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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산재]단체협약 유효기간중 일부변경 요구의 쟁의행위 가능 여부 [새창] 질의회신 1. 노사간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이에 포함될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충분히 교섭하고, 이러한 교섭이 결렬되어 노동쟁의가 발생된 경우에는 소정의 냉각기간이 경과된 다음에...(답변일:1988-11-05) |
| [인사,노무,산재]노조간부가 임의로 파업시기를 결정한 경우의 적법 여부 [새창] 질의회신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은 냉각기간을 전후하여 개개조합원의 직접투표에 의한 다수결로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그 행위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집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상...(답변일:1963-09-25) |
| [인사,노무,산재]조합분열로 탈퇴한 조합원의 단체교섭 요구 [새창] 질의회신 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권에 대하여는 법상 이를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기존 노동조합으로부터 과반수 이상이 탈퇴하여 친목단체 등의 명칭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온 경우 조합법상의 요건을 구비한 노동조합 ...(답변일:1964-07-13) |
| [인사,노무,산재]조합원 전원이 탈퇴했을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 [새창] 질의회신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통일적인 통제가 불가능하면 그 기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협약의 유효기간중 그 협약을 적용받고 있는 조합원 전원이 조합으로부터 탈퇴 또는 퇴직하여 기업단위 노동 단체의 기구가 사실...(답변일:1968-11-14) |
| [인사,노무,산재]쟁의예고의 평화조항위반에 대하여 [새창] 질의회신 회사와 조합이 단체교섭으로 타결을 보지 못하고 노동쟁의가 발생하여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평화조항(쟁의예고)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하였다 ...(답변일:1996-07-08) |
| [인사,노무,산재]노동관계의 지원 범위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에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상급 노사단체, 노사의 요청에 의해 신고된 자, 기타 법령상 권한 있는 자"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 "을 ...(답변일:1997-05-29) |
| [인사,노무,산재]지역적 구속력의 적용요건과 확장적용 범위 [새창] 질의회신 1. 노동조합법 제38조 제1항(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적용 결정을 위하여 행정관청은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의하...(답변일:1988-07-06) |
| [인사,노무,산재]행정관청으로부터 소집권자로 지명받은 자가 단체교섭권 및 협약체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법 제26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에 의하여 노동조합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로 지명된 경우 동 소집권자는 지명 당시 부의된 안건의 처리를 위한 회의소집 ...(답변일:1991-05-06) |
| [인사,노무,산재]현업 부서장(부장급)이 사용자측의 교섭위원이 될 수 있는지? [새창] 질의회신 노사간의 단체교섭시에 사용자는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나, 실제 교섭을 담당하는 자, 즉 단체교섭의 담당자는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의 현업부서장을 사용자측의 교섭위원으로 지명할 수도 있을 것임. 본문근거...(답변일:1994-06-29) |
| [인사,노무,산재]입주자대표자회의와의 협의없이 관리인이 단독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효력은 [새창] 질의회신 『단체협약을 변경할 중대한 사정』이라 함은 그 예시로서 단체협약체결 당시와는 현격한 경영여건 등의 변화로 시행중인 단체협약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노사쌍방이 인정하는 경우와 시행중인 단체협약의 ...(답변일:1995-02-21) |
| [인사,노무,산재]노조지부의 독자적인 쟁의행위 가능 여부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은 당해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있는 바, 귀문의 경우 노조지부장은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편집자주 :19...(답변일:1991-09-13) |
| [인사,노무,산재]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의 쟁의행위 [새창] 질의회신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협약의 유효기간중 이를 성실히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되는 바, 유효기간중에 있는 단체협약에 대한 변경·폐지를 주장하는 쟁의행위는 이른바 평화의무에 위배되어 그 정당성 ...(답변일:1995-12-26) |
| [인사,노무,산재]공항관제통신 및 항공보안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 [새창] 질의회신 1.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제2항의 안전보호시설이란 그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 운영이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주게되는 시설을 말함. 2. 사업장내의 특정시설이 안전보호시설...(답변일:1990-02-01) |
| [인사,노무,산재]노동위원회가 행한 행정지도의 법적 효력 [새창] 질의회신 `87.11.28. 법개정으로 노동쟁의발생신고에 대한 적법성심사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노동쟁의의 적법성 여부를 행정관청이나 노동위원회에서 판정하는 절차는 없으나, 단지 귀문과 같이 개별근로자의 해고문제를 ...(답변일:1988-12-12) |
| [인사,노무,산재]공동으로 빌딩을 건축하여 운영할 경우 안전보호시설 문제와 민사상 손해배상 [새창] 질의회신 1. 귀 노조가 노동쟁의조정법에 정하여진 소정의 절차를 거쳐 파업을 하기로 결의한 경우에는 귀 노조원들이 평소 수행하던 작업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것이나. 이때에도 같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답변일:1988-08-20) |
| [인사,노무,산재]임금협정을 위반한 사납금인상의 효력은 [새창] 질의회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와 개별근로자가 폐차된 차량을 새로운 차량으로 교...(답변일:1994-01-12) |
| [환경관련]목장에서 발생되는 폐사축 및 주사기의 감염성 폐기물 여부 [새창] (질문일:2004-09-06, 질문자:dragonfire, 조회수:1302, 미해결) 총답변자:1 |
| [환경관련]다이옥신 측정주기 질의 [새창] (질문일:2004-09-04, 질문자:dragonfire, 조회수:1609, 미해결) 총답변자:1 |
| [인사,노무,산재]외국인 기업체도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새창] 질의회신 한국 노동법은 치외법권을 향유하는 주한외국군, 외국정부기관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따라서, 국내에 있는 외국상사는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임. (답변일:1962-01-25) |
| [인사,노무,산재]연봉제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새창] 질의회신 질의 "1"에 대하여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조합원을 위하여 근로조건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연봉제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교섭을 요구...(답변일:1996-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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