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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산재]미지급 상여금을 노사합의로 포기하였을 때 개별근로자가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 단체협약 중 임금협정에 의하여 매년 800%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그 지급시기가 도래하여 개별근로자에게 임금청구권이 발생된 경우 이미 발생한 개별근로자의 임금청구권에 대해서는 개별근로자가 그...(답변일:1997-04-21) |
| [인사,노무,산재]1일 소정근로시간수의 일부만 근로제공을 한 경우 주휴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 근로기준법 제45조(신법 제54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9조는 여기에서의 "유급휴일"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 ...(답변일:1997-03-04) |
| [인사,노무,산재]부당해고 판정시 지급되는 임금상당액의 의미, 복직후 근무시 지급받을 임금액의 범위 등 [새창] 질의회신 법 제30조(해고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답변일:1997-09-09) |
| [인사,노무,산재]연·월차휴가 사용권장과 연·월차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의 관계 [새창] 질의회신 ●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연차유급휴가(1년간 개근 또는 9할이상 출근한 경우) 및 월차유급휴가(1월간 개근한 경우)를 주어야 함. - 따라서...(답변일:1997-09-04) |
| [인사,노무,산재]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후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승인의 효력 [새창] 질의회신 ●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을 받은 후에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고, 따라서 당해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답변일:1997-11-19) |
| [시공,건설기술]스트러트 공법 작업중 타워기사가 [새창] (질문일:2004-09-08, 질문자:dragonfire, 조회수:1332, 미해결) 총답변자:1 |
| [인사,노무,산재]파견법 제6조제3항의 {고용의제 규정} 해석 [새창] 질의회신 파견법 제6조제3항의 법해석은 동법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동법 제6조제3항에서 {고용의제 규정}을 둔 취지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 ...(답변일:1999-11-22) |
| [인사,노무,산재]불이익한 취업규칙의 판단기준 및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시 동의의 대상 [새창] 질의회신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그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느냐의 여부,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사업체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답변일:1999-09-22) |
| [인사,노무,산재]기업합병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 [새창] 질의회신 합병한 후 변경작성된 통합된 취업규칙이 합병후 전체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체근로자 과반수(노조가 통합되어 전체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답변일:1999-10-20) |
| [인사,노무,산재]기업합병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 [새창] 질의회신 합병한 후 변경작성된 통합된 취업규칙이 합병후 전체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체근로자 과반수(노조가 통합되어 전체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답변일:1999-10-20) |
| [인사,노무,산재]사립대학교 조교의 근로자 여부 [새창] 질의회신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에서 사용종속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90.9.3 근 ...(답변일:1997-04-08) |
| [인사,노무,산재]퇴직금 지급률 등 근로조건이 다른 양사가 합병된 경우 불이익 여부 판단 및 퇴직금의 일방적 중간정산에 대 [새창] 질의회신 가. 귀 질의1)에 대하여 둘 이상의 취업규칙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조항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비교하기보다는 어느쪽이 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답변일:1999-10-19) |
| [인사,노무,산재]법 제98조에서 규정한 감급의 범위에 대하여 [새창] 질의회신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규정한 감급의 제재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일단 발생한 임금채권을 감액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취업규칙 등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의해 출근정지, 정직...(답변일:1999-12-04) |
| [인사,노무,산재]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의 위법여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 반복되는 경우의 효력 [새창] 유권해석 ● 근로기준법 제23조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답변일:1997-07-08) |
| [인사,노무,산재]퇴직금 제도와 관련된 취업규칙 변경문제 [새창] 질의회신 귀 질의 가, 나에 대하여 -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답변일:1999-12-04) |
| [인사,노무,산재]기존에 지급받던 연장·야간근로수당을 하향조정하여 지급한 것이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되는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저하는 동법에서 정한 기준 즉, 법정 최저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경우를 의미하는 바(동법 제2조 참조), 귀 질의와 같이 그간에 지급하던 연장 및 야 ...(답변일:1997-07-04) |
| [인사,노무,산재]{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선출된 근로자위원이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시 동의권을 가 [새창] 질의회신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위원은 같은 ...(답변일:1999-09-01) |
| [인사,노무,산재]퇴직금 지급률 등 근로조건이 다른 양사가 합병된 경우 불이익 여부 판단 및 퇴직금의 일방적 중간정산에 대 [새창] 질의회신 가. 귀 질의1)에 대하여 둘 이상의 취업규칙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조항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비교하기보다는 어느쪽이 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답변일:1999-10-19) |
| [인사,노무,산재]연말성과급과 창립기념 격려금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향조정하고 이를 지급치 않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 [새창] 질의회신 취업규칙에 연말성과급과 창립기념 격려금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를 귀 질의상 상여금으로 보는 경우에도 사장이 경영사정에 따라 그 지급율, 지급시기 등을 변경하여 시행하는 것 ...(답변일:1999-02-03) |
| [인사,노무,산재]근로기준법 위반의 처벌대상 [새창] 질의회신 근로기준법 제116조(양벌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 등인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 ...(답변일:2002-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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