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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의 유 무효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실시한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이상으로 입찰한 사유만으로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것임. (답변일:2012-04-12) |
| [계약,하도급]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새창] (질문일:2012-04-10, 질문자:wjsckdgml1123, 조회수:2167,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8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답변일:2012-04-10, 답변자:c114) |
| [설계,감리]일괄입찰로 체결한 계약에서 무대운반거리 계약 [새창] 유권해석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사업계획 변경 등 발 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 을 증감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 ...(답변일:2007-04-12) |
| [입찰]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의 지분율 및 업체변경관련입니다. [새창] 유권해석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으나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 ...(답변일:2012-04-10) |
| [입찰]대표자가 같은 동일 입찰시 무효여부 [새창] (질문일:2012-04-09, 질문자:zikk, 조회수:1229, 완료)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무효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르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동시행규칙 제44조 제4항에 해당되어 입찰 무효사유 ...(답변일:2012-04-09, 답변자:c114) |
| [건설일반]적격심사 시 시공경험평가기준이 다른 이유는? [새창] (질문일:2012-04-06, 질문자:wnuddgml1231, 조회수:1648,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하...(답변일:2012-04-06, 답변자:c114) |
| [입찰]공동도급공사의 구성원 대표자 선임 [새창] 유권해석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대표 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4조에 의하여 당해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답변일:2007-07-25) |
| [입찰]분담이행방식의 시공사별 선금 신청가능 문의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선금의 신청과 지급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제11조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신청하고 구성원별로 수령하는 ...(답변일:2012-04-06) |
| [건설분쟁]건설폐기물 중간처리 비용에 대한 부담주체 [새창] 유권해석 공사계약에서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 에서 정한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 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답변일:2005-01-24) |
| [입찰]공동도급계약에 있어 수의시담후 계약체결 불응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1. 질의 ""1및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등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답변일:2012-04-05) |
| [기술자,자격증]설비분야 보조감리원 자격(건축설비기술사관련) [새창] (질문일:2012-04-04, 질문자:wndudgml1231, 조회수:1991, 완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관련 별표1 제3호에 의거 건축설비기술사의 직무분야는 건축분야로 표기되어 있으나, 주택건설공사의 건축설비분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설비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는 ...(답변일:2012-04-04, 답변자:c114) |
| [입찰]대안입찰에 있어 원안설계부분의 설계변경 [새창] 유권해석 대안설계가 아닌 원안설계가 채택된 경우에는 일반공사와 같이「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계 변경을 하고 동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함(답변일:2006-01-20) |
| [입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질의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실시한 입찰이나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 입찰자 등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으로, 위 ...(답변일:2012-04-04) |
| [보험]건강 및 연금 보험료의 정산대상은 [새창] 유권해석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를 정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 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기성대가지급 청구시 제1항 각호 의 사유(보험료납입확인서, 전...(답변일:2008-03-20) |
| [입찰]계약이행중 부정당업자제재시 계속시공이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은 당해 제재조치 이전에 체결하여 이행중인 계약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그...(답변일:2012-04-03) |
| [건설업업무]건설업등록관련 기업진단시 진단의 기준일에 대하여 [새창] (질문일:2012-04-02, 질문자:wjsckdgnl1121, 조회수:1524, 완료) 1. 질의 “1”에 대하여
귀 질의의 법인 설립목적이 건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라면 진단의 기준일은 설립등기일로 하여야 할 것이며, 건설업이 아닌 다른 업을 영위하던 중 건설업을 등록 ...(답변일:2012-04-02, 답변자:c114) |
| [세무,회계]회계처리 질문합니다ㅜㅜ제발 빨리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창] (질문일:2012-04-02, 질문자:skadls, 조회수:1941, 답변없음) 총답변자:0 |
| [설계,감리]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새창] 유권해석 골재원의 위치는 변경이 없으나 실측 결과 운반거리가 당 초 설계서상의 거리보다 늘어나는 경우에는 동 기준 제74 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답변일:2008-07-15) |
| [입찰]일반공사추정가격3억-2억이상,전문공사(3억-1억이상).시공경험평가기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의 공사계약에 적용하는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에서의 " 5.추정가격이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 공사 등은 3억원미만 8천 ...(답변일:2012-04-02) |
| [건설사업관리]타절기성 또는 차수별 계약시 건설기술자 배치는? [새창] (질문일:2012-03-30, 질문자:dlrPdhr1232, 조회수:1897,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따라 ...(답변일:2012-03-30, 답변자:c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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