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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산재]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산정방법 [새창] 질의회신 귀 질의1)에 대하여 -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청구권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계속근로한 경우에 있어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즉 근로한 날)에 해당하는 만큼 ...(답변일:2000-02-24) |
| [인사,노무,산재]타사로부터 전입된 직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과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 [새창] 질의회신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년수 1년이 경과한 ...(답변일:1999-12-29) |
| [인사,노무,산재]단체협약상 월만근일 초과시 초과근무일에 대해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새창] 질의회신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면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은 1주간의 소정 ...(답변일:2000-01-19) |
| [인사,노무,산재]노사합의에 의해 반납된 임금채권을 개별근로자 퇴직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귀 질의내용의 경우 {`98. 3.31 1차 노사합의시 `98년도의 상반기 상여금 350%중 300%를 반납,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전액 반납}키로 하였으며, {`99.11.20 2차 노사합의시 `98년도 상여금 400% 반납, `99년도 ...(답변일:2000-03-23) |
| [인사,노무,산재]퇴직금 규정이 누진제에서 법정제로 변경된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새창] 질의회신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근 ...(답변일:2000-01-25) |
| [인사,노무,산재]제45조제2항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 [새창] 질의회신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규정한 휴업수당제도의 취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휴업으...(답변일:2000-02-28) |
| [인사,노무,산재]임금채권의 반납 관련 [새창] 질의회신 귀 질의내용상 매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매각이 영업의 양도·수에 해당한다면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 됨. -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답변일:2000-03-28) |
| [인사,노무,산재]정부지원인턴제사업의 인턴사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98.12부터 시행한 정부지원인턴제도는 경기침체로 인한 대졸실업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고학력 청소년 미취업자에게 산업현장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래 취업에 대비케 하기 위한 실업대책사업으로서 시행된 제 ...(답변일:2000-02-03) |
| [인사,노무,산재]공채시험에 합격후 채용전 교육을 받고 있는 자가 근로자인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정식채용전 회사에서 실시한 교육을 받는 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당해 교육의 형태나 성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당해 교육이 본래의...(답변일:2000-01-27) |
| [인사,노무,산재]입영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귀 질의 {입영휴직기간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구 병역법(1962.10. 1 법률 제1163호)에서는 {군인이 실역복무를 마치고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답변일:2000-02-28) |
| [인사,노무,산재]인공신장센터를 운영하는 의사의 근로자 여부 [새창] 질의회신 귀 질의서를 검토한 바 인공신장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의사(이하 "갑"이라 함)와 동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의료기관용 부동산의 임대, 필요물품의 공급 등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니지먼트사(이하 "을"이...(답변일:2000-01-25) |
| [인사,노무,산재]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현장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 여부 [새창] 질의회신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관계의 당사자로서 임금·급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답변일:2000-02-22) |
| [인사,노무,산재]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지 않고 연장근로하였을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새창] 질의회신 ● 원칙적으로는 1일 8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인 사업장에서 시업∼종업시간중 지각·외출 등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는 시업∼종업시간 외에 추가로 근로하더라도 지각·외출 등...(답변일:1998-07-13) |
| [인사,노무,산재]일용잡급직 조리종사원의 퇴직금 산정시 방학기간의 근로기간 산입여부 [새창] 질의회신 ● 근로자가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근로를 제공해왔다면 동 계약기간중에 일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임. 참고...(답변일:1998-03-31) |
| [인사,노무,산재]도급형식의 밤가공 가정주부가 근로자인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답변일:2000-02-25) |
| [인사,노무,산재]불법파업에 맞서 행한 휴업시 휴업수당 지급여부 [새창] 질의회신 ● 사용자의 휴업조치가 노동조합의 정당치 못한 파업에 맞서 이루어졌다 하여 당해 휴업조치가 근로기준법 제45조제1항 규정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임. ● 따라서 이 ...(답변일:1998-09-11) |
| [인사,노무,산재]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수습기간이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는 바 귀 질의내용이 귀사의 사규 등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것처럼 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 3 ...(답변일:2000-01-12) |
| [인사,노무,산재]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관계 [새창] 질의회신 근로기준법 제10조제2항에 의하면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답변일:2000-01-19) |
| [인사,노무,산재]목사, 전도사, 선교사의 근로자 여부 [새창] 질의회신 목사, 전도사 등 종교단체에서 단체 본연의 목적인 종교활동에만 전념하는 자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사업장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아니하다고 사료됨. 다만, 종교활동에 전념...(답변일:2000-02-23) |
| [인사,노무,산재]채용내정자가 근로기준법상 보호대상인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출근권유를 받았을 뿐 채용시기, 임금 등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회사와 구체적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이 단지 임용대기만 하였 ...(답변일:199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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