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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산재]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법 제18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할 수 있으나, 그 대표자가 노동조합법 ...(답변일:1996-05-22) |
| [인사,노무,산재]행정관청의 규약변경 명령에 불복하는 노조에 대한 조치는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의 규약변경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노조대표자는 동법 제49조 제1항 및 동법 제16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및 제93조)의 위반혐의로 사법처리 되며,위...(답변일:1995-04-21) |
| [인사,노무,산재]재적 대의원 산정기준에 대하여 [새창] 질의회신 일반적으로 의사·의결정족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재적"이라 함은 회의 개최일 현재 회의참석 자격을 가진 현 인원(41명)을 말하는 것이며, 규약개정의 효력 개시일은 당해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따 ...(답변일:1996-07-08) |
| [인사,노무,산재]장소적으로 총회(대의원회)를 분산 개최할 수 있는지?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의 총회(또는 대의원회)는 전체조합원(또는 대의원)이 동일한 장소와 시간에 모여서 토의과정을 거친 후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조합의 조직특성상 지부˙분회가 각지에 산재하여 동일장소와 시간 ...(답변일:1991-12-28) |
| [인사,노무,산재]소사장제하에서 노조설립 및 활동이 가능한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귀문의 경우 "소사장제도"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판단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최근 사업장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의 사업장내에서 생산라인 또는 공정의 일부를 특정인들에게 도급을 주어 ...(답변일:1992-10-28) |
| [인사,노무,산재]지역노조 설립시 절차상 하자가 추후 발견된 경우 처리방법에 대하여 [새창] 질의회신 1. 노조 설립신고증이 교부된 이후 법 소정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설립신고증을 교부함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무효로 되거나 ...(답변일:1997-06-17) |
| [인사,노무,산재]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득표자가 없는 경우의 임원선출방법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 임원의 선거시 1차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절차는 규약에 정해진 선거절차를 따르면 되는 것인 바, 이 경우에도 노동조합법 제19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 ...(답변일:1992-03-12) |
| [인사,노무,산재]조합원의 징계를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지?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법 제14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원에 관한 사항은 자체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노조규약상 운영위원회에서 조합 ...(답변일:1995-03-21) |
| [인사,노무,산재]조합사무실이 없음을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는지?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법 제13조 제3항 제2호(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호)에서 노동조합설립신고서상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이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주된 ...(답변일:1987-02-04) |
| [인사,노무,산재]선거진행중 선거관리위원의 해임시 남은 선거절차의 진행방법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법 제14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은 자체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서 임원선거 과정 ...(답변일:1995-03-28) |
| [인사,노무,산재]선거관리위원을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지 않고 임원이 임명한 경우의 효력 [새창] 질의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분회운영세칙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가 그 권한을 분회장에게 위임하여 분회장이 선거관리위원을임명...(답변일:1996-05-17) |
| [인사,노무,산재]산업별 연합단체 가입에 대하여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 제4항(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의거 2종이상의 산업을 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치된 단위 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답변일:1996-02-06) |
| [인사,노무,산재]상병 휴직자의 선거권 부여 여부 [새창] 질의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병 휴직중인 조합원의 선거권 부여 여부는 자체규약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규약상 상병 휴직중인 자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휴직 이후에도 규약 등이 정...(답변일:1995-02-23) |
| [인사,노무,산재]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없이 제정한 선거내부규정의 효력은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법 제14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은 자체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임원의 선거에 과반수득...(답변일:1995-06-21) |
| [환경관련]소각시설 2톤/시간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해야 할 경우, [새창] (질문일:2004-08-26, 질문자:dragonfire, 조회수:1338, 미해결) 총답변자:1 |
| [인사,노무,산재]정년퇴직후 재고용된 촉탁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여부 [새창] 질의회신 ※단체협약 내용 및 촉탁근로 실태 버스 노사 단체협약상 촉탁근로에 관한 규정이 없음 정년은 각 단위노사가 결정(대다수 55세, 소수 58세)토록 규정 조합원은 운전기사에 한하며, 유니온 숍 규정 촉탁근로자는 ...(답변일:1996-06-12) |
| [인사,노무,산재]병역특례자의 조합활동 가능 여부 [새창] 질의회신 1. 병역특례자는 병역의무특례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자로서 노동조합법상으로는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조합활동(비조합원에 대한 노조가입 권유등...(답변일:1996-02-06) |
| [인사,노무,산재]본사로 인사 발령된 자의 조합원 자격 제한 여부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법 제8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노조규약제...(답변일:1995-07-06) |
| [인사,노무,산재]노조설립총회 참석인원의 허위기재시 노조설립 효력 유무 [새창] 질의회신 귀 질의의 경우 노조설립총회 당시 참석자 10명중 3명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설립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허위기재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노조설립의 형식...(답변일:1995-03-28) |
| [인사,노무,산재]민간자격 기술습득자가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1. 노동조합을 설립·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서 특정 사용자와 종속적 노동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인 임금 ...(답변일:2001-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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