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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산재]쟁의기간중 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 가능 여부 [새창] 질의회신 1.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의 규정은 쟁의기간중 사용자가 쟁의와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는 경우 노동자의 정당한 단체활동을 사실상 무 ...(답변일:1968-10-26) |
| [인사,노무,산재]쟁의기간중 제품반.출입 가능여부 [새창] 질의회신 일반적으로 쟁의행위 기간중 정문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는 자의 업무를 실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등은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정당성의 한계를 일탈한 쟁의행위는 민.형사상면...(답변일:1990-08-21) |
| [인사,노무,산재]불법직장폐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 [새창] 질의회신 사용자의 쟁의행위인 작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 직장폐쇄를 하여야 할 긴급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방어적·수동적 차원에서 개시되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바, 사용자의 직장 ...(답변일:1995-04-01) |
| [인사,노무,산재]쟁의기간중 하도급업무의 확대 또는 조정가능 여부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서는 쟁의행위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답변일:1997-05-31) |
| [인사,노무,산재]비조합원의 제품반출을 폭력적으로 저지한 경우의 정당성 여부 [새창] 질의회신 1. 쟁의행위중 노동조합의 통제력은 원칙적으로 당해 노종조합의 조합원 이외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조합원이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는데 그치고 그 정당한 취로를 방해할 수 없는 것인바, ...(답변일:1988-12-26) |
| [인사,노무,산재]아파트 관리업체의 안전보호시설 [새창] 질의회신 안전보호시설이란 인명, 신체에 대한 위해예방 또는 보건상 필요한 시설을 의미하며, 그 해당여부는 쟁의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정지 또는 폐지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영향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바, 이에...(답변일:1995-05-10) |
| [인사,노무,산재]정당성이 결여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새창] 질의회신 1.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제2항(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제2항)에 규정된 "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 예방 또는 보건상 필요한 시설을 뜻하며, 이에 대...(답변일:1988-05-25) |
| [인사,노무,산재]의료보험 관계서류를 은닉, 타 장소로 이전한 경우 쟁의 행위의 정당성 여부 [새창] 질의회신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의 본질은 노무제공의 거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경제적 타격을 주는 소극적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의료보험 관계서류를 은닉, 타장소로 이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답변일:1989-11-10) |
| [인사,노무,산재]산별노련 직원의 제3자 개입(노동관계의 지원) 여부 [새창] 질의회신 1.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동부직할사무소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의 내부조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산업별 연합단체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의 노사관리위원이라고 하더라도전 ...(답변일:1991-03-08) |
| [인사,노무,산재]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적법 여부 [새창] 질의회신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제1항의 근본취지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행하도록 한 것인 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개최에 의하지 않더라도 조합원의 직접˙...(답변일:1991-06-11) |
| [인사,노무,산재]쟁의행위중 대체 가능 여부 [새창] 질의회신 위 경우는 그 행위가, 첫째, 원애 당해 회사근로자에 의해서 행하여졌다면 쟁의행위중의 상행위에 재3의 근로자로 대체할 수 없으며, 둘째 그 상행위가 원래부터 제3의 근로자에 의해서 행하여졌다면 그 근로자를...(답변일:1965-05-06) |
| [인사,노무,산재]외국인 연수생의 대체근로 [새창] 질의회신 파업기간중이라 할지라도 사용자가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의 쟁의와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하지 않는한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를 ...(답변일:1995-04-25) |
| [인사,노무,산재]안전보호시설에의 비노조원 출입금지 행위의 정당성 여부 [새창] 질의회신 1. 노동조합의 파업 또는 태업과 같은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에 의거한 노동쟁의발생신고후 동법 제14조에 규정된 냉각기간(귀 업체의...(답변일:1988-10-19) |
| [인사,노무,산재]쟁의행위 의결정족수 [새창] 질의회신 노동쟁의조정법 제12제1항의 근본취지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행하도록 한 것으로서 각 사업장이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총 ...(답변일:1988-12-29) |
| [인사,노무,산재]안전보호시설과 채용˙대체 가능 여부 [새창] 질의회신 1. 쟁의행위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일어나게 하거나 구체적 위험이 생기게 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위법이며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제2항(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42...(답변일:1989-06-07) |
| [인사,노무,산재]백화점과 호텔의 주요업무시설 범위 [새창] 질의회신 특정사업의 개별사업장에 관한 쟁의행위시 점거가 금지되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시설"의 범위는 사업의 종류·생산 또는 업무의 형태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백화점은 영업매장 및 매장에 이동수단, 영업관 ...(답변일:1997-05-06) |
| [인사,노무,산재]안전보호시설의 정의 [새창] 질의회신 1.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제2항(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제2항)에 규정된 “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 예방 또는 보건상 필요한 시설을 뜻하며 이에 ...(답변일:1988-03-03) |
| [인사,노무,산재]자연감소인원 보충의 채용˙대체 가능 여부 [새창] 질의회신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는 쟁의기간중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여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조원들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쟁의권행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할...(답변일:1989-09-20) |
| [인사,노무,산재]쟁의기간중 수습근로자의 채용 [새창] 질의회신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사용자의 채용제한](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의 취지는 쟁의기간중에 사용자가 쟁의와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함으로써 근로자의 쟁의권 행사...(답변일:1995-11-10) |
| [인사,노무,산재]쟁의기간중 하역작업 근로자의 대체 가능 여부 [새창] 질의회신 구문의 경우 철도청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잃지 않는 한 타 작업원으로 대체하여 화물의 적하작업을 시킬 수 없다고 해석함.<이 유> 철도청과 도급업자인 “○○통운주식회사”간에 맺어진화물의 적하 ...(답변일:1966-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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