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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산재]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임금차등지급이 가능한지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법 제11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의 차별대우란 노동조합이 인종·종교·성별·정당 또는 신분을 이유로 특정 조합원에게 조합원이면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답변일:1992-03-10) |
| [인사,노무,산재]단위노조가 상급연맹으로부터 제명 또는 자진탈퇴시 효력 [새창] 질의회신 전국○○노동조합연맹 규약에 회원조합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발생시 연맹이 제명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명 등의 징계처분를 할 수는 있으나, 회원조합이 상급단체로부터 제명 등을 당하 ...(답변일:1994-04-20) |
| [인사,노무,산재]노조분회의 법적인 권한은 [새창] 질의회신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전국강사노동조합 규약에 의해 설치된 분회가 노동조합법시행령 제8조의 2에 의해 본조와는 별도로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독립된 분회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동 분...(답변일:1994-09-27) |
| [인사,노무,산재]노조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의 대상 [새창] 질의회신 노조대표자가 사퇴함에 따라 규약에 의거 대표권한을 승계한 직무대행은 그 기간동안 노조대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 대표자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본문근거:노조 01254-636 (답변일:1993-06-03) |
| [인사,노무,산재]노조대표자를 공동대표제로 할 수 있는지? [새창] 질의회신 현행 노동조합법에서는 임원선출방법정족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의 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임원의 선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노조 자체규약으로 정할 사항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적...(답변일:1995-12-01) |
| [인사,노무,산재]노조대표자가 정회선언 후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속개한 회의의 효력 [새창] 질의회신 조합원 총회 회기중 의장이 정회 후 부득이한 사유로 퇴장하므로서 동 회의를 속개할 수 없는 경우 규약에서 정한 직무대행자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면 될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규약에 정한 직무대행자가 없 ...(답변일:1995-02-27) |
| [인사,노무,산재]단체협약으로 노조가입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새창] 질의회신 귀 질의의 경우 노조가입 문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노동조합간의 자치적인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노조가입 범위를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법과 당해 노조규약이...(답변일:1995-02-23) |
| [인사,노무,산재]2종이상을 행하는 사업에 설치된 노조의 산업별 연합단체 가입 [새창] 질의회신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의 산업종류를 감안하여 그 업종을 조직대상으로 정한 산업별 연합단체에 가입하여야 할 것이며, 2종이상의 산업을 행하는 사업 또는사...(답변일:1996-02-15) |
| [인사,노무,산재]노조내부조직의 결의가 없는 노조가입 신청의 효과 [새창] 질의회신 조합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조합비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본조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가 없어 조합원자격을 얻지 못하였는 바, 이 경우 조합가입 및 그 절차등에 대하여는 법상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이는 조합규약 ...(답변일:1964-09-24) |
| [인사,노무,산재]규약으로 임원의 유고시에 임원이 아닌 상무집행위원을 임원의 직무대행자로 정할 수 있는지? [새창] 질의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규약으로 "조합장 유고시 부조합장이 그 직을 대행하고 부조합장이 공석일 경우 상무집행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을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규약에 따라 임원의 유고시 임원이 아닌 상무집행 ...(답변일:1995-09-26) |
| [인사,노무,산재]외국국적을 가진 자도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새창] 질의회신 1.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도 적법절차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법상 노동조합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외국인이라는 것만을 이유로 규약상 ...(답변일:1985-05-21) |
| [인사,노무,산재]노조가입범위 및 가입시점에 대하여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의 가입에 대하여1. 노동조합의 가입자격은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1호(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답변일:1996-02-06) |
| [인사,노무,산재]노조조직부장에게 제출한 노조가입원서의 효력 [새창] 질의회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노동조합법 제8조, 현행법 제5조) 그 가입절차등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동법 제14조 4호, `97.3.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 ...(답변일:1988-08-10) |
| [인사,노무,산재]노동조합의 소비조합에 대한 면세여부(영업세)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복지시설 특히 일용필수품 공동구매 사업에 대하여 면세요청이 있는 바 이는 사업 의 실질적 운영내용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에 대하여 면세여부를 회 ...(답변일:1966-12-28) |
| [시공능력평가]신용등급 [새창] (질문일:2004-08-25, 질문자:sklee919, 조회수:933, 미해결) 총답변자:1 |
| [인사,노무,산재]노조간부가 발주업체인 다른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는지?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 간부의 노조활동을 위한 다른 사업장(발주처) 출입은 해당 사업장의 승인을 얻어 이루어져야 한다 고 사료됨(답변일:1992-09-25) |
| [인사,노무,산재]임시직 근로자와 고교 실습생의 노조가입 여부 [새창] 질의회신 1. 정식직원이 아닌 임시직원이라 하여도 사용자와의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어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음2. 학교장의 요청 및 추천에 의하...(답변일:1993-06-09) |
| [인사,노무,산재]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규약의 효력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법 제20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의거 노동조합규약으로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거되어야 할 것인 바...(답변일:1992-01-10) |
| [인사,노무,산재]일용직 근로자의 노조가입 여부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법 제8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규약으로일...(답변일:1995-04-29) |
| [인사,노무,산재]노조에서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거부하는 경우의 가입방법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의 가입자격은 노동조합법 제3조제1호(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노조의 규약으로 자율적으...(답변일:1996-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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