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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산재]종합복지관의 위탁자 변경시 근로자 고용승계 여부 [새창] 질의회신 ○ ○○시가 설립한 장애인복지관을 ○○시 조례에 의거 ○○시가 A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운영비를 지급하며 운영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B와 새로운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존 위탁업...(답변일:2000-08-14) |
| [인사,노무,산재]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재해보상금품 미청산시 확정방법 [새창] 질의회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요양중이거나 요양이 종료된 후 장해가 남았거나 또는 사망하였음에도 사업주가 각각의 재해보상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고사건을 제기한 경우 사건송치시 각각의 재해보 ...(답변일:2000-03-08) |
| [계약,하도급]전문 대 전문 하도급. [새창] (질문일:2004-09-10, 질문자:wasabee, 조회수:1401, 미해결) 총답변자:1 |
| [인사,노무,산재]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보호지침 관련 [새창] 질의회신 귀 질의1)에 대하여 - 사실상의 노무제공이란 순수한 기능습득 등 연수목적에서 벗어나 연수생이 생산한 제품을 출시하는 등사실상 일반근로자와 다름없이 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말함. 귀 질의2)에 대하여 - ...(답변일:2000-02-22) |
| [인사,노무,산재]계열회사 소속근로자를 모회사로 전출하여 근무시킬 경우 근로자 동의여부 [새창] 질의회신 ○ 전출이라 함은 근로자가 원래 소속기업(A사)에 재적하면서 다른 기업(B사)의 사업장에서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것으로서 원래기업과 전출기업의 합의만으로 해당근로자로 하여금 전출기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도...(답변일:2000-05-20) |
| [인사,노무,산재]지방자치단체가 복지시설을 법인에게 위탁운영을 해 오다가 위탁계약 만료로 새로운 법인에게 위탁할 경우 고용승계 [새창] 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복지관을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B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운영비를 지급하며, B법인은 관장 이하 직원을 자체적으로채...(답변일:0000-00-00) |
| [인사,노무,산재]□□관리공사 설립에 따른 사업의 양도·양수 등 [새창] 질의회신 ○ 귀 질의1), 3)에 대하여 - {□□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관리공사"는 동 법률에 의하여 조합 및 공단의 사업 모두를 양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 이 경우 당해 업 ...(답변일:2000-06-09) |
| [인사,노무,산재]사업장 이관시 고용승계의무가 있는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 귀 질의내용은 ○○광역시가 생활폐기물소각장 운영과 관련하여 귀 공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귀공단이 운영하던중 ○○광역시에서 운영권자를 ○○광역시 환경시설공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 종전의 수...(답변일:2000-10-12) |
| [환경관련]공장설립증축의 가능여부(수질정책과) [새창] (질문일:2004-09-10, 질문자:wasabee, 조회수:1019, 미해결) 총답변자:1 |
| [입찰]부대입찰시 하도급율 산정방법 [새창] (질문일:2004-09-09, 질문자:wasabee, 조회수:1300, 미해결) 총답변자:1 |
| [인사,노무,산재]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소급변경한 경우의 효력여부 [새창] 질의회신 귀 질의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소급하여 불이익 변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개별적으로 반대한 재직근로자가 퇴직하였을 경우 종전의 취업규칙을 적용 받는지 또는 ...(답변일:2000-02-22) |
| [인사,노무,산재]업무상 재해시 요양비 지급관련 [새창] 질의회신 근로기준법 제81조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용자가 재...(답변일:2000-01-12) |
| [인사,노무,산재]임시조사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귀청에서 실시하는 ○○○○조사 임시조사원에 대하여 유급주휴일을 주어야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임시조사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함. 즉, 귀청이 임시조사원과 일정기 ...(답변일:2000-02-22) |
| [인사,노무,산재]감급제재 관련 [새창] 질의회신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규정한 감급의 제재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일단 발생한 임금채권을 감액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취업규칙 등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의해 출근정지, 정직...(답변일:2000-01-20) |
| [인사,노무,산재]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시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1.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유·불리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취업규칙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사업체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답변일:2000-03-31) |
| [인사,노무,산재]지각·조퇴·외출시간을 합하여 연가사용으로 간주한 특약의 효력 [새창] 질의회신 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 단체협약·취 ...(답변일:2000-01-22) |
| [인사,노무,산재]휴업기간중 연차유급휴가청구권 발생여부 및 소멸시효 기산 [새창] 질의회신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내용처럼 건설현장에 근무하다가 현장이 종...(답변일:2000-01-25) |
| [인사,노무,산재]매장 점장들이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인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근로기준법 제61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한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사업주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답변일:2000-03-14) |
| [인사,노무,산재]쟁의기간중 경조유급휴가 부여문제 [새창] 질의회신 근로기준법상 휴일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상휴가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사용자가 그날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답변일:1999-12-15) |
| [인사,노무,산재]1회의 감급사유에 대한 감급액의 적용방법 [새창] 질의회신 근로기준법 제98조에 의하면 취업규칙에서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답변일:199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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