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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산재]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조지부의 노동쟁의 당사자 가능 여부 [새창] 질의회신 귀 광업소 종업원이 전국광산노조 조합원이 되어 그 산하단체로서 조직한 지부가 관계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지않는 경우라면 그 지부 명의로서는 노동쟁의의 당사자로 될 수 없는 것이나(노동조합법 제7조), 이 ...(답변일:1964-01-28) |
| [인사,노무,산재]소위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새창] 질의회신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이하면 쟁의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행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 하...(답변일:1990-05-24) |
| [인사,노무,산재]상여금 반납 및 리본패용 거부 행위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새창] 질의회신 근로자의 쟁의행위이라 함은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귀문의 경우와 같은 ...(답변일:1990-11-14) |
| [인사,노무,산재]수간호사의 노동조합원 자격 여부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법 제5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사용자 여부에 관하여는 담당 직무가 사용자를 위하여 행동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겠으나, 만일 수간호사가 소속 간호...(답변일:1989-09-21) |
| [인사,노무,산재]사용자 또는 사용자 이익 대표자 해당 여부 [새창] 질의회신 1. 노동조합법 제3조 제1호(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서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를 정...(답변일:1996-06-28) |
| [인사,노무,산재]인사.경영권 사항의 노동쟁의 대상 여부 [새창] 질의회신 택시여객운송업에 있어서 배차전환은 일종의 전보발령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문의 경우와 같이 신규등록차량에 승무할 근로자 선발시 노조측에서 선발, 추천한 자를 승무하도록 하는 요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답변일:1991-02-28) |
| [인사,노무,산재]작업시간중 총회개최를 이유로 한 작업거부 행위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새창] 질의회신 취업시간중의 노동조합 활동은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허용한다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측의 의사에 반하여 노조측에서 일방적으로 행할 수 없는 바 "총회개최를 이유로 한 작업거부"가 실질...(답변일:1989-05-06) |
| [인사,노무,산재]유효기간 만료 이후에 적용될 협약내용에 대한 교섭요구 가능 여부 [새창] 질의회신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 협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특단의 규정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한 그 유효기간내에 협약내용의 변경 등을 요구하는 것은 협약준수를 위한 노사 쌍방의 평화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되므로 이는 ...(답변일:1988-09-09) |
| [인사,노무,산재]연장근로 거부 및 집단생리휴가 실시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새창] 질의회신 1.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규정된 쟁의행위는 노사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노 ...(답변일:1988-05-09) |
| [인사,노무,산재]노동관계법을 위반하여 실시하고 있는 연장근로거부의 쟁의행위 해당여부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의한 "쟁의행위"라함은 노동관계 당사자간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 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인 바, 사실상 행해지고 있는 연장근로가 근로기준법상의 강제규정...(답변일:1997-05-29) |
| [인사,노무,산재]노동쟁의의 정의 [새창] 질의회신 (임 금) 단체협약 체결 및 변경 등과 관련 임금협정 내용의 변경을 요하는 시기에 전체 또는 다수 근로자의 임금체계, 임금수준 및 상여금 지급률 등을 변경 또는 유지시키려는 과정에서 교섭대상이 되는 임금을 ...(답변일:1988-02-03) |
| [인사,노무,산재]유니온 샵 채택 요구의 노동쟁의 해당 여부 [새창] 질의회신 현행 노동조합법 제39조제2호(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법 제81조제2호)의 단서에 의하여 당해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적법한 [유니온 샵]협정을 체결할 수 ...(답변일:1988-02-12) |
| [인사,노무,산재]기업이 흡수합병되었을 경우 노조의 존속 여부 [새창] 질의회신 귀 질의와 같이 "갑"기업이 "을"기업을 흡수 합병한 경우 양 기업에 종전부터 각기 그 종업원인 근로 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단위노조가 존재해 왔으며, 기업합병에도 불구하고 업종과 지역을 달리하는 등 양 ...(답변일:1995-01-09) |
| [인사,노무,산재]기업의 흡수 합병에 따른 노동조합의 합병 여부 [새창] 질의회신 1. 일반적으로 "甲"기업이 "乙"기업을 흡수합병하여 "乙"기업이 소멸하였으나 "甲˙乙"기업 이 종전부터 그 종업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각각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기업의 흡수합병에도 불구 ...(답변일:1996-07-04) |
| [인사,노무,산재]쟁의행위기간중 자연감소 인원 보충을 위한 신규채용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쟁의행위기간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용자의 채용 또는 대체를 제한하고 있으나, - 쟁의권 침해를 목적으로 하지않 ...(답변일:1997-08-20) |
| [인사,노무,산재]쟁의행위기간중 학교의 경비, 청소, 일반사무 등 업무의 대체근로 [새창] 질의회신 대학의 업무가 비록 일반사업장과 달리 조합원의 쟁의행위로 학사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학생의 면학에 직접적인 피해의 발생이 우려되나, - 노동관계의 당사자인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기간 중 쟁 ...(답변일:1997-06-28) |
| [인사,노무,산재]1배식구 이용 해위 등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새창] 질의회신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규정된 쟁의행위는 노사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노동조...(답변일:1988-05-06) |
| [인사,노무,산재]근로시간 변경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이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주장 관철을 위한 수단으로써 당해 사업장의 관행적인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때에는 이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답변일:1989-05-16) |
| [인사,노무,산재]조합활동 시간을 이용한 비전임 노조간부들의 파업에 대한 무노동무임금원칙 적용 여부 [새창] 질의회신 단체협약에 "근무시간중 노동조합활동 보장"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노조활동은 업무시간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단체협약에 열거된 사항에 대해서만 근무시간중 활동을 보장하는 취지이므로 - 노무제공의 ...(답변일:1997-08-13) |
| [인사,노무,산재]"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노조사무실 출입이 가능한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회사로부터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또는 해고되었으나 해고된 때로부터 상당기간내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들이 노조 사무실에 출입하는 ...(답변일:1993-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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