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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산재]직장폐쇄의 성립요건, 정당성 판단기준 [새창] 질의회신 직장폐쇄란 노동쟁의조정법상 사용자가 행하는 쟁의행위이며 근로자측의 노무수령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것으로써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대항 또는 방어적 수단 ...(답변일:1989-06-03) |
| [인사,노무,산재]직장폐쇄시 근로자들의 직장출입 금지 가능 여부 [새창] 질의회신 노동쟁의조정법 제17조(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폐쇄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의 직장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자측이 사용자의...(답변일:1989-07-13) |
| [인사,노무,산재]하청업체의 파업시 원청업체 계속근로 여부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서 정한 "쟁의기간중 채 용·대체금지"는 쟁의행위의 당사자인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로써 원청회사는 쟁의행위의 당사자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용 역업체가 ...(답변일:1997-05-06) |
| [인사,노무,산재]하청업체의 쟁의행위시 원청회사의 도급계약 해지 가능여부 [새창] 질의회신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용 및 대체금지 행위는 쟁의행위를 행하는 노동조합과 그 상대방인 사용자와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므 ...(답변일:1995-08-18) |
| [인사,노무,산재]직장폐쇄중 사업장을 점거하고 임의로 차량영업을 한경우의 정당성 여부 [새창] 질의회신 사용자가 노동쟁의조정법 제17조(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정당하게 직장폐쇄가 실시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장에 침입하...(답변일:1989-01-04) |
| [인사,노무,산재]직장폐쇄중 사업장을 점거하고 임의로 차량영업을 한경우의 정당성 여부 [새창] 질의회신 사용자가 노동쟁의조정법 제17조(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정당하게 직장폐쇄가 실시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장에 침입하...(답변일:1989-01-04) |
| [인사,노무,산재]직장폐쇄 기간중 근무희망자의 취업 가능 여부 [새창] 질의회신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의 취지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쟁의기간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함으로써 쟁의권의 행사를 방해하거나 무 ...(답변일:1991-07-31) |
| [인사,노무,산재]태업의 경우 직장폐쇄 가능 여부 [새창] 질의회신 1.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파업˙타업과 같은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행할 수 있는 사용자의 쟁의행위 수단이므로 노조측의 태업이 있는 경우 전면 또는 부분적인 직장폐쇄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이때에도 동 태...(답변일:1988-07-19) |
| [인사,노무,산재]직장폐쇄의 요건 [새창] 질의회신 1.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방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노동쟁의조정법 제17조), 직장폐쇄가 정당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댕항성 요건 이외에 원칙적으로 노조측의 쟁의행위가 사용 ...(답변일:1988-05-18) |
| [인사,노무,산재]파업기간중 영업방해행위의 적법 여부 [새창] 질의회신 파업한 종업원들이 고객으로부터 양복의 주문을 받는 영업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그 방해행위의 실태 등은 알 수 없는 바이나 당해 파업종원이 그 점포의 출입구 기타 주변에 집합하여 구두, 문서 등에 의한 평화 ...(답변일:1964-01-28) |
| [인사,노무,산재]직장 강제점거 및 시설.설비.제품 등의 관리, 사용처분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새창] 질의회신 노조원들이 쟁의행위의 수단으로서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사업장의 시설.설비.제품 등을 관리,사용,처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 것임. 본문근거:노사 32281-112 (답변일:1989-01-06) |
| [인사,노무,산재]출입문 봉쇄, 폭언, 조합원 가족 출입행위의 정당성 여부 [새창] 질의회신 1. 노동조합에서 쟁의행위인 총파업을 실시함에 따라 생산체계가 마비되어 비조합원인 일부 관리직사원이 최소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출입을 하고자 하였으나 노동조합에서 규찰대라는 자체 통제조직을...(답변일:1988-06-04) |
| [인사,노무,산재]태업으로 생산을 감소시킨 경우의 임금지급 방법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노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파업중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상실되는것이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태업의 수단으로 노무의 일부만을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장 ...(답변일:1964-05-23) |
| [환경관련]기존폐수처리시설4종, 신설폐수처리시설은 몇종인지 [새창] (질문일:2004-09-07, 질문자:llyjj, 조회수:1999, 미해결) 총답변자:1 |
| [인사,노무,산재]주요방산업체 쟁의행위 금지범위 [새창] 질의회신 방산물자의 생산이 항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특정시기에 일 부부서가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경우 전력·용수의 업무와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0조에 정한 제조·가공·조립···등 방산 물자의 완...(답변일:1997-04-08) |
| [인사,노무,산재]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지 않은 쟁의행위의 가능 여부 [새창] 질의회신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반드시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적법한 쟁 ...(답변일:1988-05-17) |
| [인사,노무,산재]쟁의행위 결의 권한의 위임 가능 여부 [새창] 질의회신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경우 파업참가 근로자의 임금지급문제 등이 발생되는 점을 감안하여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제1항에서 노조의 쟁의행위는 반드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답변일:1989-01-12) |
| [인사,노무,산재]쟁의행위 찬반투표시 개별방문 즉석투표 가능 여부 [새창] 질의회신 쟁의행위 가부 투표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이상의 방법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관한할 시는 각 부서에 투표함을 설치하여 조합원의 투표를 실시할 수는 있을 것 ...(답변일:1964-09-24) |
| [인사,노무,산재]쟁의행위 중지명령 대상 여부 [새창] 질의회신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제2항(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제2항)에 규정된 안전보호시설은 그 시설의 운영이 정지 또는 폐지될 경우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답변일:1989-05-23) |
| [인사,노무,산재]부분파업·태업에 대한 직장폐쇄 가능여부 [새창] 질의회신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 행사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쟁의행위는 전면파업은 물론 태업이나 부분파업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직장폐쇄가 방어적·수동적 차원에서 행사되는 한 태업이나 ...(답변일:1995-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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