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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건설기술]시공참여자의 자격요건 및 현장대리인이 공석인 기간중의 공사시행 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거 시공참여자라 함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 도급, 위탁,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동법시행...(답변일:2001-05-10) |
| [건설업업무]보일러 지지용 철골구조물의 일부를 제작, 납품하는 행위가 건설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답변일:2001-11-30) |
| [계약,하도급]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 일부를 무등록업자와 약정하고 관리 책임하에 시공토록 한 경우 재하도급 금지 [새창] 유권해석 1. 질의 “1”에 대하여 (1) ‘99.4.15 개정되기 이전의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음. ...(답변일:1999-06-19) |
| [건설업업무]소방공사의 건설산업기본법령 적용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귀 질의의 소방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다목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동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소방법 및 당해 계약내용을 토대로 판단할 사항으로 봄.(답변일:1999-11-29) |
| [계약,하도급]시공참여자에게 대금 미지급시의 시정명령 대상은 수급인인지 또는 하수급인인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거 시공참여자라 함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 도급, 위탁,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답변일:1999-09-30) |
| [시공,건설기술]전문건설업자와 계약한 타 전문건설업자도 시공참여자로 볼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공참여자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그가 도급받은 공사중 일부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호에 규정된 자를 말하므로, 건설업등...(답변일:2002-05-10) |
| [계약,하도급]시공참여자의 범위와 전문건설업체가 동종의 전문건설업체에게 재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질의 “1,2”에 대하여 (1) 건설산업기본법 제39조의 규정은 ‘99.4.15 법률 제5965호로 동법 제2조제13호로 개정되었으며, 시공참여자는 동법시행규칙 제3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2) 전 ...(답변일:1999-07-15) |
| [건설업업무]국내업체의 북한지역내 건설공사의 성격 [새창] 유권해석 1. 헌법 제3조 및 남북기본합의서의 해석상 북한지역을 해외로 간주할 수 없으며, 남북교류 전반을 규율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역시 남북한간 민족내부 관계성을 반영한 제도를 채택, 시행하고 있어 질의...(답변일:1999-02-19) |
| [계약,하도급]철도궤도공사업자가 수주받은 선로보수공사를 시공참여자에게 일부 노임도급을 줄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거 시공참여자라 함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 도급, 위탁,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건설 ...(답변일:1999-08-05) |
| [건설업업무]보도블록 정비공사에 전문건설업종이 복합될 경우 어느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포함 되는지 [새창] 유권해석 1. 귀 질의의 공사가 어느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설업자의 영업범위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의 규정 및 건설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답변일:2002-05-10) |
| [시공,건설기술]건설기계 대여업자의 ‘시공참여자’ 인정범위 [새창] 유권해석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참여자는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 도급, 위탁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 동법시행규칙 제1...(답변일:2002-05-31) |
| [시공,건설기술]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의 ‘시공참여자’의 의미는 [새창]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참여자라 함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 도급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전문업자가 도급받은...(답변일:2001-05-10) |
| [시공,건설기술]전문건설업자의 시공참여자 활용 및 시공참여자의 범위 [새창] 유권해석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괄하도급이 아닌 경우라면...(답변일:2001-11-02) |
| [건설업업무]보일러 및 열교환기등의 세관을 건설공사로 발주하여야 하는지 건설기술용역으로 발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으로 구분되고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건설용역업이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답변일:1999-07-14) |
| [건설업업무]건설업 무등록업자가 행한 하도급공사의 적용법률 [새창] 유권해석 1.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의 등록과 건설공사의 도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고,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임. 2. 귀 ...(답변일:1999-06-07) |
| [계약,하도급]하수급인이 시공참여자와 세부공종별로 분리하여 성과급으로 약정하고 수급인과 발주자에게 통보할 경우의 적법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거 시공참여자라 함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 도급, 위탁, 기타 명칭여하게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건설 ...(답변일:2000-03-24) |
| [건설업업무]소규모 어항방파제 시설공사가 해당되는 건설업종은 [새창] 유권해석 질의의 공사를 어느 건설업 업종이 공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건설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별표 1] 및 제21조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답변일:2001-08-02) |
| [건설업등록,변경,갱신]여러 업종을 등록한 경우 한 업종에 대한 등록취소 사유가 다른 업종의 등록취소 사유가 되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귀 질의내용에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 이외 업종(질의 내용중 토건업 이외 업종 모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음. 2.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나의 ...(답변일:2001-11-20) |
| [건설업업무]하수급인이 무등록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지 [새창] 유권해석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할 수 있으나, 일반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은 시공참여자와 ...(답변일:2002-04-03) |
| [건설업업무]건설업등록 미보유시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금액(일반공사업은 5천만원, 전문공사업은 1천만원)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술자, 시설. 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관청...(답변일: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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