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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산재]지방자치단체 부녀지도사업 자원봉사자의 근로자 여부 [새창] 질의회신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 ...(답변일:2000-01-25) |
| [인사,노무,산재]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산하단체 및 연구기관 소속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새창] 질의회신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답변일:2000-01-20) |
| [인사,노무,산재]경영상해고시 단협상 "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법위반 여부 [새창] 질의회신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4가지 정당성 요건중의 하나로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는 바, 이 때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가 "합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단체협약에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조합원...(답변일:1998-04-13) |
| [인사,노무,산재]임원과 사원의 퇴직금 차등제도 관련 [새창] 질의회신 근로기준법 제34조제2항에 의하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근로자의 직위, 직급, 직종별로 누진율을 달리하는 등 퇴직금 지급조건...(답변일:2000-01-20) |
| [인사,노무,산재]레미콘 운전기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검토의견으로 귀소 갑설이 타당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 판단원칙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답변일:2000-03-31) |
| [인사,노무,산재]산업기능요원과 근로계약 체결방법 및 계속근로기간 산입여부 [새창] 질의회신 귀사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을 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또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음. 만약 병 ...(답변일:2000-01-13) |
| [인사,노무,산재]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하여 소수노조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업규칙 [새창] 질의회신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답변일:1997-08-04) |
| [인사,노무,산재]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새창] 질의회신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관련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근기 1455-15721, `75.10.30)}중 2. 근로자수가 수시로 변동하는 사업 또는 계절사업,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평균개념을 사용하여 판단 ...(답변일:2000-03-23) |
| [인사,노무,산재]경영상해고시 근로자대표의 인정여부 [새창] 질의회신 ● 경영상해고 등과 관련한 협의의 상대방인 근로자대표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 ...(답변일:1998-10-17) |
| [인사,노무,산재]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된 특별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질의1)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나, 상여금의 임금성 여부 ...(답변일:2000-01-20) |
| [인사,노무,산재]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국내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내에서까지 적용·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국가간의 조약이나 ...(답변일:1999-12-31) |
| [인사,노무,산재]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시 미청산 금품이 있을 경우 지급의무 사업주 [새창] 질의회신 귀 질의 "2)근로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근로자와 사용자이며,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에 있어서의 상대방으로서 보통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자를 말함. 귀 질의 1), 3)에 대하...(답변일:2000-02-03) |
| [인사,노무,산재]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 여부 판단기준 및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 대상기간 [새창] 질의회신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4주간(4주간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제도, 주휴일, 연·월차유급휴가 ...(답변일:1997-05-01) |
| [인사,노무,산재]주휴, 연·월차휴가 부여를 위한 소정근로일수 개근여부 판단시 승무정지기간의 처리방법 [새창] 질의회신 ● 근로기준법 및 동법시행령은 주휴일, 월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으로『소정근로일(즉 근로하여야 할 날)의 개근여부 또는 그 출근율』을 삼고 있음. ● 따라서 당초 법령 또는 약정에 ...(답변일:1997-07-25) |
| [인사,노무,산재]기업합병시 노동조합,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퇴직금제도의 별도 유지여부 [새창] 질의회신 ● 일반적으로 "갑"기업이 "을"기업을 흡수하여 "을"기업이 소멸하였으나 "갑·을"기업에 종전부터 그 종업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각각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기업의 흡수합병에도 불구하고 양...(답변일:1997-07-01) |
| [인사,노무,산재]민법에 의한 가압류 결정시 임금전액불 원칙 적용여부 [새창] 질의회신 ●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에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임금전액 지불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 임금채권을 사용자의 근...(답변일:1997-03-29) |
| [환경관련]정화 조치한 토양처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새창] (질문일:2004-09-09, 질문자:dragonfire, 조회수:1434, 미해결) 총답변자:1 |
| [인사,노무,산재]퇴직금 중간정산시 사직원을 제출하고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하는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 근로기준법 제28조(신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당해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답변일:1997-02-12) |
| [인사,노무,산재]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비례보호 원칙의 의미 -통상근로자에게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보호를 하고 있을 경우 단시간근 [새창] 질의회신 ●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조건들은 모두 최저기준이며(제2조 참조),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내용 또한 같음. 즉, 근로기준법은 통상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법에서 정해놓고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답변일:1997-06-18) |
| [인사,노무,산재]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청구권 발생요건 [새창] 질의회신 ●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지급청구권"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한 경우에 있어, 그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즉, 근로한 날)에 해당하는만큼의 휴가근 ...(답변일:1997-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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