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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산재]취업규칙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새창] 질의회신 1. 귀 질의 첫째에 대하여 취업규칙의 변경내용이 정년단축에 관한 것이라면 귀 질의의 주장처럼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이라고 사료되며,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 ...(답변일:1999-11-09) |
| [인사,노무,산재]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의 적용관계 [새창] 질의회신 ㅇ 취업규칙에 명시된 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현행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노동조합 ...(답변일:2002-05-28) |
| [인사,노무,산재]취업규칙을 근로자측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효력 관계 [새창] 질의회신 ㅇ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때에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및 ...(답변일:1993-04-14) |
| [인사,노무,산재]취업규칙과 노사협의사항의 효력관계 [새창] 질의회신 ㅇ 근로기준법 제94조(1997.3.13,제정 근로기준법 제96조)에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기준 등을 정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노사협의회법...(답변일:1994-10-14) |
| [인사,노무,산재]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는 정년년령을 낮추는 경우도 근로자측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새창] 질의회신 ㅇ 취업규칙의 정년제도를 개정하여 정년을 낮추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 ...(답변일:1993-07-01) |
| [인사,노무,산재]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정기 승급의 제한을 두는것이 제제규정의 제한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새창] 질의회신 ㅇ 직무의 변경없이 종전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케 하면서 강등·감봉·감호봉의 징계조치를 함에 따라 삭감되는 임금액이 근로기준법 제96조(1997.3.13,제정 근로기준법 제98조)(제재의 규정의 제한)의 기준을 초...(답변일:1998-06-29) |
| [인사,노무,산재]회사보수규정상 상여금지급제한내용과 단체협약상 상여금규정과의 관계 [새창] 질의회신 ㅇ 근로기준법 제97조(1997.3.13,제정 근로기준법 제99조)는 취업규칙이 당해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 등의 내용이 단체협약의 동일한...(답변일:1994-04-25) |
| [인사,노무,산재]학력호봉인정제도를 규정한 보수규정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제한 경우의 적법성 여부 [새창] 질의회신 ㅇ 근로자를 채용할 때 호봉을 결정하지 아니하거나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임금, 근로시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2조(1997.3.13,제정 근로기준법 제24조...(답변일:1994-02-08) |
| [인사,노무,산재]호봉 강등의 징계로 임금이 감급되는 경우의 적법성 여부 [새창] 질의회신 ㅇ 근로기준법 제96조(1997.3.13,제정 근로기준법 제98조)는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감급제재를 1회의 사범에 대한 감급의 총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 이내일 것과,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 수회의 사범에 대 ...(답변일:1993-03-26) |
| [인사,노무,산재]의료보험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의료보험조합도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하는지 [새창] 질의회신 ㅇ 특벼럽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통일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간에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 바,- 의료보험법은 근로기준법과 입법목적, 규정사항 등을 달리하므로 전면적으로 근로기 ...(답변일:1993-07-15) |
| [인사,노무,산재]연차휴가일수 계산에 대하여 [새창] 질의회신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2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답변일:1999-11-27) |
| [인사,노무,산재]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취지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기존의 계속근로기간에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함. 따라서 근로자의 경제적 편의를 고려한 근로기준법 ...(답변일:1999-11-22) |
| [인사,노무,산재]해고예고수당의 적용범위 [새창] 질의회신 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된 것은 `99. 1. 1 이후부터이므로 근속기간에 따라 보호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에 있어서 근속기간의 기산점은 `99. 1. 1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4인...(답변일:1999-03-19) |
| [인사,노무,산재]임금삭감 동의 효력에 대한 질의 [새창] 질의회신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중 일부를 반납키로 약속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답변일:1999-12-13) |
| [인사,노무,산재]단체협약과 회사보수규정의 효력관계 [새창] 질의회신 ㅇ 임금협약의 효력은 노사당사자가 합의한후 동협정서에 서명날인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 원칙임.- 질의의 경우 ○○공단 노사당사자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임금인상에 합의하여 체결한 임금협약은 ○○○장관의...(답변일:2002-05-28) |
| [인사,노무,산재]근로기준법 97조의 “법령”의미 [새창] 질의회신 ㅇ 근로기준법 제97조(1997.3.13,제정 근로기준법 제9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법률 및 법률의 시행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등을 말함.ㅇ 근로조 ...(답변일:1994-06-28) |
| [인사,노무,산재]연장근로수당 지급 [새창] 질의회신 근로기준법 제49조 규정에 의하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52조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답변일:1999-11-27) |
| [인사,노무,산재]임산부가 부당하게 생리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조치사항 [새창] 질의회신 생리현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산부 등이 부당하게 생리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유급생리휴가에 대해 기지급된 유급임금은 과오납임금의 사후회수원리에 따라 반환 등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나, - 이를 당사 ...(답변일:1999-06-16) |
| [인사,노무,산재]퇴직보험액이 회사의 퇴직금 지급기준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근로기준법 제34조제4항 규정의 "퇴직보험등"은 사용자가 보험가입시 근로자를 수급권자로 하도록 강제되어 있으므로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이 같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많더라...(답변일:1999-09-04) |
| [인사,노무,산재]시간외근무 축소에 따른 임금감소의 부당성 여부 [새창] 질의회신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단축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근거:근기 68207-263 (답변일:1999-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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