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HOME > 건설지식
| 카테고리 |
|
|
 |
| 305 of 554 (11,077 건) |
| [인사,노무,산재]중재재정 불이행에 대한 구제책 [새창] 질의회신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을 사용자가 불이행함으로써 당해 근로자가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사용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 ...(답변일:1964-05-01) |
| [인사,노무,산재]임의조정의 방법 [새창] 질의회신 노동쟁의조정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의조정의경우 조정기관의 구성(조정인의 선정 등), 조정절차 등 조정방법은 단체협약에 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 그 단체협약에 따라서, 단체협약에 규정이 없으면...(답변일:1988-06-07) |
| [인사,노무,산재]1년미만의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는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할지라도 동 기간 ...(답변일:1999-11-23) |
| [인사,노무,산재]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근무중 재해를 당하여 치료종결과 동시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이 부상일인지 [새창] 질의회신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함으로써 근로계약도 종료하며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므로 -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날은 이미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답변일:1999-09-22) |
| [인사,노무,산재]중노위의 재심결정 내용 중 그 일부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의 효력 [새창] 질의회신 1. 초심 지노위의 중재재정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의해 취소, 변경된 경우 일반 그 부분은 실효되고 재심결정에 따라야 할 것임. 2.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된 내용중 그 일부(이하 “제기부분”이라...(답변일:1988-12-15) |
| [인사,노무,산재]3개사의 사업주가 경비원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판단 [새창] 질의회신 질의상의 사업주들이 야간경비원을 채용하였고 임금지급, 노무제공에 대한 지휘·감독 등을 해 왔으므로 각 사업주와 야간경비원간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 할 것임.사업주 3인이 공동부담으로...(답변일:1999-05-14) |
| [인사,노무,산재]택시업체의 완전월급제 시행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새창] 질의회신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택시회사 완전월급제와 관계없이 법기준에 따라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산정토록 규정되 ...(답변일:1999-01-14) |
| [인사,노무,산재]연수취업자의 국내 노동법의 적용범위와 처우수준 [새창] 질의회신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3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수취업자는 동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답변일:1999-12-01) |
| [인사,노무,산재]중재회부 기간중 집단 연차휴가의 쟁의행위 여부 [새창] 질의회신 쟁의행위란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의거 쟁의관련 당사자가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답변일:1995-07-18) |
| [인사,노무,산재]계약직 근로계약 갱신시 계속근로 인정여부 [새창] 질의회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조치 없이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도 {수 차례}에 걸친 기간을 ...(답변일:1999-10-29) |
| [인사,노무,산재]4급사원과 5급사원에 대하여 상여금 지급률을 달리 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에 위반되는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상여금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함이 없으므로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거하여 직급이나 직위 또는 근로형태 등에 따라 상여금 지급률을 달리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답변일:2002-05-28) |
| [인사,노무,산재]시민옴부즈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임. 가. 시민옴부즈만이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시민옴부즈 ...(답변일:1999-10-13) |
| [인사,노무,산재]연차유급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정방식 [새창] 질의회신 관련규정 : 근로기준법 제19조 및 같은법 제34조 퇴직시의 산정방식 (퇴직근로자) - 방식：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날(퇴직일) 이전 1년간에 걸쳐 이미 발생되어 있는 1년분의 연차유급휴가중 미사용 연차일수...(답변일:1999-11-01) |
| [인사,노무,산재]사립학교 교원의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적용여부 [새창] 질의회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교육관계법에 교원의 임용·복무·처우 등이 규정되었다면 교원들에 대해서는 동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교육관계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답변일:1999-06-16) |
| [인사,노무,산재]가족수당 차등지급이 균등처우 위반인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법 제10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상시 4인...(답변일:1999-11-22) |
| [인사,노무,산재]골프장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CC소속 캐디의 경우 안내원업무준칙 등 관계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 회사측의 모집공고에 의거 지원자가 이력서·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회사가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하여 선발하고 약20일간 소정교 ...(답변일:1999-08-24) |
| [인사,노무,산재]중재재정 확정후 쟁의행위 가능 여부 [새창] 질의회신 노동쟁의조정법 제37조(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8조)에는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답변일:1991-07-02) |
| [인사,노무,산재]○○산업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일용으로 근무중 업무상 재해로 요양종결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 [새창] 질의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산업이 근로자를 상용일급직으로 채용하여 특정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면 당해 근로자의 고용관계는 특정공사 만료와 관계없이 (주)○○산업과의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답변일:1999-09-22) |
| [인사,노무,산재]단체협약을 위반한 쟁의발생신고의 적법 여부 [새창] 질의회신 1.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쟁의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을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말하는 것...(답변일:1990-06-22) |
| [인사,노무,산재]냉각기간 계산방법 [새창] 질의회신 노동쟁의조정법에 냉각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155조 및 제157조를 준용하여 접수일을 산입하지 않고 접수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함. 본문근거:노사 32281-14016 (답변일:1990-10-10) |
  301 302 303 304 3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