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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산재]병원사업의 주요업무 시설 [새창] 질의회신 1. 병원은 상해나 질병을 방치하면 생명 또는 신체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환자에 대하여 진료를 행하여 그 생명, 신체를 보전함을 주된 사업으로 하므로, 병원에 있어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 규정...(답변일:1997-05-07) |
| [인사,노무,산재]대학의 안전보호시설 [새창] 질의회신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안전보호시설의 해당여부는 당해사업장의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예방을 위한 시설로써 그 시설의 정지 또는 폐지가 직접적으로 위해의 발생과 인과성을 갖는 시설인 바, 대학내의 용수시설, ...(답변일:1996-04-18) |
| [인사,노무,산재]대자보 부착 및 리본패용 행위의 정당성 여부 [새창] 질의회신 게시판에 대자보를 부착하거나 직원들이 가슴에 리본을 부착하는 해위가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 한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편집자주 : 1997. 3. 13 제 ...(답변일:1989-07-01) |
| [인사,노무,산재]방위산업체의 쟁의행위 금지 [새창] 질의회신 1.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방선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는 군사전술 및 전략에 중요한 물자들을 생산하는 관계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제2항 및 방산법 제...(답변일:1988-06-24) |
| [인사,노무,산재]대의원회의에서 쟁의행위를 결의할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답변일:1988-04-11) |
| [인사,노무,산재]방위산업체의 쟁의발생신고 가능 여부 [새창] 질의회신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제2항에 의거 쟁의행위가 금지되나, 단체교섭이 결렬되었을 때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의거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주요방위산업체의 노동쟁...(답변일:1991-06-07) |
| [인사,노무,산재]대의원대회 결의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1.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가능하므로 대의원회의 결의로써 쟁의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2. 노동쟁의...(답변일:1989-02-02) |
| [인사,노무,산재]대체근로 제한기간 [새창] 질의회신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쟁의기간 중 쟁의에 관계없는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 중 "쟁의기간중"이라 함은 노동조합의 파업...(답변일:1996-10-07) |
| [인사,노무,산재]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중 “과반수”의 의미 [새창] 질의회신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제1항의 “과반수”란 갑설과 같이 반이 넘는 수는 의미함. 본문근거:노사 32281-15500 (답변일:1990-11-08) |
| [인사,노무,산재]단체협약 유효기간중 쟁의행위 가능 여부 [새창] 질의회신 단체협약이 일단 체결되면 노사당사자는 그 유효기간동안 이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되며, 협약중에 특단의 규정이 없거나 특별한 사정이 발생되지 않은 한 유효기간내에 기존협약의 변경 등을 요구하며 ...(답변일:1988-07-29) |
| [인사,노무,산재]노동위원회 행정지도 이후 쟁의행위의 정당성 [새창] 질의회신 일반적으로 단체행동권의 행사요건은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에 정한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 사항에 대하여 노사간 충분 ...(답변일:1996-06-25) |
| [인사,노무,산재]노동쟁의발생신고전에 쟁의행위를 결정한 경우의 효력 [새창] 질의회신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바, 귀 질의내용과 같이 노조가 쟁의행위의 개시 ...(답변일:1988-07-07) |
| [인사,노무,산재]노동조합의 쟁의행위중 중지시 사용자의 직장폐쇄 정당성 [새창] 질의회신 직장폐쇄의 행사요건은 직장폐쇄를 하지 않으면 안될 긴급성과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방어적·수동적인 차원에서 행사되어야 하므로 직장폐쇄 이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업무복귀 의사를 사용 ...(답변일:1996-06-20) |
| [인사,노무,산재]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의 쟁의행위 정당성 [새창] 질의회신 귀사 노사가 `94.7.22 단체교섭을 통해 월급제 실시를 위한 실무팀을 구성하고, `96.6.1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는 당사자간 성실히 지켜야 할 것인 바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노사협의회를 통한 협의 ...(답변일:1995-06-24) |
| [인사,노무,산재]공무원의 쟁의행위 제한 [새창] 질의회신 97.3.13 새로이 제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반영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쟁의행위 금지를 규정치 아니하므로써 공무원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답변일:1997-05-24) |
| [인사,노무,산재]노조 전임자의 무노동무임금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한 임금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파업기간중의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 여부에 대하여는 노사간에 합의된 단체협약 등 특약에 의거...(답변일:1995-12-05) |
| [인사,노무,산재]지역적 구속력의 적용 한계 [새창] 질의회신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의 2/3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답변일:1993-01-16) |
| [인사,노무,산재]2개의 공장중 1개 공장만 방위산업체일 경우의 쟁위행위 방법 [새창] 질의회신 1. 현행 헌법 제33조제3항,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제2항 및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방산법”이라 한다) 제18조에 의거하여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쟁의행위가 금지되도록 규정되...(답변일:1988-04-02) |
| [인사,노무,산재]노조에서 쟁의발생신고없이 집단행동한 경우 직장패쇄가능 여부 [새창] 질의회신 노사 당사자가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제1항에 의한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노동조합에서 작업거부를 한 경우에 동법 제17조에 의거 사용자가 직장폐쇄신고를 한 경우 이를 적법한 신고로 볼 수...(답변일:1987-09-04) |
| [인사,노무,산재]노조규약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적법성 [새창] 질의회신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제1항(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제1항)은 쟁의행위는 반드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거쳐 행하도록 규정하 ...(답변일:1995-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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