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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산재]공장이전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새창] 질의회신 1.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 의하여 노동조합 대표자는 그 조합원을 위하여 근로조건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이 있고 사용자...(답변일:1995-11-14) |
| [인사,노무,산재]노조의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효력기간의 만료일까지는 노사 당사자가 성실히 지켜야 할 것인 바, 노동조합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도 단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단체협약의 유효기간...(답변일:1990-09-12) |
| [인사,노무,산재]내용이 다른 수개의 단체협약에 대하여 지역적 구속력을 적용할 수 있는지? [새창] 질의회신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하여서 단체협약의 효력을 본래의 협약 당사자 이외의 자(근로자 및 사용자)에게도 확장 적용시킴에 있어서, 이미 체결된 수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지역내에서 종사하...(답변일:1963-02-13) |
| [인사,노무,산재]단체교섭 및 체결권을 위임받은 수임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새창] 질의회신 1. 노동조합법 제34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노사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예:합의서, 협정서, 각서 등)그 ...(답변일:1995-02-10) |
| [인사,노무,산재]교섭안건 통보의무 및 단체교섭 대상 여부 [새창] 질의회신 1. 『교섭안건 통보』등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성실교섭 의무가 면제되어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봄. 귀 질의의 경우 단체협...(답변일:1997-06-24) |
| [인사,노무,산재]노동조합이 생산직 사원으로 조직되어 있을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이 비조합원인 사무직에게도 확장 적용되는지? [새창] 질의회신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그 체결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에게만 효력이 미치므로 비조합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노동조합법 제37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서 ...(답변일:1993-07-05) |
| [인사,노무,산재]기업단위노조를 해산하고 지역노조를 설립하는 경우 기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여부 [새창] 질의회신 1. 노사 대표자가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노조형태가 기업별 노조에서 지역노조로 변경된 경우에도 조직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노사간에 합의...(답변일:1994-06-08) |
| [인사,노무,산재]단체교섭 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새창] 질의회신 단체교섭시 노동조합측의 교섭대표의 자격은 노동조합 자체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 또는 해임되어야 할 것인 바, 귀문의 경우 노조규약에 지부장이 운영위원회 위원, 단체교섭위원을 겸직하도록 규정되어있...(답변일:1990-07-04) |
| [인사,노무,산재]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기간동안의 조합비 납부여부 [새창] 질의회신 회사로부터 해고된 조합원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기간동안의 조합비 납부여부는 당해 노조의 규약등 관계규정, 노조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사료됨. (답변일:1995-07-11) |
| [인사,노무,산재]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임원 불신임의 효력 [새창] 질의회신 임시총회의 진행중 의장의 폐회선언 행위가 월권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판단이 가능할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대로 임금협정체결에 불만을 품은 일부 조합원이 의장의 의사봉을 ...(답변일:1994-10-06) |
| [인사,노무,산재]총회의 전결사항이 아닌 기타 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법 제20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대의원회를 둔 경우 법 제19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 ...(답변일:1996-03-21) |
| [인사,노무,산재]노조해산의 효력발생시기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31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되면 해산되는 것이며 동법 제2항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노동조합으 ...(답변일:1988-02-04) |
| [인사,노무,산재]조합비로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법 제14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은 자체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상세한 소송경위와 소송 ...(답변일:1995-02-04) |
| [인사,노무,산재]자체규정으로 분회장(대의원)의 입후보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새창] 질의회신 현행 노동조합법에서 임원 및 대의원은 그 조합원중에서 선거토록 정하고 있을 뿐 임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는 어떠한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2조에서 정하고 있는 노조운영에 관 ...(답변일:1996-03-11) |
| [인사,노무,산재]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쟁의발생 결의의 효력 여부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법 제20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의건 규약상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의결절차 기관을 둘러...(답변일:1995-06-21) |
| [인사,노무,산재]징계대상임원의 표결권 제한여부/대의원인 임원이 불신임되었을 경우 대의원신분까지 상실되는지? [새창] 질의회신 1. 노동조합법 제19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두고 있고 동법 제28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답변일:1994-07-05) |
| [인사,노무,산재]총회와 대의원회 기능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 의결은 [새창] 질의회신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대의원회를 둔 경우 동법 제16조의 총회의 의결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처리토록 정할 수 있음. 다만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답변일:2001-10-04) |
| [인사,노무,산재]총회의 유회 및 휴회시 재소집 절차 [새창] 질의회신 회의가 휴회된 때에는 다시 회의를 소집할 필요없이 미리 정해진 일시에 자동적으로 회의가 속개되는 것이며, 유회로 인하여 회의가 산회된 경우에는 당해 회의의 회기기간중 의결정족수에 달하는 성원을 기다려 ...(답변일:1964-06-09) |
| [인사,노무,산재]법인해산시 노동조합의 소멸시기 [새창] 질의회신 특정기업의 근로자로 구성된 기업별 노동조합은 그 기업의 소멸등으로 근로종속관계가 사실상 종료되는 시점이 동 노동조합의 소멸시점이 될것으로 봄. 본문근거:노조 01254-559 (답변일:1990-01-13) |
| [인사,노무,산재]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을 대의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는지?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의 임원은 노동조합법 제19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여야 하며 규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이 ...(답변일:1994-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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