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HOME > 건설지식
| 카테고리 |
|
|
 |
| 295 of 554 (11,077 건) |
| [건설업업무]지방공기업이 당해 지자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위탁받아 직접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동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 ...(답변일:2001-06-27) |
| [건설업업무]건설업등록 신청중인 자가 미리 공사도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귀 질의와 같이 건설업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공사를 착공할 조건으로 건설업등록증이 교부되기 전의 계약체결에 대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2. 다만, 동법 제 9조의 규정에 ...(답변일:2001-11-27) |
| [건설일반]건설공사의 '공종'의 의미는 [새창] 유권해석 귀 질의 '공종'의 의미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해석되는 경우라면 대개 '공사'보다는 좁은 의미일 것이나, 사용되는 경우 또는 상태에 따라 여러 가지(넓은 또는 좁은) 의...(답변일:2001-10-12) |
| [건설업업무]개인이 건설업자를 위해 거푸집해체 등을 했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귀하가 질의한 근로자안전, 산재보험 및 근로계약여부 등 주된내용은 귀하가 노동부에 질의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관할하는 동 부서에서 처리하고 답변 받을 사항임. 2. 귀하가 질의 ...(답변일:2001-10-12) |
| [건설일반]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1항의 '주된 공사'의 범위 [새창] 질의회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름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주요부분의 대부분이란 동법시행령 제21 ...(답변일:2001-10-30) |
| [인사,노무,산재]견습기간을 입사한 것으로 보아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견습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귀 회사 견습기간이 채용전에 채용여부를판단하기 위한 교육훈련기간에 해당하는지, 채용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답변일:2000-10-12) |
| [인사,노무,산재]해외파견연수후 일정기간 근무약정이 적법한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해외파견 연수후의 일정기간 근무약정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음. ○ 해외파견연수가 교육·훈련목적...(답변일:2000-10-18) |
| [인사,노무,산재]퇴직의 효력발생일 [새창] 질의회신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해지의 효력발생일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 ...(답변일:2000-04-06) |
| [인사,노무,산재]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성립시기 [새창] 질의회신 ○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답변일:2000-09-18) |
| [인사,노무,산재]파산법인의 근로관계 및 퇴직금 지급의무자 관련 [새창] 질의회신 ○ 귀 질의 계속근로년수 기산점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법원에 의해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종전 법인소속 근로자와 새로이 사무보조자로서 임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근로자는 ...(답변일:2000-06-09) |
| [인사,노무,산재]재심신청 취하후 15일 경과시 구제명령이 확정되는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근로기준법 제33조제2항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 ...(답변일:2000-07-03) |
| [인사,노무,산재]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환직된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새창] 질의회신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여기서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날 ...(답변일:2000-11-04) |
| [인사,노무,산재]퇴직금 감액규정 적용여부 [새창] 질의회신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근로자가 징계처분을 받거 ...(답변일:2000-08-07) |
| [인사,노무,산재]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휴업수당·연차휴가 퇴직금 지급여부 [새창] 질의회신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년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1년중 일정한 기간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 원칙임. - 다...(답변일:2000-07-04) |
| [인사,노무,산재]학교 조리종사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자 [새창] 질의회신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는 아래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학교장이 ...(답변일:2000-04-12) |
| [시공,건설기술]하자보수 [새창] (질문일:2004-09-14, 질문자:sklee919, 조회수:1578, 미해결) 총답변자:1 |
| [인사,노무,산재]이전과 다른 복직발령의 적법성 여부 [새창] 질의회신 ○ 귀 질의상 복직이라 함은 원래 근무하였던 직책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오히려 사용자가 휴직하였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휴직이후 복직시까지 휴직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답변일:2000-10-06) |
| [인사,노무,산재]식당 아주머니의 근로자 여부 판단 및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새창] 질의회신 ○ 질의1)의 근로자 여부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하면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A사의 식당...(답변일:2000-09-26) |
| [인사,노무,산재]연봉제의 실시와 근로계약 [새창] 질의회신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있어서 - 귀사는 기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2급 이상 간부사원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연봉제 계...(답변일:2000-08-03) |
| [인사,노무,산재]계열사간 이동시 퇴직금 산정 [새창] 질의회신 ○ 귀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 ...(답변일:2000-08-26) |
  291 292 293 294 2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