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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산재]임금부분 의견불일치가 없는 상태에서 구조조정 반대, 노조간부 징계 무효화 등을 요구하며 행하는 쟁의행위의 정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권리에 관한 노사간 해석 적용 준수 등을 둘러싼 분쟁과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 또한, 쟁의...(답변일:1998-12-12) |
| [인사,노무,산재]희망퇴직 실시불가 및 고용조정에 관한 단체교섭을 주장하면서 행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새창] 질의회신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정리해고를 포함한 인위적인 감원은 실시하지 않으며,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사용자가 ...(답변일:1998-10-29) |
| [인사,노무,산재]연장근로거부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의한 "쟁의행위"라 함은 노동관계 당사자간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인 바, -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근로계...(답변일:1997-05-29) |
| [인사,노무,산재]피켓팅의 허용 한계 [새창] 질의회신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 피켓팅은 노동조합이 필요 ...(답변일:1998-07-10) |
| [인사,노무,산재]사용자측의 단체협약 일방해지에 대항하기 위하여 행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 단서 조항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경과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별도...(답변일:1998-07-10) |
| [인사,노무,산재]파업기간중 별개법인인 각 조합의 노조원이 타 조합 사무실에서 농성하는 행위의 정당성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이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행하는 유인물 등 홍보물의 게시 및 부착은 단체협약 등의 제규정 및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협의 등에 따라야 하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상대방에 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이 ...(답변일:1997-08-08) |
| [인사,노무,산재]쟁의행위시 점거가 금지되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시설의 범위 및 판단기준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는 쟁의행위시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의 점거를 제한하고 있는 바, - 주요 업무시설의 범위는 당해 기업의 사업의 종류, 쟁의행위 당시의 생 ...(답변일:1997-11-12) |
| [인사,노무,산재]쟁의조정신청서가 반려된 경우에 조정전치 이행여부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친 이후에만 행할 수 있는 바, 노동조합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조정신청서를 반려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절차를거 ...(답변일:1998-05-19) |
| [인사,노무,산재]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의 쟁의행위 제한 [새창] 질의회신 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주요방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재생 개량 성능검사 열처리 도장 가스취급 등의 업무에 종사 ...(답변일:1997-04-08) |
| [인사,노무,산재]백화점의 쟁의행위시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에서 정한 쟁의행위시 점거가 제한되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 시설"의 범위는 백화점의 영업특성 및 규모 등에 따라 각각 다를 것임. 일반적으로 백화점의 주된 사업으로는 상품의...(답변일:1997-06-03) |
| [인사,노무,산재]병원의 쟁의행위시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 [새창] 질의회신 병원은 상해나 질병을 방치하면 생명 또는 신체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환자에 대하여 진료를 행하여 그 생명, 신체를 보전함을 주된 사업으로 하므로, - 병원에 있어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 규정 ...(답변일:1997-05-07) |
| [인사,노무,산재]부패 변질되기 쉬운 제품의 취급업무의 쟁의행위기간중 지속작업 해당 여부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동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료 재료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기간중이라도 계속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며, - 어패류 등의 변질 부패를 초래하는 업무는 이...(답변일:1997-12-14) |
| [인사,노무,산재]인사 경영권에 관한 사항의 노동쟁의 대상 여부 [새창] 질의회신 1. 노조의 요구사항(임원평가제 도입, 결합제무재표 도입, 투자관리위원회 구성, 비상임이사 노조추천권 여부)은 외형상 사용자의 인사 경영권에 속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는 바, - 인사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 쟁의...(답변일:1998-06-13) |
| [인사,노무,산재]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훈련시설의 경매 진행 가능 여부 [새창] 질의회신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재단법인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게 되므로 정관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재단의 기본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정관의 변경은 주무부장관의 허...(답변일:2003-01-27) |
| [인사,노무,산재]직업전문학교를 설치. 인가를 받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새창] 질의회신 노동부 직업학교로 설립, 인가되는 경우는 1) 민법 제32조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8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 설립하거나 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3조 제2 ...(답변일:2003-01-27) |
| [인사,노무,산재]방송송출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제2항에 정한 "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인명 신체에 대한 위해예방시설과 보건상 필요한 시설로써 당해 시설의 정지 또는 폐지가 인명이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초래하거나 그...(답변일:1997-09-09) |
| [인사,노무,산재]직업훈련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관련 절차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새창] 질의회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 제2항에 의거 직업훈련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득하여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해산할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답변일:2003-01-24) |
| [인사,노무,산재]시가변동에 의한 평가액 변동에 따라 기본재산을 변경하여야 하는 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으로 기본재산은 법인의 실체라 할 것임. 기본재산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부동산(대지, 건물, 임야 등) 또는 재산감소가 초 ...(답변일:2003-01-27) |
| [인사,노무,산재]단체협약 유효기간중 쟁의행위의 정당성 [새창] 질의회신 단체협약상 평화의무란 유효기간중 노사간 이미 단체협약으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 이의 개폐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의무를 말하는 바, -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에 본질적으로 내재하 ...(답변일:1998-07-27) |
| [인사,노무,산재]주무관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임된 훈련법인의 이사 또는 이사장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1) 문제의 소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민법 및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등에는 훈련법인의 이사교체지시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으로 사법인(私法人)의 내부적인 문제인 이사의 임...(답변일:200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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