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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산재]임원의 임기중 정년에 도달한 경우 [새창] 질의회신 현행 노동관계법에서는 정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의 정년을 만 55세 되는날 까지로 정하고 있다 ...(답변일:1994-06-15) |
| [인사,노무,산재]임원의 사표수리를 거수표결로 할 수 있는지? [새창] 질의회신 조합임원의 사표수리는 그 위임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규약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원 선출의 권한을 가진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이를 수리할 수 있으나 임원 선출의 경우와는 달리 거수표결로 하더라...(답변일:1963-10-12) |
| [인사,노무,산재]임원불신임시 당해 임원의 표결권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법 제28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0조)에서 특정조합원에 대하여 표결권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 임원불신임도 포함된다고 볼 것인 바, 귀문의 경우에 임원불신임시에 ...(답변일:1990-04-17) |
| [인사,노무,산재]임원간의 임기기산일이 다를 경우 임기의 조정방법 [새창] 질의회신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장의 임기와 부조합장의 임기는 동시에 개시되고 만료되어 임기가 일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같이 조합장의 임기중에 규약을 개정하여 부조합장직을 추가 신설하고...(답변일:1995-04-17) |
| [인사,노무,산재]임원선거를 위한 투표를 분산 실시할 수 있는지? [새창] 질의회신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는 노동조합법 제19조제3항(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가 보장된다면 반드시 한 장소에 모여서 투표할 필요...(답변일:1987-02-04) |
| [인사,노무,산재]상급단체 가입·탈퇴에 대하여 [새창] 질의회신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자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자체의 조직을 유지·확대하고 스스로 선택한 상급단체에 가입·탈퇴할 수 있다고 ...(답변일:1997-06-24) |
| [인사,노무,산재]상급단체에서 소속단위노조 대표자를 해임할 수 있는지?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원의 해임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바, 전국...(답변일:1994-03-08) |
| [인사,노무,산재]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임시총회의 소집 및 진행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지? [새창] 질의회신 1. 임시총회를 일시에 개최할 경우 대중교통이 마비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어, 임시총회를 오전과 오후 근무시간에 분할하여 소집하고 동일한 안건을 처리하되 참석자들이 유동적인 관계로 오전, 오후 참석자또...(답변일:1995-08-28) |
| [인사,노무,산재]임시총회 소집안건이 아닌 사항의 처리 여부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법 제26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총회(또는 대의원회) 소집요청 및 소집권자 지명요청시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제시토록한 것은...(답변일:1987-09-22) |
| [인사,노무,산재]분회장에 입후보 할 경우 대의원 자격 상실 여부 [새창] 질의회신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제한...(답변일:2001-10-04) |
| [인사,노무,산재]대의원회에서의 상근총무 해임의결의 적법 여부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법 제19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원의 선출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답변일:1994-04-08) |
| [인사,노무,산재]무자격 대의원이 참석한 결의의 효력 [새창] 질의회신 ○○노조 ○○지부 대의원회에 있어서 분회에서 선출된 부정 대의원(2명)이 가담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정 대의원을 제외하고 성원이 되고, 따라서 결의 결과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성원 및 결의의 효력 ...(답변일:1965-06-04) |
| [인사,노무,산재]일부임원의 선출을 노조위원장에게 일임할 수 있는지?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 및 제3항(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 및 제4항)과 동법 제20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답변일:1995-03-02) |
| [인사,노무,산재]비상시 재정운용 특별결의의 적법성 여부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은 회의절차와 방법, 그리고 의결내용이 노동관계법령과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1995년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비상시재 ...(답변일:1996-02-13) |
| [인사,노무,산재]의결정족수의 계산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법 제19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 등에서 규정하고있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최소한의 정족수를 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스스로 노동조합 활동의 ...(답변일:1994-05-13) |
| [인사,노무,산재]대의원 1명으로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새창] 질의회신 1. 노조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가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총회 및 대의원회의 기능을 각각 명확히 구분하여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노조규약상(종전 규약 제25조제1호) 규약의 제정·변경권이 총회에 있 ...(답변일:1996-01-27) |
| [인사,노무,산재]대의원회에서 임원을 불신임할 수 있는지?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법 제20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7조)제1항 및 제4항에 의거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대의원회를 둔 경우 법 제19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답변일:1996-02-06) |
| [인사,노무,산재]대의원에 대한 불신임이 가능한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법 제20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베17조) 제1항에 의하여 노동조합이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있을 때 그 구성원인 대의원은 대의원회에 참석·의결하는 권한만을...(답변일:1989-10-18) |
| [인사,노무,산재]대의원회에서 대의원의 총사퇴를 의결할 수 있는지?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이 자체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경우에 그 구성원인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것이며, 대의원의 지위는 회의에 참석,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하고 표...(답변일:1988-04-20) |
| [인사,노무,산재]대의원선거에 출마한 노조상근간부가 선거관리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지?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법 제20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2항에서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하되 동법 제14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 ...(답변일:1994-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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