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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산재]출산휴가가 속한 달의 월차수당, 가족수당 지급범위 [새창] 질의회신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산전후휴가 기간은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인 바,동 기간동안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없었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를 포함하여야 ...(답변일:1999-06-19) |
| [인사,노무,산재]휴업기간중 연차유급휴가 사용문제 [새창] 질의회신 근로자들이 전년도(`97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다음년도(`98년)에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실근로일이 하루도 없게 되어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9조제5항...(답변일:1999-11-22) |
| [인사,노무,산재]근로형태를 3조 3교대제에서 4조 3교대제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새창] 질의회신 ㅇ 교대제 근로등 “시업, 종업의 시각 및 취업교체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94조(1997.3.13,제정 근로기준법 제96조)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함에 있어 필수적 기재사항이며, 취업규칙에 정한 교대제...(답변일:1994-11-04) |
| [인사,노무,산재]근로기준법 제45조제1항에서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의 범위 [새창] 질의회신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 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하청공장의 자재·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 ...(답변일:1999-09-21) |
| [인사,노무,산재]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10의미 [새창] 질의회신 ㅇ 근로기준법 제96조(1997.3.13,제정 근로기준법 제98조)에 의하여 감급을 함에 있어서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1회 감급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귀문에서 1월이 30일인 경우 2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1임 ...(답변일:1994-03-22) |
| [인사,노무,산재]근로기준법 제45조제1항에서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의 범위 [새창] 질의회신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 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하청공장의 자재·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 ...(답변일:1999-09-21) |
| [인사,노무,산재]해고예고수당 지급에 관한 질의 [새창] 질의회신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의 예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하고자 할 때만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면 해고예고를 하였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해고로서의 효력...(답변일:1999-12-06) |
| [인사,노무,산재]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10의미 [새창] 질의회신 ㅇ 근로기준법 제96조(1997.3.13,제정 근로기준법 제98조)에 의하여 감급을 함에 있어서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1회 감급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귀문에서 1월이 30일인 경우 2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1임 ...(답변일:1994-03-22) |
| [인사,노무,산재]퇴직금 차등제도 여부 [새창] 질의회신 근로기준법 제34조제2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의 취지는 하나의 사업내에 직종·직위·직급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답변일:1999-04-08) |
| [인사,노무,산재]업무외의 질병으로 인한 결근시 연차유급휴가 발생에 관한 유권해석 [새창] 질의회신 근로자 개인적 상병 등 근로자의 귀책으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인 바,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1년간 총 소 ...(답변일:1999-03-04) |
| [인사,노무,산재]임원회의에서 생리수당 미지급 결정의 효력 [새창] 질의회신 회사의 임원회의에서 생리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법적으로 보장된 생리휴가제도를 부인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생리휴가 부여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생리휴가 미부여에 따른 법적 책 ...(답변일:1999-05-13) |
| [인사,노무,산재]지방자치단체에 연 300일 이상 상시고용된 일용인부의 출산휴가 [새창] 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연중 300일 이상을 상시고용하고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거 임신중일 때는 산전후 휴가가 가능하 ...(답변일:1999-02-09) |
| [인사,노무,산재]임직원을 대상으로 개별적 {급여인하지급동의서}를 받아 지급유보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저촉되는지 [새창] 질의회신 비노조원인 2급이상 임직원이 자유의사에 따라 개별적으로 {급여인하지급동의서}를 제출하였다면 앞으로 확정적으로 발생될 근로자 자신의 임금채권의 일부를 임금정기지불일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답변일:1999-11-24) |
| [인사,노무,산재]퇴직금 중간정산후 파면된 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새창] 질의회신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퇴직시점까지 발생된 퇴직금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반액을 감하여 지급하되, 이경우에도 근로자가 지급받게 될 반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의거 산정한 중간정산일 이후의 ...(답변일:1999-03-22) |
| [인사,노무,산재]시간외근무 축소에 따른 임금감소의 부당성 여부 [새창] 질의회신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단축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근거:근기 68207-263 (답변일:1999-02-03) |
| [인사,노무,산재]격일제(24시간) 근무자 연차휴가실시일수 산정에 관한 질의 [새창] 질의회신 격일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바, 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 ...(답변일:1999-02-05) |
| [인사,노무,산재]근무태도·출근률등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96조(1997.3.13,제정 근로기준법 제 [새창] 질의회신 ㅇ 상여금은 개별 사업장의 경영실적, 근로자의 근무실적이나 태도, 출근률 등을 고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율, 지급조건 등을 정하여 그러한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것인 바, 단체협약이나 ...(답변일:1993-09-14) |
| [인사,노무,산재]연차휴가 가산시점이 1월 1일이고 12월 31일 퇴직한 경우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연차유급휴가는 휴가산정대상기간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서처럼 휴가산정대상기간동안 개근 또는 9할이상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휴가를 사용할 날이 하루도 없게 되는 경...(답변일:1999-07-15) |
| [인사,노무,산재]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새창] 질의회신 연차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근기 68207 -709, `97. 5.30]은 `97. 3.27 근로기준법시행령 개정으로 연차유급휴가 부여시의 소정근로일수 산정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소정근로일수 산...(답변일:1999-08-26) |
| [인사,노무,산재]주휴일이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별도의 휴일의 부여나 휴일근로수당을 가산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주휴일이 당해 회사의 유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그 익일을 휴일로 한다는 등 별도...(답변일:1999-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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