
| [인사,노무,산재]보충협약체결을 위한 교섭이 결렬된 경우 노동쟁의 해당 여부 [새창] 질의회신 단체협약 유효기간중에는 노사간 이미 단체협약으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 이의 개폐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평화의무가 있음. -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에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의무로서...(답변일:1998-08-31) |
| [인사,노무,산재]법인 최소 출연금이 2억원이상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2억원으로 기본재산 감소를 위한 정관변경이 가능한 지 [새창] 질의회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기본재산의 감소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기본재산의 처분없이는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법인의 해산 등 법인의 존립이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답변일:2003-01-27) |
| [인사,노무,산재]법인 부채증가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승인(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새창] 질의회신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설립허가)제1항제2호의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규정하여 법인의 재정적 건...(답변일:2003-01-24) |
| [인사,노무,산재]노조가 쟁의행위를 중단한 후 재파업 돌입시 별도 조정절차의 필요성 [새창] 질의회신 임금교섭이 결렬되어 노조가 조정신청 등 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를 하다가 일정기간 동안 시범운행한 뒤 임금교섭을 계속하기로 잠정합의함에 따라 파업을 중단한 상황에서 노사간 교섭을 하였으나 결렬...(답변일:1998-10-30) |
| [인사,노무,산재]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혼재 가능여부 [새창] 질의회신 법인 기본재산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부동산(대지, 건물, 임야 등) 또는 재산감소가 초래되지 않는 동산(현금, 전세보증금)으로 할 것이며, - 출연재산은 단순한 출연이 아니라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답변일:2003-01-27) |
| [입찰]총액입찰, 단가계약이 무슨 뜻인가요? [새창] (질문일:2004-08-24, 질문자:hsyoon, 조회수:2815, 완료)  입찰의 종류는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총액입찰이죠.가령 100만원이라는 공사나 용역 입찰이 발주가 되었을때
이 100만원에 대한 발주금액을 85만원에 입찰을 봐서 수주를 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답변일:2004-08-24, 답변자:outsider) |
| [인사,노무,산재]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하 “훈련법인”이라고 함)이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훈련시설을 시설의 노후화 등을 이 [새창] 질의회신 훈련법인의 기본재산인 훈련시설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신규 부지를 구입하고 2 - 3년에 걸쳐서 새로운 훈련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바,첫째 기본재산의 매각행위의 법적 성격 및 행위 자체의 가능성 여부와 둘...(답변일:2003-01-27) |
| [인사,노무,산재]노조가 새로운 요구사항을 추가 제시하면서 쟁의행위를 재개한 경우 별도 조정신청의 필요성 [새창] 질의회신 일반적으로 적법한 쟁의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요구하는 "노동쟁의" 상태 의 발생이라는 실질적 요건과, "조정전치, 조합원 찬반투표" 등의 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 며, -...(답변일:1998-09-25) |
| [인사,노무,산재]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는 노동쟁의에 관한 정의를 "노동관계 당사자간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규정하고 있는 바, - "근로조건"이 라 함 ...(답변일:1997-11-12) |
| [시공,건설기술]대지가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진입로 소유자 동의 필요여부 [새창] 질의회신 (건축58070-350, 2003. 2. 24.) 건축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는 같은법 제2조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 ...(답변일:2004-08-24) |
| [인사,노무,산재]보통재산의 경우 장비 교체 또는 감가상각등을 고려해야 할 경우 매년 정관변경을 해야 하는지 [새창] 질의회신 재단법인 보통재산의 경우는 기본재산과 달리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할 경우에는 자유로이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을 것으며 정관변경 허가를 반드시 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정관상(표준정관 예 ...(답변일:2003-01-27) |
| [인사,노무,산재]강사노동조합이 성적기록표 제출 등을 거부하는 행위의 정당성 [새창] 질의회신 쟁의행위라 함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인 바,이는 소극적인 방법에 의한 파업, 태업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 강사인 노조원이 쟁의행위의 수단으로 ...(답변일:1997-06-28) |
| [인사,노무,산재]최저임금 미달 장애인 지원 [새창] 질의회신 최저임금 판단기준에 대하여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지원금 등은 부담기초액을 참작하여 지급토록 하고 있으며 부담기초액은 동법 제38조제3항의 규 ...(답변일:1997-10-03) |
| [인사,노무,산재]법인재산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출연재산(기본재산)에 대해 법인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ㅇ 관련법규 - 민법 제 48조 제1항(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성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을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답변일:2003-01-27) |
| [인사,노무,산재]노조규약에 정한 노동쟁의 결의절차를 위반한 조정신청의 효력 [새창] 질의회신 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쟁의 발생시 교섭 상대방에게 서면통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도로 조정신청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쟁의 발생여부를 판단한 후...(답변일:1997-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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