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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산재]일정기간은 상시 근로자 5인이상을 고용하고, 일정기간은 상시근로자 5인미만으로 고용된 경우 퇴직금 지급 [새창] 질의회신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시근로자 5명이상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답변일:1999-11-11) |
| [인사,노무,산재]근로기준법 제45조제1항에서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의 범위 [새창] 질의회신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 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하청공장의 자재·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 ...(답변일:1999-09-21) |
| [인사,노무,산재]사용자가 근로자 요구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사후에 이를 확인한 경우 효력여부 [새창] 질의회신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의 가계자금 활용 등에 도움을 주고자 근로자가 재직중이라도 기왕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게 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요구 ...(답변일:1999-02-18) |
| [인사,노무,산재]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새창] 질의회신 1981. 1.31 퇴직후 신규입사의 형태로 촉탁직으로 근무중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당해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위원장 및 상급단체 노동조합 위원장의 입회하에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특약으 ...(답변일:1999-11-22) |
| [인사,노무,산재]임금삭감 동의 효력에 대한 질의 [새창] 질의회신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중 일부를 반납키로 약속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답변일:1999-12-13) |
| [인사,노무,산재]사용자가 근로자 요구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사후에 이를 확인한 경우 효력여부 [새창] 질의회신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의 가계자금 활용 등에 도움을 주고자 근로자가 재직중이라도 기왕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게 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요구 ...(답변일:1999-02-18) |
| [인사,노무,산재]전적당시 조건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전적한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거 과소지급한 경우 노동부가 [새창] 질의회신 법원의 판결요지가 귀하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귀하들의 사실관계와 동일하더라도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서 근로기준법상 금품 미지급 사항이 아닌 당사자간의 민사적인 사항으로 판단됨. - 귀하들의 경우 ...(답변일:1999-10-25) |
| [인사,노무,산재]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새창] 질의회신 1981. 1.31 퇴직후 신규입사의 형태로 촉탁직으로 근무중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당해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위원장 및 상급단체 노동조합 위원장의 입회하에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특약으 ...(답변일:1999-11-22) |
| [인사,노무,산재]연봉제하의 연차휴가와 퇴직금 산정방법 [새창] 질의회신 연봉제는 급여지급의 한 형태로서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한 이를 도입하였다 하여 기존의 근무기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차휴가 산정시 종전의 근무기간이 합산되어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답변일:1999-03-12) |
| [인사,노무,산재]근로자대표 선출방법 [새창] 질의회신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방법 등은 아래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임. - 근로자 ...(답변일:1999-01-13) |
| [인사,노무,산재]공공근로 연속 참여시 퇴직금 지급대상 유무 [새창] 질의회신 계속근로년수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함. 근로기준법 적용범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처럼 3개월 단위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은 3개월이 경과...(답변일:1999-11-12) |
| [인사,노무,산재]공공근로 연속 참여시 퇴직금 지급대상 유무 [새창] 질의회신 계속근로년수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함. 근로기준법 적용범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처럼 3개월 단위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은 3개월이 경과...(답변일:1999-11-12) |
| [인사,노무,산재]누진제 퇴직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체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년수 기산일은 [새창] 질의회신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중간정산시 단위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기왕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년 또는 월단위 중간정산도 가능할 것이며 누진제 퇴직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답변일:1999-04-21) |
| [인사,노무,산재]근로자대표 선출방법 [새창] 질의회신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방법 등은 아래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임. - 근로자 ...(답변일:1999-01-13) |
| [인사,노무,산재]연봉계약시 퇴직금을 포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계약기간이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정산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규정한 적법한 중간...(답변일:1997-05-21) |
| [인사,노무,산재]계열사 전출과 계속근로년수 기산 [새창] 질의회신 귀 질의는 특정기업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계열사인 타 기업으로 전적한 경우 퇴직금 산정방법에 관한 것으로 전적이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인 바, 그 ...(답변일:1999-03-24) |
| [인사,노무,산재]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 산정관련 [새창] 질의회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됨. 다만 몇 차례 반복될 때 사실상 기간의 정함...(답변일:1999-11-13) |
| [인사,노무,산재]무급휴직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여부 [새창] 질의회신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유형은 다음 2가지로 구분될 수 있음. 가.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등의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무급휴직자를 선정하지 아니하 ...(답변일:1999-02-13) |
| [인사,노무,산재]임의조정 미성립시 공적 조정제도 활용 가능 여부 [새창] 질의회신 노동쟁의조정법 제5조의2에 규정된 방법(임의조정)에 의하여 노동쟁의가 조정되지 아니한 때에 관계당사자가 이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고 법 제3장, 법 제4장, 법 제5장의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조정하여 줄...(답변일:1988-02-11) |
| [인사,노무,산재]1인이 수개의 동일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사업주가 소유한 6대의 덤프트럭에 대해 차량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 ...(답변일:1999-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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