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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중복된 입찰참가에 대한 질의 [새창] 유권해석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대하여는 해당 공고조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및 발주처의 계약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답변일:2012-04-23) |
| [건설일반]건설회사가 사업자 폐업신고하였을 경우 건설업자 해당여부 [새창] (질문일:2012-04-23, 질문자:wkscldgnl2231, 조회수:1879, 완료)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과세를 위한 절차로써 동 법인이 사업자 폐업신고 후 사업을 하였을 경우 가산세 등을 부과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의한 건설업의 폐업신 ...(답변일:2012-04-23,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기계경비 평균가격 산정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지수조정율방식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기계경비의 지수는 회계예규 “지 ...(답변일:2004-04-08) |
| [입찰]적격심사시 기업진단보고서의 지정 범위 [새창] 유권해석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는 추정가격 5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평가에 대하여 새로 설립된 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중소기업진흥 ...(답변일:2012-04-20) |
| [계약,하도급]건설회사의 건설공사 하도급의 통보 및 일괄하도급 [새창] (질문일:2012-04-19, 질문자:qkrcjddlfks1126, 조회수:1642, 완료) 1)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 및 하도급(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동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사자간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답변일:2012-04-19,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물가변동 관련 계약금액조정 신청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요건(기간, 조정율) ...(답변일:2004-05-11) |
| [입찰]경영권 인수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당해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사실이 있은후 지체없이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 ...(답변일:2012-04-19) |
| [건설일반]무자격자(무면허)에 대한 하도급 처분은? [새창] (질문일:2012-04-18, 질문자:eowjdrjstjf2312, 조회수:1740, 완료) - 무자격자로서 건설업을 영위한 자 : 1년이하 징역, 이천만원 이하 벌금(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 무자격자에게 하도급을 준 업체 : 1년이하 영업정지,
(하도급금액× 30/100) 이하의 과징금(건설산업기본법 ...(답변일:2012-04-18, 답변자:c114) |
| [입찰]부정당업자제재의 효력 승계 여부 [새창] 유권해석 ㅇ 국가기관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동법시행규칙 ...(답변일:2012-04-18) |
| [인수,합병]건설업 합병시 소멸법인의 건설업 등록 보유가능 여부 [새창] (질문일:2012-04-17, 질문자:eowjdrjstjf234, 조회수:1999, 완료) 1. 동일업종의 건설업자인 법인간의 합병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 신고대상이 아닌 것이나 동법 제9조에 의한 기재사항변경 대상이되며,
2. 건설업 영위기간의 합산은 동법 ...(답변일:2012-04-17, 답변자:c114) |
| [입찰]선시공분의 물가변동적용대가 포함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 ...(답변일:2004-05-15) |
| [입찰]부정당업체 제재시 기 계약된 건에 대한 의견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라도 이행 중에 있는 계약은 동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답변일:2012-04-17) |
| [기술자,자격증]건설기술자의 현장경력 증빙 방법 [새창] (질문일:2012-04-16, 질문자:tkchehd1321, 조회수:1511,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 ...(답변일:2012-04-16, 답변자:c114) |
| [보험]고용보험료 과다예상 계약금액조정 [새창] 유권해석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정산은 영 제70조에 의한 개산계약 및 제73조에 의한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사후 정산하도록 규정되어...(답변일:2005-02-25) |
| [입찰]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신인도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적격심사를 할 경우 신인도 항목에 국세청장이 지정한 '모범성실납세자'는 가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세청 산하기관인 어떤 세무서에서 받은 모범납세...(답변일:2012-04-16) |
| [기술자,자격증]자체공사(주택)의 건설기술자 배치 [새창] (질문일:2012-04-13, 질문자:qkrtkdnt4450, 조회수:1802,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 ...(답변일:2012-04-13, 답변자:c114) |
| [입찰]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운영 관련 [새창] 유권해석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당사자로서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게 되며,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로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6조에 따라 공동...(답변일:2012-04-13) |
| [계약,하도급]분담이행 방식시 적격심사 [새창] (질문일:2012-04-12, 질문자:ibisswa, 조회수:2476, 답변없음) 총답변자:0 |
| [입찰]분담이행 방식시 적격심사 기준 [새창] (질문일:2012-04-12, 질문자:ibisswa, 조회수:2571, 답변없음) 총답변자:0 |
| [계약,하도급]관급자재 부족분 지급요청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간이 지급하는 관급자재의 수량이 당해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량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3조제7항에 의하여 관 급자재를 추가로 지급...(답변일:2007-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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