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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산재]택시운전자가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준법운행으로 사납금을 저하시킨 경우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새창] 질의회신 근로자들이 단결해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관련법규를 필요이상으로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작업능률을 의식적으로 저하시키는 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 ...(답변일:1989-08-02) |
| [인사,노무,산재]지역노조의 분회가 설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기업별 노조의 설립여부 [새창] 질의회신 1. 노동조합법시행령 제8조의 2(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산하조직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지부·분회라 함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답변일:1994-07-14) |
| [인사,노무,산재]쟁의행위 성립여부 [새창] 질의회신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의한 "쟁의행위"라 함은 근로조건에 관하여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파업·태업 등 업무의 정 ...(답변일:1996-08-08) |
| [인사,노무,산재]하나의 기업에서 조직범위를 달리하는 2개의 노조가 설립될 수 있는지?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직이 기존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답변일:1995-04-07) |
| [인사,노무,산재]하나의 회사를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할 경우 노동조합도 별도 설립하여야 하는지?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들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으며, 노조의 조직형태에 관하여는 달리 정함이 없으나 기업별로 노동조합을 조직할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내지 사업장 단위로 조직...(답변일:1996-04-18) |
| [인사,노무,산재]주주겸 운전기사의 조합원 자격여부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법 제3조 및 제8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5조)에 의거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 ...(답변일:1994-04-20) |
| [인사,노무,산재]회사의 주주가 노동조합장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법 제3조 및 제8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할...(답변일:1996-05-20) |
| [인사,노무,산재]노동조합 지부의 명칭사용 가능 여부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의 지부, 분회등 내부조직은 자체규약으로 자유로이 설치할 수 있으므로 그 단위노동조합 내부지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7조 위반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본문근거:노조 01254-11118 (답변일:1989-07-27) |
| [인사,노무,산재]노동조합에서 채용한 직원의 노조가입 여부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에 채용된 직원은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거 생활하는 자"임에 틀림이 없으나, 그 귀속 사업장이 노동조합의 지부일 뿐만 아니라, 귀문의 경우 부산 ○○지부는 동 운영규칙 제5조에 따...(답변일:1971-03-03) |
| [인사,노무,산재]하나의 사업체에 2개이상의 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당사자는 [새창] 질의회신 1.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경우를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답변일:1995-02-13) |
| [인사,노무,산재]호봉제도 변경 요구의 인사경여권 침해 여부 [새창] 질의회신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바와같이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 ...(답변일:1990-06-04) |
| [인사,노무,산재]화장실 동시 사용 행위 등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새창] 질의회신 1.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에 규정된 쟁의행위에 노사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경우는 노무제공을 거부 또는 태만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정상...(답변일:1988-05-03) |
| [인사,노무,산재]청원경찰의 노동조합원 자격여부 [새창] 질의회신 1. 청원경찰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경찰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며, 경찰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하면"...(답변일:1987-03-30) |
| [인사,노무,산재]분쟁상태의 정의 [새창] 질의회신 1.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노동관게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라 함은 수차에 걸친 단체교섭을 통하여 노사합의를...(답변일:1991-05-14) |
| [인사,노무,산재]노조에서 제명된 조합원이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조합원의자격여부 [새창] 질의회신 1. 노조규약(제9조제2호)상의 "사용자의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해고되어 관계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였을 시에는 동 사건이 확정될때까지 제적하지 않는다"고 정한 규정은 「사용자」로 부터 해고된 ...(답변일:1996-07-11) |
| [인사,노무,산재]기존 법인에서 별도의 법인분리시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지? [새창] 질의회신 현행 노동관계법에 의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법 제8조, `97.3.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 제3조(편 ...(답변일:1995-02-28) |
| [인사,노무,산재]노조규약상 조직대상에서 제외된 자로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지? [새창] 질의회신 ○○공사 노조규약상 노조가입 자격을 ○○공사 직원으로 한정하고 직원의 범위에서 관리요원을 제외하고 있다면 귀 공사의 관리요원들 만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노조를 설립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3 ...(답변일:1996-03-05) |
| [인사,노무,산재]아파트 경비원의 사용자 이익 대표자 여부 [새창] 질의회신 1. 노동조합법 제4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 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5조)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 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로 규정하 ...(답변일:1986-11-19) |
| [인사,노무,산재]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거부의 쟁의행위 [새창] 질의회신 쟁의행위라 함은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의거 노동관계 당사자간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써, 시간...(답변일:1995-07-06) |
| [인사,노무,산재]북, 장고, 꽹과리 등의 사용과 벽보부착 행위의 쟁의해위 해당 여부 [새창] 질의회신 1. 징과 북, 확성기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당연히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는 아니고 사용자나 근로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한다면 정당한 조합활동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답변일:1990-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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