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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산재]국제공항 관리공단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새창] 질의회신 귀 질의 내용으로는 귀 노조 소속 공단에서 수행하는 사업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만일 귀 공단에서 정기항공운송사업에 필수적인 관제업무(신호.감시.통신 등), 관련시설의 유지.수선업무 등을 담당하...(답변일:1988-11-30) |
| [인사,노무,산재]노동쟁의 조정대상이 아닌 경우 중재회부 가능 여부 [새창] 질의회신 노동쟁의조정법시행령 제8조에 의한 쟁의행위의 신고는 쟁의행위의 일시, 장소, 참가인원 및 방법을 서면, 구두 또는 전화 기타와 적당한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신고자체는 단순한 사실의 통보에 불과한 것이고 ...(답변일:1989-07-12) |
| [인사,노무,산재]단체협약에 규정이 없더라도 중재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중재는 알선, 조정과는 달리 일단 중재재정이 이루어지면 관계 당사자가 이에 따라야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게되므로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에 의...(답변일:1988-05-17) |
| [인사,노무,산재]버스터미날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새창] 질의회신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제1호의 "공중운수사업"은 운수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중 일반공중의 수요에 따라 철도궤도에 의하거나 일정한 노선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자동차 등을 운행,수송하는 사업을 뜻하는 바, 만일 ...(답변일:1989-04-20) |
| [인사,노무,산재]긴급조정 결정개시 요건 [새창] 질의회신 노동쟁의조정법 제48조에 의한 긴급조정 결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쟁의행위의 규모, 발생시기 및 파급효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긴급조정 결정시에 구체적으로 판되는 것이며, 해당 업체의 요청이 없더 ...(답변일:1989-05-09) |
| [인사,노무,산재]새마을금고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새창] 질의회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상의 공익사업에 해당되기 위해서 는 동조에서 열거한 사업으로서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 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이어야 합니다. 동법에 규정된 공 ...(답변일:1997-06-04) |
| [인사,노무,산재]방송사 출연 연예인 노조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새창] 질의회신 1.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제1항)에 의한 공익사업은 동조 각호에 열거된 사업으로서 공중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아니되거나 그 업무의 정지 또는 ...(답변일:1990-10-13) |
| [인사,노무,산재]도시가스 공급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새창] 질의회신 귀문의 경우와 같이 일반종중의 수요에 따라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은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며,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0조제3호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그 직권 또는 행정...(답변일:1990-11-21) |
| [인사,노무,산재]노동쟁의 상태와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새창] 질의회신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하여 합의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자주적인 교섭을 통한 합의가 불가능 ...(답변일:1997-06-04) |
| [인사,노무,산재]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새창] 질의회신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에 의한 공익사업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주체의 주된 사업내용과 공중의 일상생활 및 국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한국교육개발원의 주된 사...(답변일:1990-04-16) |
| [인사,노무,산재]노동쟁의신고방법 [새창] 질의회신 노동쟁의발생신고란 노사간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해 충분히 교섭하였음에도 의견접근의 기능성이 없을 때 노동위원회와 행정관청에 하는 것인바, 노사간 교섭진전의 정도에 따라 임·단협을 동시에 제출하거나 ...(답변일:1995-08-03) |
| [인사,노무,산재]노동쟁의발생을 상대방에게 사전 통고없이 한 경우의 효력 [새창] 질의회신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에 있어서는 노동쟁의가 발생하였을 때 관계당사자에게 그 노동쟁의 발생에 따른 신고의무를 규정한 것이며, 어느 일방이 ...(답변일:1964-05-04) |
| [인사,노무,산재]냉각기간 위반 여부 [새창] 질의회신 귀 노조 소속 사업체의 경우 공익사업에 해당되므로 쟁의행위는 동 쟁의발생신고후 15일이 경과되어야 적법하게 행할 수 있는 바, 귀문과 같이 총회의 결의를 거쳐 `88.8.2.자로 노동쟁의발생신고가 노동위원회에...(답변일:1988-09-09) |
| [인사,노무,산재]기술신용보증기금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새창] 질의회신 노동쟁의조정법 제4호(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의 은행사업이란 금융업 중에서 한국은행과 은행법 제3조에 해당하는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서 국내은행, 외국은행 ...(답변일:1995-08-11) |
| [인사,노무,산재]공동교섭 결렬시 노동쟁의발생신고의 적법 여부 [새창] 질의회신 집단교섭시 교섭전권을 위임받은 노동조합대표와 사용자대표는 단체교섭을 할 권한이 있는바, 귀문의 경우와 같이 노동조합측에서 교섭의 결렬로 인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기전에 위임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답변일:1990-05-04) |
| [인사,노무,산재]서명날인한 조정안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 [새창] 질의회신 1. 노동쟁의발생신고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알선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참고인 등에 대하여 의견청취˙조사 등의 활동을 통하여 공정한 입장에서 조정안을 작성하는 것임. 2....(답변일:1988-08-02) |
| [인사,노무,산재]대한적십자사의 공익사업 여부 [새창] 질의회신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에 의한 공익사업이란 "의료사업" 등 동조에 열거된 사업중 하나로서 "공중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아니되거나 그 사무의정 ...(답변일:1996-01-12) |
| [인사,노무,산재]긴급조정 대상 여부 [새창] 질의회신 노동쟁의조정법 제40조에 규정된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새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답변일:1988-03-24) |
| [인사,노무,산재]노동쟁의발생신고 이후 일부 쟁점사항을 제외하고 단체협약을 체결이후 미합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다시 쟁의발생신고 [새창] 질의회신 귀 노조가 사용자와 임금 및 단체교섭을 함께 진행해 오다가 의견이 불일치하여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한 후 쟁의발행 신고된 내용을 논의하되, 교섭의 형식이나 순서만을 달리하였다면 다시 쟁의발생 신고를 하지...(답변일:1995-08-08) |
| [인사,노무,산재]집단 연·월차휴가시 결근처리의 적법성 여부 [새창] 질의회신 1.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연.월차휴가를신청하고 사업장을 이탈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연.월차휴가의 이름을 빌린 쟁 ...(답변일:1990-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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