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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산재]별정직 훈련교사의 퇴직에 따른 재고용이 계속근로 계약인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공무원인 근로자는 공무원관계법령이 우선 적용되므로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퇴직금 등 공무원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됨. ○ 또한 공무원 신분을 가진 별정직 훈련교사가 퇴...(답변일:2000-06-20) |
| [인사,노무,산재]계약직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새창] 질의회신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수차례에 걸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되...(답변일:2000-09-28) |
| [인사,노무,산재]중도매인과 항운노조간의 사용종속관계 해당여부 [새창] 질의회신 ○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일반적으로 개별적인 근로계약 없이 노조와 사용자(또는 그 단체)간에 체결한 근로자 공급계약에 따라 불특정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범위내 ...(답변일:2000-10-06) |
| [인사,노무,산재]체력단련비 및 효도휴가비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새창] 질의회신 ○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의 지급조건, 금...(답변일:2000-10-05) |
| [인사,노무,산재]산재근로자에게 일시보상후 해고가능 여부 [새창] 질의회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요양중에 있는 때에는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못함. ○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거나,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 ...(답변일:2000-06-12) |
| [인사,노무,산재]퀵서비스 배달기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여부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제공 하 ...(답변일:2000-10-24) |
| [인사,노무,산재]특별보로금의 임금성 여부 [새창] 질의회신 ○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상여금의 지...(답변일:2000-07-25) |
| [인사,노무,산재]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새창] 질의회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 업무의 내용이 사 ...(답변일:2000-07-21) |
| [인사,노무,산재]고속도로 공사작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1년의 의무근로일수 적용방법 [새창] 질의회신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계속근로년수 1년은 건설현장 일...(답변일:2000-04-29) |
| [인사,노무,산재]산업연수생의 미지급 임금 관련 [새창] 질의회신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산업체연수생 중에서 연수생의 지위를벗어나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하고 해외현지법인이 아닌 국내 모기업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 받는 경우에는 ...(답변일:2000-09-28) |
| [인사,노무,산재]1년 미만 근로자의 재계약에 따른 계속근로 인정여부 및 퇴직금 산정방법 [새창] 질의회신 ○ 귀 질의1)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규정한 계속근로년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함.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로 볼 수 없음. - ...(답변일:2000-07-05) |
| [인사,노무,산재]사립학교 기간제 교원이 퇴직금 지급대상자인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사립학교 교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나,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임면·복무·신분보장 및 징계 등에 관하여 사립학교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사립학교법령이 근로기준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사립학교법 ...(답변일:2000-07-04) |
| [인사,노무,산재]대표이사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지급여부 [새창] 질의회신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임. ○ 회사의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회사의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 ...(답변일:2000-08-01) |
| [인사,노무,산재]부도사업장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귀 질의내용처럼 부도로 인한 사실상의 도산이라는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2조제1항 단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 ...(답변일:2000-08-02) |
| [인사,노무,산재]파견근로자 관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 [새창] 질의회신 ○위 관련 질의에 대하여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적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답변일:2000-04-08) |
| [인사,노무,산재]단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내용 및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일당 임금에 포함시킨 내용의 근로계약이 [새창] 질의회신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하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답변일:2000-06-16) |
| [인사,노무,산재]사업의 폐지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는 -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할 정도를 의미함은 물론 기업의 인원삭감 조치가 영업성적의 악화라는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 ...(답변일:2000-10-17) |
| [인사,노무,산재]생활정보지 배포요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검토의견으로 갑설이 타당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 판단원칙>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답변일:2000-06-08) |
| [인사,노무,산재]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산정방법 [새창] 질의회신 ○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49조, 제67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범위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소...(답변일:2000-08-03) |
| [인사,노무,산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채용한 미화원이 근로기준법 적용 및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인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귀 질의서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에 의한 관리주체(자치관리기구)에 해당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미화원을 채용하였다면 채용된 미화원에 대하여 당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기준법 제15...(답변일:2000-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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