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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산재]상급단체는 물론 법외단체와 타사노조원등을 포함한 다수인원을 노동관계 지원신고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법 여부는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에서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상급노사단체, 당해 노사의 요청에 의해 행정관청에 신고한 자, 기타 법령상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로 규...(답변일:1997-05-30) |
| [인사,노무,산재]사용자에 대한 노동관계 지원과 대체근로 제한의 차이 [새창] 질의회신 노동관계의 지원이라 함은 노동관계 당사자간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단체교섭에 대한 기법, 법률자문 및 상담, 조언, 교육 또는 자료제공 등을 지원하는 조력행위로써 - 노조원의 파업으로 인한 업무 ...(답변일:1997-06-28) |
| [시공능력평가]시공능력평가액에 관하여 [새창] (질문일:2004-08-25, 질문자:hyparkjy, 조회수:935, 답변없음) 총답변자:0 |
| [환경관련]정수장 정밀점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새창] (질문일:2004-08-25, 질문자:llyjj, 조회수:978, 미해결) 총답변자:1 |
| [기타]착공신고를 한후 사정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건축58070-676, 2003. 4. 16.) 건축법제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것인바, 문의의 경우 완료가 불가능한지의 여부등 구 ...(답변일:2004-08-24) |
| [건설정책]주택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의제시 종변경 사항 포함 가능 여부 [새창] 질의회신 ㅇ 주택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중 법 제49조제1호의 규정 ...(답변일:2004-08-24) |
| [계약,하도급]공동도급에서의 하도급여부 [새창] 질의회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하므로 제3자가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하도급할 수 ...(답변일:2004-08-24) |
| [인사,노무,산재]간헐적인 쟁의행위에 대항한 연속적인 직장폐쇄 [새창] 질의회신 1.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등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경영상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방어적 수동적인 차원에서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 바, - 노동조합이 진행중인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조업복...(답변일:1998-03-26) |
| [인사,노무,산재]직장폐쇄 기간중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문제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파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는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근로희망자들의 노무제공으로 조업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며, - 파 ...(답변일:1997-09-09) |
| [시공,건설기술]주택을 증축할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건축물의 건축은 건폐율 100분의 60, 높이 3층이하, 용적률 300% 이내로서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개발제한구역내 거주기간에 따라 200∼300㎡로 건축(취락지구내에서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30...(답변일:2004-08-24) |
| [인사,노무,산재]조정절차를 거치기 이전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쟁의행위를 한 경우 정당성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정당한 쟁의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수단, 절차 즉 실질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 바, - 실질적 요건은 노동쟁의 상태하에서의 쟁의행위를...(답변일:1998-07-10) |
| [인사,노무,산재]일방적 구조조정 반대 총파업의 정당성 [새창] 질의회신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주체, 목적, 절차, 수단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 특히 노사 당사자간 성실한 교섭과 노동쟁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목적에 있어 근로조건 유지 개 ...(답변일:1998-08-05) |
| [인사,노무,산재]호텔의 쟁의행위시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거가 금지되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의 범위는 개별사업장의 업무의 종류, 쟁의행위 당시의 생산 또는 업무행태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바,...(답변일:1997-05-06) |
| [인사,노무,산재]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 [새창] 질의회신 일반적으로 쟁의행위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향상 즉, 단체교섭 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 하나의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답변일:1998-10-07) |
| [인사,노무,산재]쟁의행위 목적, 방법, 절차 중 일부가 정당성을 결여하는 경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 [새창] 질의회신 쟁의행위에 관한 정당성 여부의 판단은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수단이나 방법 등 제반사정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쟁의행위가 정당한 주체와 목적을 갖는다 하더라도 - 그 수단이나 방법 등도 정당한 목적을 ...(답변일:1997-12-19) |
| [인사,노무,산재]쟁의행위 신고시 쟁의행위 종료시점 명시 여부 [새창] 질의회신 노동쟁의로 인하여 쟁의행위를 하고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의행위 신고를 할 경우, 쟁의행위 일시 장소 참가인원 방법 등을 기재토록 하고 있는 바, - 쟁의행위 일시의 경...(답변일:1998-11-02) |
| [인사,노무,산재]정리해고 철폐와 고용안정특별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새창] 질의회신 긴박한 경영상 사유에 의해 행하게 되는 이른바 정리해고는 경영방침에 따라 고용규모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인사 경영권의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됨. - 따라서 긴박한 경영상 사유가 발생하여 해고를 할 경우...(답변일:1998-12-18) |
| [인사,노무,산재]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절차에 불참하여 조정중지된 경우 조정전치 이행 여부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2항은 조정절차를 거친 이후에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한 동법 제53조 및 제58조는 관계 당사자의 조정절차에의 성실참여와 조정위원회의 출석 및 주장을 확...(답변일:1998-03-25) |
| [인사,노무,산재]현업기관 소속 공무원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새창] 질의회신 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반영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쟁의행위 금지를 규정하지 아니하여 공무원의 쟁의행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다만, 국가공무원법 ...(답변일:1997-05-24) |
| [인사,노무,산재]실질적인 교섭이 없는 상태에서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결렬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새창] 질의회신 일반적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노동쟁의상태의 발생이라는 실질적 요건과,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절차 수단(방법) 등 제요소를 전체적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 귀 질의내용대로 월 ...(답변일:1998-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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