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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산재]대의원도 불신임 대상이 되는지? [새창] 질의회신 1. 노조간부의 범위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법상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조자체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임. 2. 노동조합법 제20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1항에 의 ...(답변일:1995-04-10) |
| [인사,노무,산재]대의원 재선거를 실시할 경우에도 다시 총회소집공고를 하여야 하는지? [새창] 질의회신 일반적으로 회의가 휴회한 때에는 다시 회의를 소집할 필요없이 정해진 일시에 자동적으로 속개되는 것이나, 회의가 종료될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27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답변일:1992-03-13) |
| [인사,노무,산재]대의원의 신분을 갖지 아니한 노조대표자의 표결권 유무 [새창] 질의회신 질의 "1"에 대하여노동조합법 제18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5조)제 2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할 수 있으나, 그 ...(답변일:1996-02-06) |
| [인사,노무,산재]대의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다시 총회에 회부할 수 있는지? [새창] 질의회신 노조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가 병존하여 운영되고 있는 경우 총회의 기능과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된 쟁의결의에 관한 안건이 ...(답변일:1995-06-02) |
| [시공,건설기술]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요즘PQ에 막대한 [새창] (질문일:2004-08-27, 질문자:llyjj, 조회수:1040, 미해결) 총답변자:1 |
| [인사,노무,산재]노조탈퇴시의 절차/노조 재가입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동안의 조합비를 납부해야 하는지?의 여부 [새창] 질의회신 1. 노동조합법 제8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이...(답변일:1994-11-17) |
| [인사,노무,산재]노조탈퇴자의 조합비 공제여부등 [새창] 질의회신 1. 조합비 일괄공제 제도는 사업주가 개별 조합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조에 전달하는 편의제공 약정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제1항 단서...(답변일:1995-08-28) |
| [인사,노무,산재]노조전임자 선정 및 조합비 지출에 대하여 [새창] 질의회신 1. 질의 "1~4"에 대하여노사가 노조전임을 인정키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노동조합의 직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전임자 수만 합의한 경우에, 노조전임자의 선정은 노조의 자주적 결정을 존중하여야 ...(답변일:1996-01-23) |
| [인사,노무,산재]노조대의원 징계의 적법 여부 [새창] 질의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징계사유 및 그간의 처리관행에 관하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노동조합법 제20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이 총회를 갈음할...(답변일:1995-09-12) |
| [인사,노무,산재]노조규약으로 노동조합법을 상회하는 의결정족수를 규정할 수 있는지?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법 제19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에서 총회의 의결정족수 규정은 동 회의의 결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족수를 규정한 것이므로, 자체규약으로 동법 동조의 ...(답변일:1994-07-08) |
| [인사,노무,산재]노조 대의원회의 결의로써 조합비를 인하할 수 있는지? [새창] 질의회신 1.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귀 분회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의 2에 (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 따라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분회인지의 여부를 알 수 없어 판단이어...(답변일:1995-10-16) |
| [인사,노무,산재]지역노조 설립시 절차상 하자가 추후 발견된 경우 처리방법에 대하여 [새창] 질의회신 1. 노조 설립신고증이 교부된 이후 법 소정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설립신고증을 교부함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무효로 되거나취...(답변일:1997-06-17) |
| [인사,노무,산재]노조가입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조합비를 납부하여 왔다면 조합원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법 제8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의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법 제14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답변일:1993-03-02) |
| [인사,노무,산재]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득표자가 없는 경우의 임원선출방법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 임원의 선거시 1차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절차는 규약에 정해진 선거절차를 따르면 되는 것인 바, 이 경우에도 노동조합법 제19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답변일:1992-03-12) |
| [인사,노무,산재] 노조규약에 의한 빈번한 회계감사실시의 정당성 여부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법 제25조 제1항에 의거 노동조합의 자체 회계감사는 적어도 6월에 1회씩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월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규정한 자체규약은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회계감사원에 대하여실 ...(답변일:1984-06-02) |
| [인사,노무,산재]과반수 미만의 회계감사로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새창] 질의회신 귀 질의의 경우 회계감사의 업무처리에 관해 자체규약 및 회계규정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일부 감사가 승선 등으로 인하여 회계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답변일:1996-01-10) |
| [인사,노무,산재]규약의 개정을 거수로 결의할 수 있는지?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법 제19조 및 제20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규약의 개정은 조합원(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재적조합원(대 ...(답변일:1990-07-20) |
| [인사,노무,산재]규약상 임원의 선출기관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새창] 질의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가 병존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기능과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인 바, 임원의 선출기관이 규약상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 ...(답변일:1995-07-29) |
| [인사,노무,산재]개별우편발송 형태의 총회 개최가 가능한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총회(또는 대의원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 및 시간·장소 등을 공고하고 공고된 시간과 장소에 모여 부의된 의제에 대하여 토의과정...(답변일:1997-06-03) |
| [인사,노무,산재]규약의 개정없이 총회의 의결로 임원의 임기를 정할 수 있는지? [새창] 질의회신 임원의 임기는 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규약상 정하여진 임원의 임기를 규약변경의 절차없이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하 ...(답변일:1995-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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