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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산재]업종별 단위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는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계약상의 당사자 즉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이 있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법인 또는 자연인 ...(답변일:1995-02-03) |
| [인사,노무,산재]아파트 관리소장과 노동조합 지부장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새창] 질의회신 1. 노동조합법 제33조 및 제34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및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교섭 및 협약의 당사자란 단체교섭에 대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로서 단체교섭 ...(답변일:1996-03-19) |
| [인사,노무,산재]이사회의 의결없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새창] 질의회신 신용협동조합법이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해 노동조합법과 특별법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노동조합법 제34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단체협 ...(답변일:1995-12-14) |
| [인사,노무,산재]상여금 지급 제한규정이 취업규칙에만 명시되어 있을 때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중 어느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 [새창] 질의회신 상여금에 대하여는 법령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각각 상여금 관련규정을 두고 있고 특별히 ...(답변일:1995-04-28) |
| [인사,노무,산재]서명날인하지 아니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법 제34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므로써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노사당사자 쌍방 ...(답변일:1993-08-26) |
| [인사,노무,산재]임·단협 체결권을 제한하는 규약의 효력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법 제33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 권한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법적 권 ...(답변일:1996-04-16) |
| [인사,노무,산재]새롭게 체결된 단체협약이 구협약보다 불리한 경우의 효력 [새창] 질의회신 단체협약의 갱신으로 인하여 새롭게 체결된 단체협약이 구 단체협약보다 불리한 경우라 하더라도 "질서원칙"에 따라 새로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체협약으로 『본 협약의 체결 ...(답변일:1995-05-30) |
| [인사,노무,산재]유효기간이 만료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새창] 질의회신 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시를 전후하여 노사쌍방이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라고 정 ...(답변일:1995-01-20) |
| [인사,노무,산재]수습근로자에 대한 단체협약 확대적용 여부 [새창] 질의회신 1.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라 함은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이상의 근로자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때에 당해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단체 ...(답변일:1995-02-03) |
| [인사,노무,산재]사용자측의 내부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없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계약상의 당사자 즉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권리˙의무 주체가 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답변일:1994-07-08) |
| [인사,노무,산재]상급연맹에서 체결한 임금협약보다 저하된 내용의 임금협약을 개별노조에서 체결한 경우 [새창] 질의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급연맹이 단위노조로부터 교섭 및 체결권한을 위임받아 사용자단체 내지 개별 사업주들로부터 교섭 및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사업주 대표와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면,...(답변일:1996-03-18) |
| [인사,노무,산재]상급연맹에 위임되어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과 유효기간을 노사당사자가 변경할 수 있는지? [새창] 질의회신 상급연합단체에 위임되어 공동으로 체결된 임금협약에 대하여 각 단위사업장의 노사가 추가협의를 통하여 자체 실정에 맞도록 임금협약의 일부내용과 유효기간을 변경하여 노동조합법 및 규약이 정한 적법한 절차...(답변일:1995-08-10) |
| [인사,노무,산재]사회개혁과 관련된 내용이 단체교섭의 대상인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법 제33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에 의하여 노동조합 대표자는 그 조합원을 위하여 근로조건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이 있고 사용자는 ...(답변일:1995-04-08) |
| [인사,노무,산재]사용자의 친목단체를 사용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법 제33조 제4항(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호)에 의하면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답변일:1995-06-12) |
| [인사,노무,산재]사용자단체 여부에 대하여 [새창] 질의회신 사용자단체의 해당여부 등에 대하여 가. 노동조합법 제33조 제4항(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 용 ...(답변일:1996-05-28) |
| [인사,노무,산재]단체협약의 취지에 반하는 징계사유를 정한 취업규칙의 효력 여부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법 제36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의 규정에서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답변일:1994-05-06) |
| [인사,노무,산재]동종 근로자의 개념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법 제37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규정한 "일반적 구속력"이라 함은 하나의 공장·사업장 기타 직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하...(답변일:1980-10-30) |
| [인사,노무,산재]사용자측 교섭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에 대한 사후승인의 타당성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계약상의 당사자 즉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교섭 및 협약의 권리, 의무주체가 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하 ...(답변일:1990-06-20) |
| [인사,노무,산재]상급연맹에 위임되어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과 유효기간을 노사당사자가 변경할 수 있는지? [새창] 질의회신 상급연합단체에 위임되어 공동으로 체결된 임금협약에 대하여 각 단위사업장의 노사가 추가협의를 통하여 자체 실정에 맞도록 임금협약의 일부내용과 유효기간을 변경하여 노동조합법 및 규약이 정한 적법한 절차...(답변일:1995-08-10) |
| [인사,노무,산재]상급연맹에서 체결한 임금협약보다 저하된 내용의 임금협약을 개별노조에서 체결한 경우 [새창] 질의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급연맹이 단위노조로부터 교섭 및 체결권한을 위임받아 사용자단체 내지 개별 사업주들로부터 교섭 및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사업주 대표와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면,...(답변일:1996-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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