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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반]기반시설이란 어떠한 시설인가? [새창] (질문일:2012-05-04, 질문자:dlstodgkan1121, 조회수:1720, 완료)  1.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정의되어 있는 다음의 시설을 말합니다.
1)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2)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답변일:2012-05-04, 답변자:c114) |
| [입찰]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포괄양수양도)시 실적 승계여부 [새창] (질문일:2012-05-04, 질문자:c114, 조회수:3867, 완료)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인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권리·의무가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가기관과 ...(답변일:2012-05-04, 답변자:c114) |
| [입찰]부정당업자제재권한의 위임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2조, 동법시행령 제7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6조,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치는 입...(답변일:2007-06-19) |
| [건설일반]'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적용범위 관련 질의 [새창] (질문일:2012-05-03, 질문자:wndudgml12359, 조회수:2305, 완료)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98호) [별표1]에 따른 총감리원수는 「건설기 ...(답변일:2012-05-03, 답변자:c114) |
| [입찰]자격없는 연대보증인의 부정당업자제재여부 등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보되는 연대보증인은 동조 제1항각호의1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연대보증인으로 된 ...(답변일:2012-05-03) |
| [건설업업무]건설회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시 행정처분의 대상은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해서 하는지 해당 법인에 대해서 [새창] (질문일:2012-05-02, 질문자:dlckdaud1112, 조회수:1790, 완료)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그 처분의 대상은 해당 법인이 아닌 위반행위를 한 건설업자가 그 처분의 대상이 됨.(답변일:2012-05-02,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 란 중 제29호에 규정된 시설물유지관리 [새창]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 란 중 제29호에 규정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1종 및 2종 시설물)의...(답변일:2012-02-23) |
| [입찰]10억미만(일반건설) 실적안본다고 뉴스에 자막으로 나왔다는데 보신분 계신가요? [새창] (질문일:2012-05-02, 질문자:tanggle, 조회수:1344, 완료)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이상 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해당 신설업체의 공사실적은 예비가격기초 ...(답변일:2012-05-02, 답변자:c114) |
| [입찰]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가 민간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기관으로부터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자는동 제한기간동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답변일:2007-06-19) |
| [입찰]하자보수보증기간 중 업체가 폐업한 경우 부정당업자제재가 가능한지요..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일:2012-04-30) |
| [건설분쟁]턴키공사중 발견된 매립 폐기물처리에 대하여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일괄입찰에 있어서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1조제1항 및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답변일:2007-06-19) |
| [입찰]대표자가 같은 두개의 법인이 한개의 공동수급체로 입찰참여 가능한지요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서 동일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간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관계라면 ‘지역의무공동계약의 입찰’에서는 「국가를 당자...(답변일:2012-04-27) |
| [계약,하도급]일부구성원 탈퇴시 기성인정 및 변경계약 체결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공사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별첨1]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탈퇴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답변일:2007-06-19) |
| [입찰]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관련 질의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공동계약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동계약의 이행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의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규정 제13조 제1항에 의거 공사 착공시까지 공동수급체 구...(답변일:2012-04-26) |
| [건설업업무] 준공검사 기간과 지체상금 부과에 대하여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의 부과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위 규정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에...(답변일:2012-04-10) |
| [입찰]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수행시 부가가치세 관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용역 입찰에 있어서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모든 입찰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되 만일 면세사업자가 낙찰이 될 경 ...(답변일:2012-04-25) |
| [시공,건설기술]미시공중인 해당 직무분야(업종)에도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새창] (질문일:2012-04-24, 질문자:wndudgml3345, 조회수:1323,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따라 적합 ...(답변일:2012-04-24, 답변자:c114) |
| [설계,감리]공법변경(공구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공사의 시공도중 당초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인정된다고 볼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사업...(답변일:2004-06-15) |
| [입찰] 입찰보증금 면제조건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당해 용역관련법령에 의하 ...(답변일:2012-04-24) |
| [설계,감리]설계변경 당시 물량산출에 적용될 할증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 증가물량에 대한 계약금액조정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답변일:2004-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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