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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산재]시설물 관리인이 근로자인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 ...(답변일:2000-06-12) |
| [인사,노무,산재]애니메이터의 근로자 여부 [새창] 질의회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답변일:2000-07-24) |
| [인사,노무,산재]전공의와 수련의가 근로자인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답변일:2003-06-03) |
| [시공,건설기술]병렬전선결선법 [새창] (질문일:2004-09-13, 질문자:dragonfire, 조회수:1789, 미해결) 총답변자:1 |
| [계약,하도급]현장관리인미상주로인한하도급공사대금감액에대한건 [새창] (질문일:2004-09-11, 질문자:q1213, 조회수:1316, 답변없음) 총답변자:0 |
| [인사,노무,산재]보합금을 받는 선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선주와 선장과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조사된 바가 없으며, 질의대상이 2사람이나 선원에 대한 개별조사내용이 미흡하여 판단이 곤란한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아래 판단방법 에 따 ...(답변일:2000-05-03) |
| [인사,노무,산재]생활정보지 배포요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검토의견으로 갑설이 타당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 판단원칙>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답변일:2000-06-08) |
| [인사,노무,산재]근로기준법상의 상시의 개념과 적용범위 [새창] 질의회신 ○ 질의1)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정한 "상시"라 함은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 자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 되면 상시 5인 이...(답변일:2000-11-06) |
| [인사,노무,산재]국내 외국인법인 소속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새창] 질의회신 ○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영역내에서까지 적용·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 국내의 외국인 ...(답변일:2000-07-06) |
| [인사,노무,산재]P골프장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P골프장 캐디의 경우 수원지방노동사무소의 조사결과보고서 및 자율수칙 등 관계자료를 토대로 검토한결과 ① 캐디마스터(정규직과장)와 조장이 협의하여 모집을 결정하고 캐디마스터의 면접을 거쳐 선발함. ...(답변일:2000-05-13) |
| [인사,노무,산재]법정관리하에서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 회사정리법 제53조는 "정리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법정)관리인에게 전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6조는 "회사의 재산에 관 한 ...(답변일:2000-10-17) |
| [인사,노무,산재]114안내 재택근무요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당해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답변일:2000-06-27) |
| [인사,노무,산재]B골프장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B골프장 캐디의 경우 창원지방노동사무소 조사결과와 경기보조원 자치내규 등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① 경기과에서 충원계획을 작성하여 회사 대표에게 보고후 충원여부 결정하고, 캐디양성 학원에 캐디 ...(답변일:2000-05-13) |
| [인사,노무,산재]공무원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새창] 질의회신 ○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이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및 이에 따른 법령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연금...(답변일:2000-05-02) |
| [인사,노무,산재]H골프장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 H골프장 캐디의 경우 수원지방노동사무소의 조사결과보고서 및 경기보조원규약 등 관계자료를 토대로검토한 결과 ① 캐디마스터가 전문학원이나 연고를 통하여 모집하고 캐디마스터의 면접(조장은 근무를 ...(답변일:2000-05-13) |
| [인사,노무,산재]Y골프장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Y골프장 캐디의 경우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의 조사결과 및 자율근무규정 등 관계자료를 토대로 검토한결과 ① 적정 캐디인원 부족시 조장회의에서 인원 충원의 필요성을 경기과에 제기하면 경기과에서 학원을 ...(답변일:2000-05-13) |
| [인사,노무,산재]LPG가스배달업체 가스배달원의 근로자 여부 [새창] 질의회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제공하였...(답변일:2000-10-27) |
| [인사,노무,산재]모기업의 분사시 소속근로자의 사용종속관계 [새창] 질의회신 ○모기업이 분사를 실시하면 원칙적으로 모기업과 소속근로자간의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근로자는 분사소속근로자로 신분이 변경됨 (답변일:2000-04-29) |
| [인사,노무,산재]휴게소 영업운영권 인수·인계가 영업의 양도·양수인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 ○○상사는 휴게소 영업운영권에 대하여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휴게소를 운영하여 오다가 임대차계약기간(5년)이 만료되어 □□공사와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바 있음. - □□공사가 계약이 해지...(답변일:2000-05-09) |
| [인사,노무,산재]회사분할로 인한 고용승계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 귀 질의내용에 의하면 기존의 A회사를 A, B, C 3개사로 분할한다고 하였는 바 이 경우에는 상법상 회사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 상법 제530조의10 규정에 의하면 {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하여 ...(답변일:2000-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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