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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산재]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는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이내에 이를 이행...(답변일:1997-06-30) |
| [인사,노무,산재]조합탈퇴후 조합비 환급요구의 정당성 여부 [새창] 질의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선장』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에 노동조합법 제3조 1호(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2항)에 해당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조합원 기간동안 납부...(답변일:1994-12-15) |
| [인사,노무,산재]집행부가 전원 사퇴했을시의 연맹 파견대의원의 자격 [새창] 질의회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노동조합의 결의는 집행부의 교체만으로 취소·변경되어 질 수 없는 것이므로 이미 연맹파견 대의원이 적법하게 선출된 경우에는 집행부가 교체되더라도 그 지위는 유지된다고 봄. (답변일:1990-02-14) |
| [인사,노무,산재]징계기간중 조합비 납부의무와 조합비 일괄공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새창] 질의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노동조합으로 부터 정권(권리정지)된 자라 하더라도 당해노조의 규약, 노조의 결의 등에 의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징계기간중에도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규약 소정의조...(답변일:1996-02-08) |
| [인사,노무,산재]총회 의결사항을 상집위원회등에 위임할 수 있는지?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법 제19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동조 제1항에 열거된 사항은 총회(또는 대의원회)이외의 기관에 이를 위임할 수 없음. 본문근거:노정노 1...(답변일:1969-08-12) |
| [인사,노무,산재]임원의 피선거권 제한의 적법여부 [새창] 질의회신 현행 노동조합법에서 임원은 그 조합원중에서 선거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는 어떠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노조운영에 관한 균등참...(답변일:1995-10-31) |
| [인사,노무,산재]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을 대의원회에서 불신임할 수 있는지? [새창] 질의회신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가 병존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기능과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임원의 징계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사항인지 대의원...(답변일:1995-01-09) |
| [인사,노무,산재]임원의 조기선거가능 여부 [새창] 질의회신 임원의 선출시기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법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체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전임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임원의 선출시기에 관하여는 규약 등이 정한바...(답변일:1995-12-29) |
| [인사,노무,산재]회계감사의 운영위원직 겸직의 타당성 [새창] 질의회신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관의 성격, 관장업무 등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회계감사는 노동조합의 회계처리상황을 감사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므로 노동조합의 운영·집행에 관련된 다른 직책을 겸직 ...(답변일:1989-05-11) |
| [인사,노무,산재]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의 선거권˙피선거권 제한가능 유무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규약에서 정한 소정의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그 규약으로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임. 따라...(답변일:1996-02-21) |
| [인사,노무,산재]조합장이 임의로 대의원을 지명할 수 있는지? [새창] 질의회신 1. 노동조합법 제19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임원은 조합원(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답변일:1994-01-10) |
| [인사,노무,산재]조합비 일괄공제를 거부할 경우의 공제여부 [새창] 질의회신 조합비 일괄공제 제도는 사업주가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조에 전달하는 편의제공 약정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단 ...(답변일:1995-11-02) |
| [인사,노무,산재]조합대표자가 휴회선언한 후 속개한 회의의 효력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의 각종 대의원회는 노동조합법 제27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소집하여야 하며 또한 동대회의 의장은 법상 그 대표자가 되는 것이며 민주적 ...(답변일:1966-04-20) |
| [인사,노무,산재]회의방식이 아닌 투표방식에 의한 규약개정의 효력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의 총회(또는 대의원회)는 전체조합원(또는 대의원)이 공고된 시간과 장소에 모여 의제에 대한 토의과정을 거쳐 의결행위에 이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서는 사전에 공...(답변일:1989-10-05) |
| [환경관련]임대사업장의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새창] (질문일:2004-08-30, 질문자:dragonfire, 조회수:1198, 미해결) 총답변자:1 |
| [입찰]하도급과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새창] (질문일:2004-08-28, 질문자:youngboy, 조회수:1512, 완료) 
답변내용: 하도급 불가
불가사유: 하도급거래이 건설위탁 이라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소방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답변일:2004-08-28, 답변자:wasabee) |
| [입찰]등급공사 입찰보는 방법에 대한 문의입니다. [새창] (질문일:2004-08-28, 질문자:youngboy, 조회수:2853, 완료) 1. 유자격명부(일명 등급명부, 통상 1군, 2군 등이라 칭함) 등록
1) 조달청 유자격명부등록 대상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답변일:2004-08-28, 답변자:wasabee) |
| [환경관련]시멘트 공장에서 배출하는 분진가루... [새창] (질문일:2004-08-28, 질문자:dragonfire, 조회수:1575, 미해결) 총답변자:2 |
| [인사,노무,산재]임원의 선거시기 [새창] 질의회신 새로운 임원의 선출시기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법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체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임원의 선출시기에 관하여 규약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답변일:1995-01-09) |
| [인사,노무,산재]임원의 선거에서 낙선된 자의 입후보 자격 제한여부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법 제14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은 자체규약 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선거관리규정 등으로...(답변일:1995-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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