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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산재]단체협약이 만료된 후에도 수당지급 의무가 있는지?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법 제35조 제3항(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에서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시를 전후하여 노사쌍방이 단체교섭을 계속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답변일:1994-08-17) |
| [인사,노무,산재]대표이사의 단체교섭회의 참석 요구의 쟁의행위 가능여부 [새창] 질의회신 단체교섭시에는 노사 쌍방의 대표가 직접 교섭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나 부득이하여 참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권을 위임받은 자가 교섭에 임하더라도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대표이사의 교섭회의 참...(답변일:1989-07-11) |
| [인사,노무,산재]임금협정을 위반한 사납금인상의 효력은 [새창] 질의회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와 개별근로자가 폐차된 차량을 새로운 차량으로 교 ...(답변일:1994-01-12) |
| [인사,노무,산재]노조에서 쟁의발생신고와 동시에 쟁의행위에 돌입한 경우 사용자의 즉시 직장폐쇄 가능 여부 [새창] 질의회신 직장폐쇄란 노동쟁의조정법상 사용자가 행하는 쟁의행위이며 근로자들이 노무수령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대항 또는 방어적 수단 ...(답변일:2004-09-03) |
| [세무,회계]유동비율??? [새창] (질문일:2004-09-03, 질문자:llyjj, 조회수:1162, 미해결) 총답변자:1 |
| [부동산]어디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인가요? [새창] (질문일:2004-09-03, 질문자:memmgr, 조회수:879, 미해결) 총답변자:1 |
| [부동산]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대상은 어떤 것입니까? [새창] (질문일:2004-09-03, 질문자:memmgr, 조회수:914, 미해결) 총답변자:1 |
| [환경관련]상수도보호구역안에서 금지하는 [새창] (질문일:2004-09-03, 질문자:llyjj, 조회수:2787, 미해결) 총답변자:1 |
| [인수,합병]기존 건설업체 인수와 신규 면허 취득 중 어느것이 유리할까요? [새창] (질문일:2004-09-02, 질문자:puruen, 조회수:2648, 미해결) 총답변자:1 |
| [시공,건설기술]현장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새창] (질문일:2004-09-02, 질문자:llyjj, 조회수:1266, 미해결) 총답변자:2 |
| [인수,합병]흡수합병건에 대한 문의입니다 [새창] (질문일:2004-09-01, 질문자:outsider, 조회수:1214, 미해결) 총답변자:1 |
| [환경관련]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중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도 해당이 되는데 [새창] (질문일:2004-09-01, 질문자:dragonfire, 조회수:1045, 미해결) 총답변자:1 |
| [품질,안전]관리감독자선임에 있어서 지정인원명수가 어떻게 [새창] (질문일:2004-08-31, 질문자:dragonfire, 조회수:1618, 미해결) 총답변자:1 |
| [인사,노무,산재]단체협약의 체결방법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의 대표는 노동조합법 제33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 및 제34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1항에 의하여 단체교섭 및 ...(답변일:1989-08-14) |
| [인사,노무,산재]단체협약의 일부 불이행시 협약의 해지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로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사관계를 규범적으로 규율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이 협약중의 일부분을 위반(불이행)하였을 경우에 협약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쌍무계약의 해제에 관한민 ...(답변일:1990-08-28) |
| [인사,노무,산재]단체협약 체결권의 제한 여부 [새창] 질의회신 1. 노동조합법 제33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 권한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법적권한을 ...(답변일:1995-05-13) |
| [인사,노무,산재]단체협약상의 휴직사유소멸에 해당하는지? [새창] 질의회신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합원에 대하여 단체협약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사측에서 휴직명령을 내렸을 경우 그 후 동 피고인이 법원의 직권보석 결정에 따라 석방되었다 하더라도 동 결정이 구속영장의 효력까...(답변일:1995-02-27) |
| [인사,노무,산재]단체협약 유효기간중에 노조집행부가 교체되었을시, 기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 [새창] 질의회신 노사쌍방의 합의에 의해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은 권한있는 당사자가 서명날인하므로써 유효기간동안 그 효력이 발생되며 또한 이는 기업내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질서규범이므로 그 유효기간동안 노사공히성실...(답변일:1994-09-08) |
| [인사,노무,산재]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중 회사부장의 정년은 어느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새창] 질의회신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법 소정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조합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구체적인 업무내용등 그 직무실태를 알 수 없어 사용자의 ...(답변일:1995-06-21) |
| [인사,노무,산재]단체협약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하였을시의 효력 [새창] 질의회신 일반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노사간의 단체교섭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이지 노사협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은 아님. 귀 질의의 경우 노사협의회에서 노사협의사항이 아닌 근로조건 등을 단체협약...(답변일:1995-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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