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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산재]단체협약으로 비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정할 수 있는지?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법 제8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의하여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를 가입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강제할 수없는 소...(답변일:1994-11-17) |
| [인사,노무,산재]단체협약에 대의원의 인사이동시 노조와 합의하도록 규정한 경우 [새창] 질의회신 현행 노동관계법에서는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듯이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3조에 의거 기업운영에 관한 관리 및 경영권(인사권 포함)은 재산의 관리와 유기적 일체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사용 ...(답변일:1995-02-28) |
| [인사,노무,산재]부도처리된 기업의 노조 존속 여부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31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각호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의 고용종속관계와 기업의 완전소멸여부 ...(답변일:1993-02-11) |
| [인사,노무,산재]아파트 관리주체의 변경시 노조의 존속여부 [새창] 질의회신 기업이란 유형무형의 자본과 노동력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동적인 조직으로서 기업의 양도, 양수 또는 업태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동일 장소에서 동일 형태가 유지되는 경우, 근로관계는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존 ...(답변일:1994-02-05) |
| [인사,노무,산재]회사가 흡수합병되었을 경우 노조 존속 여부 [새창] 질의회신 1. 기업이 타기업을 흡수합병시에는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각의 노조로 존속한다 하더라도 법에 저촉된다 할 수는 없으나, 기업별 단위노조에서 1기업에 1노조가 설립되는 것이 노조운영상바람 ...(답변일:1995-08-30) |
| [인사,노무,산재]기존 단체협약의 내용보다 저하된 단체협약의 효력 [새창] 질의회신 단체협약 내용중에 협약을 갱신 체결함에 있어 기존협약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면 단체교섭과정에서 노사간 마땅히 이를 준수 실현시켜야 할 것임. 그러나 노사간 교섭결과 새로운 단체협약을 합의 ...(답변일:1985-12-28) |
| [인사,노무,산재]노조측의 공동교섭 요구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지?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및 제5항(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및 제30조)에 의거 노동조합 대표자는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교섭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사용자 또는 사용 ...(답변일:1994-06-09) |
| [인사,노무,산재]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는 사용자는 [새창] 질의회신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당사자는 고용계약상 당사자이며,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보유한 기관의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2호에 의거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가 지방자치 ...(답변일:1992-09-09) |
| [인사,노무,산재]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 없이 자진해산된 노조의 해산 처리 방법 [새창] 질의회신 구성원이 사람인 단체로서의 노동조합은 그 구성원이 전혀 없게 되거나(구성원이 1명인 경우에도 총회 또는 대의원회 등 노조의 기본적인 활동이 불가능하므로 당연소멸로 봄) 그 설립단위 내지 조직의 근거가 되...(답변일:1995-12-09) |
| [인사,노무,산재]교섭권위임시 교섭위원의 적격성 여부 [새창] 질의회신 1.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신이 소속된 상급 연합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한 경우에 동 위임을 받은 상급단체는 소속 조합원 중 실제 단체교섭을 담당할 교섭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고 봄. 다만...(답변일:1997-06-16) |
| [인사,노무,산재]기업의 해산으로 청산인이 법인의 대표가 된 경우 기업의 해산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새창] 질의회신 1. 기업이 해산한 경우 재산정리등 청산사무 종결시까지 청산인이 기업의 관리책임을 가지므로 단체교섭권도 청산인에게 있다고 사료됨.2. 기업의 해산으로 사용자가 청산인으로 변경되었더라도 해당기업의 근로 ...(답변일:1992-09-22) |
| [인사,노무,산재]노조집행부의 변경후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요구 [새창] 질의회신 노사쌍방의 합의로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은 기업내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질서규범이므로,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존중되어야 함. 다만,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어 단체협약 유효기간중이라도 갱신의 필요성 ...(답변일:1989-03-29) |
| [인사,노무,산재]회사의 명의변경이나 영업의 양도시 노조의 존속여부 [새창] 질의회신 회사의 명의변경이나 영업의 양도가 있을 경우 노동조합법 제31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소유자 또는 경영자가 교체됨에 불 ...(답변일:1992-03-25) |
| [인사,노무,산재]단체교섭시 교섭위원선정에 대하여 [새창] 질의회신 5개 구청 소속 "가로청소원"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하나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교섭위원을 선출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면 이는 노동조합법상 정당한 교섭요구이므로 사용자측의 교섭당사자인 각 구청장은 ...(답변일:1996-05-22) |
| [인사,노무,산재]기업별 단위노조를 해산하고 지역노조를 설립하는 경우 종전의 단체협약의 효력 [새창] 유권해석 노사쌍방이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유효기간중 노동조합이 해산되어 그 실체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도 실효된다고 봄.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답변일:1996-05-06) |
| [인사,노무,산재]근로자의 타지역 전보·배치전환이 교섭대상이 되는지? [새창] 질의회신 근로자의 타지역 이동, 전환배치에 관한 사항은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대해 근로계약으로 특별 히 정하지 아니하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고 사료됨. 따라서 근로자의 타지역 이동, 전환배치에 ...(답변일:1996-04-08) |
| [인사,노무,산재]노조임원의 직무대행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 대표자가 유고되었을 경우 규약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결정하였다면 동 직무대행자는 그 기간동안 사용자와의 단체교섭등 노동조합 대표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임....(답변일:1994-01-12) |
| [인사,노무,산재]단체교섭권 위임절차에 관하여 [새창] 질의회신 단체교섭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기타 노동조합의 활동영역이나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조합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에서도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 ...(답변일:1997-06-18) |
| [인사,노무,산재]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확보를 조건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법 제33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 권한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법적 권한을 갖...(답변일:1995-12-19) |
| [인사,노무,산재]단체교섭 진행방법 및 지부별 조정·쟁의행위 신고기관에 대하여 [새창] 질의회신 1.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대표자와의 단체협약의 체결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전국단위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근로조건의 통일적 규율을 위하여 사용자측에게 집단교섭...(답변일:1997-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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