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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산재]파업기간이 속한 달의 임금계산 방법 [새창] 질의회신 1. `98년 임금협정서에는 `97년 합의서와 같이 일정일이상 근무한 자에 대한 임금 지급방법, 기타사항을현행대로 한다는 내용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97년 단체협약서에 이협약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답변일:1998-12-08) |
| [인사,노무,산재]외국은행 서울지점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제2항에 의한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동항 각호에서 열거된 사업으로서(형식적 요건)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국민경...(답변일:1997-10-09) |
| [인사,노무,산재]개인택시 운송업자의 근로자 여부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에서는 "근로자라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시 ...(답변일:2000-04-25) |
| [인사,노무,산재]건설일용노조의 설립 가능 여부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법 제4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하는 바,...(답변일:1995-01-16) |
| [인사,노무,산재]고용승계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업에 돌입한 경우 쟁의행위 해당 여부 [새창] 질의회신 쟁의행위는 파업 또는 태업 등과 같이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제공의무가 있는 근로를 거부하거나 해태함으로써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하는 바, 귀문의 경우와 같이 주한 미군과의 용역계약기간 ...(답변일:1990-10-25) |
| [인사,노무,산재]권리분쟁과 이익분쟁의 개념 [새창] 질의회신 가. "권리분쟁"이라함은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권리에 관한 노사간 해석·적 용·준수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써 체불임금청산, 해고자복직, 단체협약이행,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이 ...(답변일:1997-04-19) |
| [인사,노무,산재]직장폐쇄시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제한 및 종료시기 [새창] 질의회신 1.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한 사용자의 쟁의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직장폐쇄의 대상과 범위를 노동조합원 또는 일부 부문에 대해서만 한정할 수 있으며, - 직장폐쇄 기간중이라 하더라도 파업에 ...(답변일:1998-10-30) |
| [인사,노무,산재]노동조합의 상급단체가 산하노조의 쟁의행위를 지원할 경우 그 지원의 범위와 한계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에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상급노사단체, 노사의 요청에 의해 신고된 자, 기타 법령상 권한 있는 자"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 "노동조합의 자주성 " ...(답변일:1997-05-29) |
| [인사,노무,산재]직장폐쇄 기간중 파업불참 근로자 사용 [새창] 질의회신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판단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직장폐쇄 기간중이라 할 지라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으나, - 노동조합및노동 ...(답변일:1997-08-29) |
| [인사,노무,산재]직장폐쇄후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통제 범위 [새창] 질의회신 쟁의행위란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 -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전면 또는 부분파업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 ...(답변일:1998-08-31) |
| [인사,노무,산재]쟁의행위 기간중 대체근로 및 하도급 제한 [새창] 질의회신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의 규정은 쟁의행위 기간중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채용 대체 및 신규도급(하도급 포함)을 제한하고 있는 바, - 사용자 ...(답변일:1997-10-28) |
| [인사,노무,산재]공장별로 별도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각 노조 파업지원의 한계 [새창] 질의회신 하나의 사업이 지역적으로 분리된 여러개의 사업장으로 형성되고 각 사업장마다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동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쟁의 및 쟁의행위가 발생된 경우 - 노동조합이 쟁 ...(답변일:1997-08-28) |
| [인사,노무,산재]쟁의행위 신고시 신고된 쟁의행위 기간중 대체근로 및 하도급 제한규정의 적용 [새창] 질의회신 쟁의행위 신고 당시 쟁의행위 기간으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쟁의행위에 돌입하지 아니한 기간은 쟁의행위 기간으로 볼 수 없는 바,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 기간 중 ...(답변일:1998-11-02) |
| [인사,노무,산재]직장폐쇄의 부당한 지속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 여부 [새창] 질의회신 노조의 쟁의행위 개시이후 이에 대응하여 행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노조의 파업철회 이후에도 상당기간 지속됨으로써 그 정당성이 부인되는 경우 사용자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제1항 및 제91조 제1...(답변일:1998-10-26) |
| [인사,노무,산재]직장폐쇄의 요건과 범위 [새창] 질의회신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생산수단을 폐쇄함으로써 일시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 바, - 쟁의행위가 사업장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쟁의행위...(답변일:1998-12-02) |
| [인사,노무,산재]재단산하 별도법인 사이의 대체근로 [새창] 질의회신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쟁의기간 중 "당해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채용 또는 대체근로가 제한되는 바, - 학교법인 산하의 유사한 사업내용을 가진 두개의 법인은 단체협약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노동관계의 당사자...(답변일:1997-06-28) |
| [인사,노무,산재]신고된 쟁의행위 기간중 실제 쟁의행위에 돌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쟁의행위기간 포함 여부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노동쟁의와 쟁의행위는 서로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노동쟁의란 "노사당사자간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답변일:1998-11-02) |
| [인사,노무,산재]무노동무임금 원칙의 의의와 도입배경 및 동 원칙이 적용된 실례가 있는가? [새창] 질의회신 무노동무임금 원칙은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근로계약의 본질로부터 도출되는 것임. 그동안 우리의 경우 노조가 쟁의기간중의 임금지급을 요구하거나 교섭타결의 전제...(답변일:1998-11-25) |
| [인사,노무,산재]사용자의 교섭권 위임대상 제한 [새창] 질의회신 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교섭의 합리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 등 교섭 당사자는 제3자에게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이 경우 위임받은 자는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답변일:1997-06-28) |
| [인사,노무,산재]무노동무임금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의 범위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는 쟁의행위기간중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바, 이는 쟁의행위기간중 근로하지 않은 시기에 대응하여 임금지급하지 않는다는 근로계약의 본질로부터 도출되는원 ...(답변일:1997-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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