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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산재]증기제조 공급, 폐수처리사업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새창] 질의회신 동 공단은 113개 입주업체의 입주관리, 열병합발전소 및 공동폐수처리장을 운영 전기 증기 공업용수 등을 공급하고 산업폐수를 정화 처리하고 있는 바, - 주요업무인 전기 수도(공업용수)와 위생사업(폐수처리)은...(답변일:1998-07-23) |
| [인사,노무,산재]근무시간중 단체로 화장실 가기 등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새창] 질의회신 1.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속 사업장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목적으로 노무제공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거나 집단적으로 직장을 이탈하여 해당사업장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된다면 ...(답변일:1988-05-11) |
| [인사,노무,산재]쟁의행위기간중 위촉계약직원인 재택근무자의 대체근로 [새창] 질의회신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는 바, 위촉계약직인 심의원을 쟁의행위기간중에 대체근로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 방송위원...(답변일:1997-08-08) |
| [인사,노무,산재]하청업체 노조 파업시 발주자의 직접 업무수행 또는 하청업체 교체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는 사용자에 대하여 쟁의기간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채용 대체 및 신규도급(또는 하도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구 ...(답변일:1997-05-06) |
| [인사,노무,산재]주한미군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1. 한미행정협정(SOFA)은 주한미군과 한국인 근로자의 노동조합간의 노사관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나 동 협정에는 노동조합 설립 자체에 관하여 한국노동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주한미군에 ...(답변일:2000-09-05) |
| [인사,노무,산재]기업별 단위노조가 규약을 변경하여 협력업체 및 외주업체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새창] 질의회신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으며, 노조의 조직형태에 관하여는 달리 정함이 없음. 또한 근로자가 어떠한 형태의 노동조합을 결성할 것인가는 단결권 중 가장 기본 ...(답변일:1997-06-19) |
| [인사,노무,산재]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시 중재재정 효력의 정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1. 노동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답변일:1998-07-20) |
| [인사,노무,산재]전기발전 및 증기제조 공급 업무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 [새창] 질의회신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 ...(답변일:1998-10-17) |
| [인사,노무,산재]하청업체 노조파업시 하청업체 교체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채용 대체 또는 도급 하도급을 제한하고 있는 바, - 이는 노동관계당사자인 사용 ...(답변일:1997-12-04) |
| [인사,노무,산재]이동통신사업의 필수공익사업 해당 여부 [새창] 질의회신 이동통신사업은 통신사업으로써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시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제2항...(답변일:1997-08-28) |
| [인사,노무,산재]한국통신의 위탁업무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 여부 [새창] 질의회신 귀사의 집단전화사업, 구내통신사업, 정보통신사업, CATV 전송선로유지 보수사업 및 통신관련 금융 렌탈사업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제5호에서 규정된 공익사업으로서의 "통신사업"에는 해당되는 것으...(답변일:1997-08-12) |
| [인사,노무,산재]하청업체의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원청회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하청업체를 선정하여 행하는 경우 법위반 여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근로자 채용 또는 대체를 제한하고 있...(답변일:1998-06-17) |
| [인사,노무,산재]개인차주의 조합원 자격 여부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노동조합을 조직하는데 있어서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답변일:1995-06-23) |
| [인사,노무,산재]당사자간 충분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조정신청에 대한 처리 [새창] 질의회신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하여 합의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자주적인 교섭을 통한 합의가 불가능...(답변일:1997-06-04) |
| [인사,노무,산재]전국단위의 단일노동조합이 산하지부의 사용자와 대각선 교섭을 벌이다가 교섭이 결렬되어 조정신청을 할 경우 관할 [새창] 질의회신 전국에 산재한 단위사업장의 노동조합 지부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각 지부의 사용자(별도기업)와 대각선 교섭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 노동위원회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지부(사업 ...(답변일:1997-06-20) |
| [인사,노무,산재]주주사원의 노동조합 가입여부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가 아닌 자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것임....(답변일:2000-05-31) |
| [인사,노무,산재]신법에 도입된 중재재정 해석에 관한 조항이 구법하에서 행한 중재재정에 대한 해석까지 적용가능 여부 [새창] 질의회신 구 노동쟁의조정법에서는 중재재정의 해석 및 이행방법에 관한 해석기관을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여 개별 사안별로 법원의 판단에 따를 수 밖에 없었으나, - `97.3.13 제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8조2항 ...(답변일:1997-06-13) |
| [인사,노무,산재]간소복 착용, 사물놀이 및 동시휴가 사용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새창] 질의회신 1. 귀문의 경우 질의 내용이 명백치 않으나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단체교섭과정에서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집단적으로 [중식시간 동시이용], [휴가의 동시사용], [업무시간중 사물놀이]등의 방법으로 해당 사...(답변일:1989-07-10) |
| [인사,노무,산재]새마을금고가 공익 또는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상의 공익사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동조에서 열거한 사업으로서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이어야 하는데 - 동법에 규정된 공익...(답변일:1997-06-04) |
| [인사,노무,산재]개별근로자의 해고철회 요구의 노동쟁의 해당 여부 [새창] 질의회신 노동쟁의조정법(제2조)에 의하면 노동쟁의를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해고"는 노사간에 단체교섭을 ...(답변일:1988-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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